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 장 저축, 투자, 금융제도

KEY QUESTIONS 한국의 금융기관에는? 대부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정부의 정책의 대부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가?

금융시장이란 • • •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과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 ‘자금’도 희소한 자원이므로 효율적인 금융시장에서는 시장원리와 가격기능에 의해 수요공급이 균형에 도달한다. 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가격이 바로 시장이자율이다.

한국의 금융시장? 통화금융기관 - 신용창조 가능 비통화 금융기관 - 신용창조 불가 → 신용창조(?): 27장!!

한국의 통화금융기관 ■ 한국은행 ■ 예금은행 - 일반은행 *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은지점 - 특수은행 * 농협, 수협

한국의 비통화금융기관 ■ 개발기관 ■ 투자기관 ■ 저축기관 ■ 보험기관 ■ 기타

한국의 비통화금융기관 ■ 개발기관 - 장기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부문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 개발기관 - 장기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부문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 소요자금의 대부분을 정부출자, 채권발행,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조달하고 있는 것이 특징 * 한국산업은행, 수출입 은행

한국의 비통화금융기관 ■ 투자기관 - 단기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에서 자금중개기능을 담당하는 금융기관 ■ 투자기관 - 단기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에서 자금중개기능을 담당하는 금융기관 *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한국증권금융 ★ 한국증권금융 o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증권회사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의 인수나 매매에 필요한 자금이나 증권을 빌려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한국의 비통화금융기관 ■ 저축기관 - 은행과 비슷하나 가계를 대상으로 소규모 장기자금 - 신용창조 기능이 없음. ■ 저축기관 - 은행과 비슷하나 가계를 대상으로 소규모 장기자금 - 신용창조 기능이 없음. * 상호신용금고,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체신예금

한국의 비통화금융기관 ■ 보험기관 - 다수인의 위험을 집적(pooling)함으로써 개개인의 위험을 분산하여 감소시키는 위험인수기능 ■ 기타 - 증권, 리스, 신용카드, 선물회사

국민소득계정과 저축 GDP는 총생산량(총소득)이면서 동시에 총지출 무역수지가 균형이라면(또는 폐쇄경제라면) Y = C + I + G + NX 무역수지가 균형이라면(또는 폐쇄경제라면) Y = C + I + G 국민저축(National Saving or Saving)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Y - C - G = I = S

국민저축은 총소득에서 소비와 정부지출을 뺀 나머지 이것을 다시 쓰면 Y - C - G = I = S 또는 S = (Y - T - C) + (T - G) 즉, 국민저축(National Saving)은 두 종류 저축의 합임을 알 수 있다. 민간저축(Private Saving) = (Y - T - C) 정부저축(Public Saving) = (T - G)

저축과 투자 민간저축(Private Saving)은 가계소득 중에서 소비하고 세금을 내고 남은 금액 정부저축(Public Saving)은 조세수입 중 정부지출을 제하고 남은 금액 경제전체로 보면 투자는 항상 저축과 일치해야 한다.

총저축과 총투자: 2004 국민계정 2003 2004p 증 감 율 Increase rate 금 액 구 성 비 총 저 축 금 액 구 성 비 (10억 원 (%) (십억 원) 총 저 축 236,596.4 32.8 270,960.7 34.9 10.8 14.5 민 간 152,628.4 21.1 186,330.0 24.0 14.6 22.1 일 반 정 부 83,968.1 11.6 84,630.6 10.9 4.5 0.8 총 투 자 231,668.2 32.1 267,270.9 34.4 11.8 15.4 국내 총 자본형성 217,099.0 30.1 235,234.5 30.3 9.1 8.4 민 간 173,941.6 24.1 193,328.5 24.9 7.0 11.1 일 반 정 부 43,157.4 6.0 41,906.0 5.4 18.6 -2.9 국 외 투 자 14,569.3 2.0 32,036.3 4.1 76.1 119.9 통 계 상 불 일 치 4,928.2 0.7 3,689.8 0.5 - 국민총처분가능소득 721,976.8 100.0 776,617.9 5.7 7.6

금융기관이 어떻게 저축과 투자를 조정하는지, 저축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The Loanable Funds Market) 대부자금시장 자금의 공급자와 자금의 수요자를 만나게 해주는 시장이 대부자금시장 (The Loanable Funds Market) 대부자금의 공급자는 여유자금을 저축하고자 하는 사람들 대부자금의 수요자는 기업의 투자활동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

대부자금시장 이자율 대부자금

대부자금시장 이자율 S 대부자금

대부자금시장 이자율 S D 대부자금

대부자금시장 이자율 S 5% D 1억원 대부자금

대부자금시장 이자율 S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 시장균형에 도달한다. 5% D 1억원 대부자금

저축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 대부자금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 조세와 저축 조세와 투자 재정적자 이상의 정책이 대부자금시장과 이자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자.

저축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낮추면, 저축 유인이 증가한다. 그 결과 저축 금액 (대부자금의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균형이자율은 하락한다. 주어진 수요곡선을 따라 자금 수요가 증가한다.

대부자금시장 이자율 S 5% D $1,200 대부자금

대부자금시장 이자율 S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의 감면은 저축유인을 증가시켜 자금의 공급을 증가시킨다. 5% D $1,200 대부자금

대부자금시장 이자율 S 5% 4% D 대부자금 1억 1.5억

저축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 투자에 대한 세금의 감면(투자세액 공제 제도)은 자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그 결과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자율이 상승하고 저축이 증가한다.

대부자금시장 이자율 S 5% D $1,200 대부자금

대부자금시장 이자율 S 투자에 대한 세금혜택은 자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5% D 1억원 대부자금

대부자금시장 이자율 S 6% 5% D 대부자금 $1,200 $1,300

재정적자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정부의 지출이 조세수입을 초과하는 현상 대부자금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의 투자가 위축된다. 그 결과 밀어내기 효과 또는 구축효과(crowding-out)가 발생한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금융시장 에서 자금을 빌린다면, 그만큼 기업이나 가계에 공급될 수 있는 대부 자금의 양이 감소된다. 즉, 재정적자가 민간의 투자를 밀어낸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밀어내기 효과(crowding out effect)라고 한다.

대부자금시장 이자율 S 5% D 1억원 대부자금

대부자금시장 이자율 S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자금을 빌린다면, 자금의 공급이 감소한다. 5% D 1억원 대부자금

대부자금시장 이자율 S 6% 5% D 대부자금 1억 1.5억

요약/결론 금융시장은 희소한 자원인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금융시장도 다른 어느 시장과 마찬가지로 균형가격이 배분기능과 신호기능을 담당한다. 금융시장의 균형가격은 이자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