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학 원 론 경제학원론 제13장 화폐와 금융시장

제13장 화폐와 금융시장 01. 화폐란 무엇인가? 02. 화폐의 역사 03. 통화량의 측정 04. 화폐의 수요와 공급 01. 화폐란 무엇인가? 02. 화폐의 역사 03. 통화량의 측정 04. 화폐의 수요와 공급 05. 화폐공급과 예금창조 06. 중앙은행의 통화관리방식 07. 금융정책 08. 중앙은행의 기능과 독립성 논쟁 09. 금융시장

01. 화폐란 무엇인가? 1.1 화폐의 정의 1.2 화폐의 기능 경제학에서는 화폐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것을 화폐라고 정의 (1) 교환매개(medium of exchange)의 기능 • 거래과정에서 화폐가 일반적인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는 기능 • ‘욕망의 이중적 일치’를 용이하게 해줌⇒ 거래비용 감소 (2) 가치척도(unit of account)의 기능 • 상품의 가치를 화폐로 측정하는 기능 (3) 가치저장(store of value)의 기능 •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구매력을 보관해주는 기능 1.2 화폐의 기능

02. 화폐의 역사 1. 상품화폐(commodity money) • 쌀, 베, 소금 등을 이용 • 작고 가볍고 운반하기 편리하며 작은 단위로 분할 가능, 내구성 필요 2. 금속화폐 • 금, 은, 구리 등을 이용 • 무게로 달아 쓸 수 있어 화폐로 기능하기에 유리 •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이 한정 • 시중에 조악한 화폐만이 유통되는 결과 발생 3. 지폐 • 18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 • 정부가 태환성(convertibility) 보장⇒ 법화(legal tender) • 최근에는 법화뿐만 아니라 수표, 신용카드, 전자화폐도 널리 사용됨

03. 통화량의 측정 3.1 통화지표 통화지표: 한 경제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유동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현금통화, M1, M2, M3로 분류 1. 현금통화-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지폐와 주화 2. M1(협의의 통화):즉각 현금화 가능 현금통화, 요구불예금(당좌예금, 보통예금 등), 은행의 MMDA, 투신사의 MMF 3. M2(광의의 통화) M1, 저축성예금(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시장형 금융상품(CD, RP), 실적 배당형 금융상품(수익증권, 금전신탁) 4. M3(총유동성):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금융자산도 포함 M2, 상업어음매출, 표지어음매출

03. 통화량의 측정 3.2 통화지표 선택의 기준 통화지표로 선택되기 위한 기준 (1) 통화지표와 실물경제 사이의 밀접한 관계 3.2 통화지표 선택의 기준 통화지표로 선택되기 위한 기준 (1) 통화지표와 실물경제 사이의 밀접한 관계 (2) 통제 가능⇒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통해 경기 조절 가능 우리나라의 통화지표 1979년까지 M1 사용⇒ 경제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금융기관 출현으로 M1이 실물경제를 제대로 반영X⇒ 1979년부터 M2를 통화관리 중심지표로 사용⇒ 최근 금융자유화, 자본자유화로 금융시장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좀 더 포괄적인 기준 필요성 제기

03. 통화량의 측정 3.3 유동성 지표 1. 금융기관 유동성 기존의 유동성 지표인 M3를 2006년 6월부터 금융기관 유동성(Lf: liquidity Aggregates of Financial Institution)이란 명칭으로 편제 Lf: M2 + 기타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및 금융채, 기타금융기관(생보사, 증권금융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과 예수금, 금융채 포함 2. 광의의 유동성(L: Liqudity Aggregates) 우리나라 경제에 풀려있는 전체 유동성을 측정하는 지표 Lf + 기업어음, 회사채, 국채, 지방채 등의 유가증권 포함

04. 화폐의 수요와 공급 4.1 화폐에 대한 수요 1. 거래적 동기(transaction motive) ⇒소득에 비례 •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화폐보유 동기 2. 예비적 동기(precautionary motive) ⇒소득에 비례 • 장래에 돌발적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화폐보유 동기 3. 투기적 동기(speculative motive) • 화폐가 아닌 다른 금융자산에 투자를 해서 자본이득을 얻기 위한 화폐보유 동기 • 이자율이 낮으면 채권의 가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자율이 상승할 때(=채권 가격이 하락할 때)를 기다리면서 채권대신 화폐 보유 ⇒화폐수요는 이자율과 반비례 관계

