교직단체 활동

목차 제 1 절 교직단체의 개념과 역할 제 2 절 한국 교직단체의 형성과 발전 제3절 주요국 교직단체 교섭 현황

1.설립 근거 국제기준- UNESCO, ILO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1966)> ‘교직단체는 교육발전에 그게 이바지할 수 있는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직단체는 교육 정책결정에 관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15조 ➀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 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빛 중앙에 교원단 체를 조직할 수 있다. 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교직단체의 역할과 기능 교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 교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 교직단체의 교육정책 형성과정에의 참여 교직단체의 이상사회의 실현 기능

제 2 절 한국 교직단체의 형성과 발전 1.교직단체 탄생과 변천과정 1947년 한국 교총이 유일한 교직단체로서 교원을 대표 일원적 정책 1980년대 교원노조의 활동 1991년 한국 교총은 교섭, 협의권을 확보함으로써 지위권을 독점적으로 행사 1999년 교원에게 단체교섭권이 부여 → 이원화 정책 전문직 교직단체(한국 교총)과 교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교조)의 복수 교직단체 시대

2. 교직단체 이원화 과정 (=교원노조 합법화 과정) 1)교원노조 관련한 국제기구와의 관계 및 정부활동 국제 노동기구 가입 OECD가입 2)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교원노조법 제정활동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출범과 동시에 노사정 위원회 구성→1년 뒤 교원노조법이 제정

3)교원노조법 재정과정상의 한계와 문제점 ① 교원 문제는 교육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 가 정부와의 타협과정에서 교육의 본질이나 교원의 근로의 특수성을 무시한 선택과 결정 ② 교육인정자원부가 성안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성안하고 국 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함.

교원노조법 3.교직단체 단체교섭의 이원적 체제 교원지위법 *단체교섭의 과정 교섭예정일20일 전까지 서면 통보, 특별한 경우 7일전까지 통보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실무협의, 결과를 서면작성 교원지위법 교섭예정일 30일 전까지 통보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 교원노조법

구분 교원지위법-한국교총 교원노조법-교원노조 법적근거 ▸교육기본법(15조) ▸교육지위향상을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설립단위 ▸전국 및 시⋅도 가입대상 ▸전 교원 -교사⋅교감⋅교장⋅교육전문직⋅교수 ▸교사에 한정 -교장⋅교감, 교육전문직, 교수 배제 교섭대상자 ▸중앙: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사학의 경유:전국/시⋅도 단위 사학법인연합회 교섭창구 ▸규정 없음 ▸교섭창구 단일화 -자율협상에 의해 교섭대표단 구성, 자율적으로 구성치 못할 경우 비례 대표제 도입

교섭사항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교섭시기 ▸1년 2회(1,7월)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최소 2년에 1회 교섭⋅협약의 효력 ▸합의된 사항 성실히 이행 ▸단체협약 체결권 인정 -단, 법령⋅조례 및 예산에서 규정한 사항과 법령⋅조례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은 제외 중재기구 ▸중앙과 시⋅도에 교원지위향상심의회 설치 ▸교원지위향상심의회 구성 -중앙 :7인 -시⋅도:5인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설치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구성 -중앙노동위원장이 지명하는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 -시도는 별도 구성하지 않고 중앙에 조직되는 위원회에서 통합 관장

교원노조법의 이해 교원노조 가입 범위(교원노조법 제2조) 전국 또는 시도단위의 복수노조 설립 허용 교원노조 전임자 인정 -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노조업무에만 종사 - 신분은 휴직, 전임기간 봉급(X) 신분상 불이익(X) 승급(0) 단체교섭 창구의 단일화 단체교섭시 국민여론 및 학부모 의견 수렴 교원노조의 쟁의행위 금지 -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부당노동행위 금지(불이익 취급, 불공정 고용계약, 단체교 섭 거부 노조운영의 지배,개입 등)

교원단체 현황 뉴라이트 교사연합

목적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 기여 4. 교직단체 조직현황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1947년 조선교육연합회로 출범 1948년 대한교육연합회로 명칭을 변경 1989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 개칭 목적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 기여

목적 : 교육노동자로서의 기본 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민주교육의 발전에 기여.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1989년 2월 19일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 1999년 7월 1일부터 전교조 합법화 목적 : 교육노동자로서의 기본 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민주교육의 발전에 기여.

