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민자사업에 의한 하수도정비 시행방식 개선에 대한 제언 2005. 12 발 표 자 : ㈜삼 안, 장 홍 규
Contents 1. 2. 3. 4. 5. BTL 사업 개요 추진절차 및 방법 기본계획,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 조사에 대한 정부지침 3. BTL민자 하수도정비사업 효율화를 위한 제안 4. 결 론 5.
BTL 사업 개요 Ⅰ BTL 사업의 정의 하수관거 BTL사업의 목적 3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로부터 시설을 임대(Lease)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하수관거 BTL사업의 목적 국가재정 부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단기에 정비 ➜ 하수처리장 운영효율제고, 하천수질개선 등 쾌적한 환경을 앞당겨 제공 설치와 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공사관리방식을 하수관거정비에 적용 ➜ 부실시공 방지 및 책임운영 강화 ※ 설계･시공･유지관리까지의 생애주기 비용의 최소화 ➜ 재정 지출의 효용성 증대 ※ 공기지연과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의 리스크 ➜ 민간 제안사에 이양 3
BTL 사업 개요 Ⅰ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 범위 민간사업자가 설계, 자금조달, 건설, 운영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 공사 준공 후 민간사업자의 운영범위 ➜ 운영기간 중 사업의 성과를 보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이 결정 운 영 전 문 사 (시설보수, 운영) 배당수익/ 대출원리금 출자 운영권부여 출자 건설사 (설계+시공) BTL사업시행법인 : SPC (건설사+운영 전문사+금융기관) 재무투자자 시공 출자/대출 시설기부채납 + 운영서비스 제공 리스료 + 운영비용 주 무 관 청
추진절차 및 방법 Ⅱ 대상사업 추진계획수립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시·군의회 승인 실시계획 승인 기 본계 획수 립 시군별로 추진계획 수립 추진일정을 환경부와 협의 대상사업 추진계획수립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사업계 획협상 민자유치한도액 및 추진계획 의회승인 시·군의회 승인 실시계획 승인 협상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최종검토·승인 기본계획을 수립후, 환경부 검토의뢰 세부요령(안)에 따라 조사시행 사업지정전까지 사전환경성 검토 이행 기 본계 획수 립 타당성 및민자적격성 조 사 사 전환경성 검 토 공사 및 준공 실시계획상의 공정에 따라 공사관리 관보에 고시(인터넷 게재 포함)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 운영 및 운영평가 운영실적 평가 및 정부지급금 지급 세부요령(안)에 따라 수립 관보등에 고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립·고시 시 설 임 대 만 료 사업제안서 평가관리 세부 요령(안)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제안서 접수·평가
Ⅲ 기본계획,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조사에 대한 정부지침 기본계획의 수립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 조사 제안자가 사업대상지역의 현황 및 주무관청의 사업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 모든 자료는 계획수립 시점에서 타당성을 검토 후 활용하여 정밀한 예측 실시 하수관거 현장조사는 최대한 상세히 하되, 조사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기본계획 초안을 작성 ⇨ 환경부 협의(국고지원대상 여부 검토)후 확정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 조사 사업추진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기대편익, 사업 미추진시 손실, 기타 경제적·정책적 사업타당성 조사 BTL사업 적격성은 예산처의 요령에 따라 VFM(Value for Money) Test를 시행 ➜ 재정사업 대비, 민자사업 추진시 비용 ․ 편익면의 우월성 분석 적정운영비(지금까지의 실적공사비, 성과요구수준을 만족) 등을 조사 ➜ 현실성 있는 결과 도출 (사업효과의 과대·과소평가 방지) ※ BTL로 시행시 어떠한 요소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적용되어 편익이 높아질 수 있는지 철저 분석 ※ 시·군이 직접 시행시를 가정하여 성과를 달성에 소요되는 실제의 비용을 정부실행 대안으로 산정
Ⅳ BTL민자 하수도정비사업 효율화를 위한 제안 1. 기본계획 분야 성능보증 방법 지역여건별 정비효과 개선방향 당 초 당 초 개 선 방 향 2005년 집행분의 성능보증은 I/I만을 제시 I/I 성능보정 : 17개 사업 모두 동일한 하한선 성능보증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 유량측정을 통한 I/I 모니터링 기능에만 맞추어 지도록 제시 2006년 이후 사업은 기본계획 단계에서 정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 I/I와 함께 누출오염 또는 하수량을 추정 ➜ 타당성 및 민자사업적격성 검토에 반영 ➜ 제안서에도 이의 최소 성능보증 한계선 을 제시 지역여건별 정비효과 개선방향 당 초 개 선 방 향 최소 성능보장 I/I량 한계선 : 15%(일률적) 사업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동일한 성능보증 기본계획단계에서 정밀한 현장조사, 분석 ➜ 사업지역마다 다르게 제시 관거정비와 함께 하수도 시스템 개선 필요