04. 화폐의 수요와 공급 4.2 화폐수요곡선 1. 화폐수요함수(money demand function) 주어진 이자율에 대해서 얼마의 화폐를 보유할 것인지를 나타낸 함수 2. 화폐수요곡선(money demand curve) 다른 요인(물가수준, 물가상승률, 국민소득 등)은 불변임을 가정하고 이자율(r)과 화폐수요량(Md)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냄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양 (∵이자율과 화폐수요량은 반비례) 이자율이 변하면 곡선상에서 이동 불변으로 가정한 요인이 변하면 곡선 자체의 이동 (Ex: 소득수준 상승⇒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 증가 주어진 이자율에서 더 많은 화폐 보유⇒ 화폐수요곡선 우측 이동)

그림 13-1 화폐수요곡선 형태와 이동

04. 화폐의 수요와 공급 4.3 화폐공급곡선 중앙은행이 화폐의 공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석의 편의를 위해 중앙은행만이 화폐의 공급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 중앙은행이 결정한 화폐 공급량에서 화폐공급곡선(MS)는 수직선의 형태를 띈다. 화폐공급량이 증가할 경우 화폐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

그림 13-2 화폐공급곡선 형태와 이동

04. 화폐의 수요와 공급 4.4 화폐시장의 균형 4.5 통화량 변화와 이자율 화폐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화폐시장의 균형이 달성되고 이때의 이자율이 균형이자율 이자율이 균형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화폐의 초과공급 발생⇒ 사람들이 화폐를 채권 등 다른 자산형태로 바꾸려 함⇒ 채권 등 금융자산의 가격 상승, 채권 이자율 하락⇒ 이자율은 결국 균형이자율 수준 회복 4.5 통화량 변화와 이자율 중앙은행이 화폐공급을 늘리고 줄이는 통화정책(monetary policy)은 이자율에 영향을 미침 중앙은행이 화폐의 공급을 증가시킴⇒ 화폐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균형이자율 하락

그림 13-3 화폐시장의 균형

그림 13-4 통화량의 변화와 이자율

05. 화폐공급과 예금창조 5.1 은행의 대차대조표 5.2 본원통화의 개념과 구성 대차대조표: 일정 시점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 등 기업의 총체적인 재무상태를 나타낸 표 은행의 대차대조표는 우변에 자금 조달원천인 예금을 기록 (∵ 예금은 언제든지 인출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부채임) 은행은 인출에 대비해 약간의 금액을 ‘지급준비금(reserve)’으로 보유 5.2 본원통화의 개념과 구성 본원통화: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해 시중에 나온 현금, 예금통화 창조의 근원, 고성능화폐 본 원 통 화 현금통화 지급준비금 시재금 지급준비예치금 화폐발행액

05. 화폐공급과 예금창조 5.3 예금창조와 통화승수 1. 지급준비금 은행 도산을 대비하기 위해 법으로 최소한의 지급준비금 설정 ⇒법정지급준비금(required reserve) 2. 통화승수(money multiplier, 신용승수) 1원의 지급준비금으로 은행이 창출하는 화폐의 양 예금통화승수의 결정요인은 지급준비율이 얼마인가에 달려있음 ⇒ 통화승수는 지급준비율의 역수 예금창조를 통한 예금액과 통화량이 증가한 것은 단지 국민경제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역할만을 할 뿐 국민경제의 부(wealth)의 크기는 증가X

표 13-3 신용창출 과정

06. 중앙은행의 통화관리방식 6.1 일반적인 정책수단 일반적인 정책수단(general control)은 정책적 효과가 국민경제의 전반에 미칠 수 있도록 고안된 것 1. 지급준비율정책 • 지급준비제도를 통화관리 수단으로 사용 •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올리면 통화승수의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본원통화의 공급량이 그대로 있어도 통화량은 감소 2. 재할인율정책 •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자금에 적용되는 금리인 재할인율(discount rate)를 통해 통화량 조절 재할인율 인상⇒ 통화량 증가 재할인율 인하⇒ 통화량 감소