3)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1999년 7월 1일 교원노조법 시행과 더불어 설립신고 목적 : 노동기본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 및 푸른 교육의 실천 교원운동의 자주성과 민주성 확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민주복지사 회건설과 인간중심의 참된 민주환경 실현 국내외 노동 사회운동 및 국제교원운동과 연대 강화를 통하여 평화적 민족 통일과 세계평화의 달성

제3절 주요국 교직단체 교섭 현황 1.국제교직단체 탄생과 변천과정 국제 교원단체의 역사 세계 대전 직후~1992년 세계교원노조연맹 국제자유교원노조연맹 세계교직단체 세계교직단체연합회 세계교사연맹 1993년~ 현재 국제교원단체(EI) 분리 통합

2. 주요국 교직단체 조직 현황 1)미국의 교직단체 미국의 헌법에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음 대부분의 권한은 주 산하의 15,500개에 이르는 교육구 (School District)에 위임. ① 전국교육연합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NEA) - 세계 최대의 전문교육조직 - 활동목표 : 활동목표는 조직의 강화, 유능한 교원·교장· 행정관의 양성과 배치, 주(州)교육국의 충실, 교직원의 처우개선 등 ② 미국교사연맹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 AFT)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교원단체의 활동 - 로비, 정치적활동, 단체교섭을 통한 회원의 봉급과 수당조정, 교육정책 영향력 행사, 교원 의 전문적 자질 향상

1) 미국의 교직단체 ① 교원단체는 지역교육구 단위의 지역조합별로 구성 ② 1857년 전국교사연합회 ⇒ 1870년 전국교육연합회 ③ 교원단체의 활동 - 로비, 정치적활동, 단체교섭을 통한 회원의 봉급과 수당조정, 교육정책에서의 영향력 행사 교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 2) 영국의 교직단체 ① 복수조합주의로 인해 교사, 교장, 교수, 전문직 그룹별로 지역별 노조단체 결성가능 그 형태가 매우 복잡 ② 대표적인 교육단체로 전국교원조합, 전국남여교사연합회, 교사 ․ 강사연합회, 대학교 및 단과대학강사조합, 스코틀랜드교육협회, 전국교장연합회, 대학교수연합회 등이 있음

3)프랑스의 교직단체 교원은 헌법에 의하여 단결권이 보장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근로자도 일반기업과 마찬가 지로 파업 가능 ① 전국교육연맹(FEN) - 1946년 결성 - 전국중등교육조합(SNES), 전국체육교육조합(SNEP) 등의 전국 31개의 연합체 - 1980년대 50만 명 → 현재 17만 명 ⇒SNES, SNEP 등과의 문제로 결별 - 프랑스노조의 다원주의, 경쟁과 분열, 재정 및 조직 결핍에서 벗어나지 못함.

4) 일본의 교직단체 일본교직원조합, 일본고등학교교직원조합, 전일본 교직원조합, 전일본교직원연맹, 전국교육관리직원 단체협의회 등록된 교원단체만이 당국과 단체교섭가능 단, 단체협약체결권이나 단체행동권 불인정 일본교직원조합은 과거 극단적 노동운동 중심의 활 동에서 벗어나 전문직 활동으로 변신 ① 일본교직원조합 (일교조) - 조직강령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의 확립, 교육 의 민주화와 연구의 자유 획득, 그리고 평화와 자유 를 사랑하는 민주국가의 건설을 위한 단결

※ 토론해 봅시다. ◎ 바람직한 교직단체의 모습이란? ◎ 다른 나라의 교직단체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교직단체의 장점과 문제점은?

※ 문제를 풀어볼까요? 3 1. 교직단체의 역할과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원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② 교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에 기여한다. ③ 교직단체는 전문직 단체이지만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지지는 않는다. ④ 교직단체의 교육정책 형성과정에의 참여에 힘쓰고 있다. ⑤ 교직단체의 이상사회의 실현 기능을 가지고 있다.

5 2. 교원단체의 변천과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초기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유일한 교직 단체 였다 ② 교원주도 교육운동기 시기를 거쳤다 ③ 교원에게 단체교섭권이 부여되면서 이원화 정책이 시 작되었다 ④ 한국교총과 교원노동조합이 교원의 경쟁하는 복수 교 직단체 시대가 개막 복수교원단체 성립기가 시작되었 다 ⑤ 현재에는 다시 한국교총이 유일한 교직단체로서 활동 하고 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