06. 중앙은행의 통화관리방식 6.2 선별적 정책수단 3.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나 기타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함으로써 본원통화의 양을 조절하는 정책 • 금융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 중앙은행 국채 매입⇒ 본원통화 증가⇒ 통화량 증가 ⇒ 국채수요증가⇒ 국채가격 상승, 이자율 하락 6.2 선별적 정책수단 • 직접규제(direct control) 방식 •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의 안정화나 국민경제의 특정부분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촉진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사용 • 대출한도제(celling system, 창구지도), 이자율규제정책

07. 금융정책 금융정책의 최종목표와 중간목표 최종목표(물가안정, 완전고용, 경제성장, 소득분배 개선)에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중간목표(intermediate targets)설정 중간목표로 사용되기 위한 조건 • 중간목표는 최종목표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고, 정책수단을 사용해 쉽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함 • 그 변수의 변화를 쉽게 파악하고 측정할 수 있어 상황을 판단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야 함 ⇒통화량 or 이자율

07. 금융정책 2. 중간목표로서의 통화량과 이자율 통화량과 이자율을 동시에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움 ⇒둘 중 하나를 선택 기준으로 삼음 • 이자율 측 주장: 통화량에만 관심을 쏟다 보면 이자율에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 실물부분이 불안정해짐, 통화량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 • 통화량 측 주장: 통화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경제안정에 도움 금융산업 발달로 많은 나라들이 이자율에 비중을 두는 추세 3. 최근에 등장한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통화량이나 이자율 같은 중간목표를 생략하고 물가상승률만을 통화정책의 유일한 목표로 채택하는 제도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과 뛰어난 물가예측능력 요구

표 13-4 물가안정목표제와 중간목표관리제

08. 중앙은행의 기능과 독립성 논쟁 1. 중앙은행의 진화 • 중앙은행의 주요기능: 미시적 측면⇒ 거시적 측면 • 거의 모든 국가에서 중앙은행제도 도입 2.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효과 •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 추세 • 중앙은행의 독립성 -장점 : 정치적 이유로 인해 통화관리가 느슨해져 물가불안이 야기되는 문제 해결 -단점 : 통화정책을 중앙은행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리 다른 기관과의 효율적인 협조가 불가능 •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잘 보장된 나라일수록 물가상승률이 낮은 경향을 보임

09. 금융시장 9.1 금융시장의 기능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율적으로 연결시켜 줌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여 금융자산과 관련된 위험을 분산시킴 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투자의 흐름 조정 금융자산의 가격의 기능 • 투자대상의 건전성에 대한 신호 제공 투자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유도 • 금융행위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낮추어 금융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함

09. 금융시장 9.2 금융시장의 분류 1. 직접금융시장 •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제주체가 공급자로부터 자금을 직접 빌려 쓸 수 있는 시장 (Ex: 주식시장, 채권시장) (1) 발행시장(1차적 시장, primary market) : 자금 수요자가 발행한 증권이 자금 공급자에게 처음으로 판매되는 시장 (2) 유통시장 : 이미 발행된 증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교환되는 시장, 투자자들의 보유자산에 유동성 부여 2. 간접금융시장 •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금융중개기관을 매개로 자금이 오고 가는 시장 • 예금증서나 보험증서가 거래대상

09. 금융시장 9.3 파생금융상품 시장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 9.3 파생금융상품 시장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 : 금융상품의 가격변동에서 오는 자본손실을 회피하려는 사람들과 적절한 대가를 받고 위험을 대신 떠맡으면서 이를 통해 자본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 간에 위험 자체를 거래하기 위해 고안된 상품 ⇒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기능 1. 선물(futures contract) : 미래의 일정한 시점에 어떤 상품을 현재의 합의된 가격으로 사거나 팔기로 한 약속⇒ 미래 가격을 미리 정해 가격변동으로 인한 자본손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금융상품 - 기초상품의 가격 상승 예상⇒ 선물 매입 - 기초상품의 가격 하락 예상⇒ 선물 매도

09. 금융시장 9.4 채권과 주식 2. 옵션(option) : 미래 일정 시점 또는 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어떤 상품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계약 - 권리만 가질 뿐 이행의무는 없음(선물과 차이) 9.4 채권과 주식 1. 채권(bond)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미래 정해진 시점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증서 • 만기일, 표면이자, 액면가 명시 2. 주식(stock) : 주식회사가 투자자에게 자금을 투자한 대가로 발행해 준 증서 • 주식투자로 얻는 수익= 배당금 + 자본이득 • 투자자의 입장에선 채권보다 위험, 기업의 입장에선 채권보다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