Ⅳ BTL민자 하수도정비사업 효율화를 위한 제안 1. 기본계획 분야 여수시 I/I 저감을 위한 시스템 개조계획(사례) 현 황 현 황 저 감 방 안 하천차집 : 계곡수 유입 차집위치 상류 이동 ➡ 계곡수 유입량이 적은 하천 차집 ➡ 하천 유입 하수도에서 차집 분류식화 관로노후화 : 침입수, 유입수 발생 관로 개･보수 맨홀, 받이 수밀구조 개선 차집관로 우수토실을 통해 역류 (하천수, 해수) 해수유입 방지시스템 설치 ➡ 해수역류 방지변 수밀성 개선 ➡ 유입 해수 강제 분리 배수 하천 우수토실 차집유량 제어설비 설치
Ⅳ BTL민자 하수도정비사업 효율화를 위한 제안 1. 기본계획 분야 목포시 I/I 분석 및 저감방안(분석사례) 구 분 해 수 유 입 상수도 누수문제 하 천 차 집 현 황 염분농도 측정 ➡ P1(입암천) :4,000mg/ℓ ➡ 내항토구 :5,700mg/ℓ 주:일반하수 300mg/ℓ,해수 24,000mg/ℓ 결 과 반 영 해수유입량 확인 ➡ P1(입암천) :2,000㎥/일 ➡ 내항토구 :2,300㎥/일 ※ 해수차단시스템 도입 ➡ 탄성역지변 + Sump Pump 상수도 누수로 인한 침입수량 증가 ➡ 상수도 누수개선사업연계(제안) ※ 실제누수 무효수량 + 무수수량의 1/2인 109 ℓpcd(27%)추정 하천유출수로 인한 침입수 발생 ➡ 입암천 9,500㎥/일 ➡ 내항배수로 2,100㎥/일 차집위치 상류이동, 완전분류식화 추진 (제안) I/I 발생원인 저 감 방 안 해수유입으로 인한 침입수 입암천 및 내항배수로 기초 유출수 상수도 누수로 인한 침입수 해수차단시스템 도입 (탄성역지변+Sump Pump) 분류식화 확대 및 불명수 최소 위치로 차집위치 조정필요 (제안) 상수도 누수 개선사업 추진과 연계 (제안)
Ⅳ 1. 기본계획 분야 BTL민자 하수도정비사업 효율화를 위한 제안 상수도 누수정비를 병행한 I/I 저감 현 황 개 선 방 향 현 황 개 선 방 향 합류식지역(인구밀집도시)의 상수도 누수 ➜ 주요 I/I 발생요소로 밀접한 관계 상수도 누수정비 병행 ➜ 하수도정비사업의 부수적인 효과 ※1995~2000년 기간중 서울시 하수도의 불명수 저감노력은 일부 관거정비도 있었으나 계곡수, 하천수유입 저감이 위주였고, 상수도는 누수방지 노력에 의해 급격한 무효수량 감소가 있었음
Ⅳ 1. 기본계획 분야 BTL민자 하수도정비사업 효율화를 위한 제안 LCC(Life Cycle Cost) 평가근거자료 정부실행대안(PSC)와 민간투자 대안(PEI)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를 분석하는 타당성 분석 경쟁적인 제안들을 상대적으로 평가 ※ LCC 평가요소 : 건설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 설비비, 관리감독 및 운영 준비비, 금융비용, 시설 임대비, 운영비 문 제 점 개 선 방 향 관거손상율과 유지보수비 산정 근거 불충분 ➜ 근거가 부적절한 보수율로 평가 ※ 실제 관거수명과 전생애기간비용은 임대기간중 보수율에 따라 결정 준설비 및 청소비 산정근거자료 불충분 ➜ 객관성 없는 준설주기 및 준설량 산정 기본계획시 현장여건과 유사조건의 관거 손상율과 서비스 수준별 준설주기 및 준설량 예측 ➜ 표준안으로 제시 제안자들은 사업계획서에 효과적인 보수와 준설방법 제시
Ⅳ 2. 현실적인 타당성 분석 및 민간투자 적격성 분석 BTL민자 하수도정비사업 효율화를 위한 제안 과거의 타당성 분석방법 개선 기존 하수처리장 용량에 여유가 있는데도 I/I 때문에 증설이 필요한 조건으로 비용효과 분석 일률적으로 적용된 생활환경 개선효과로 인한 편익계산(예 : 한강 이용시민 편익 일율적용)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 감소효과 제외(지표수자원의 생태적 가치 증진, 자히수오염 방지 등) ➜ 현실성을 감안한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민자사업 타당성 검증 필요 민간투자 적격성 분석 VFM 평가시 공사의 특성 및 한계상황을 고려 ※ 조사의 어려움(설계변경), 골목길 공사에 따른 민원문제로 공기지연 가능성 상존 ➜ 민원성 공기지연에 따른 비용증가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반영 필요 ※ 설계변경이 공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공사 관리조직 합리화
Ⅳ 3. 사업의 준비 및 진행 BTL민자 하수도정비사업 효율화를 위한 제안 기존 하수처리장 용량에 여유가 있는데도 I/I 때문에 증설이 필요한 조건으로 비용효과 분석 일률적으로 적용된 생활환경 개선효과로 인한 편익계산(예 : 한강 이용시민 편익 일율적용)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 감소효과 제외(지표수자원의 생태적 가치 증진, 자히수오염 방지 등) ➜ 현실성을 감안한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민자사업 타당성 검증 필요 신중한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 민자건설사업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기본계획과정에서 제안사의 리스크를 최소화 ※ 상세한 현장조사, 기존 하수도의 정확한 문제점 제시, 현장 여건을 고려한 개선 가능성과 투자효과 에 대한 정확한 평가, 제안사가 분담해야할 리스크 분석 ※ ’06년 하수관거 BTL사업 시행지침(환경부)의 현장조사 지침 중 충분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은 제안사의 불확실한 사업계획으로 인한 리스크 증가요인임 ➜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은 BTL 민자사업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함 기본게획에 충분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 ➜ 상세한 분석결과에 근거한 합리적인 접근방법 제시
Ⅳ 3. 사업의 준비 및 진행 BTL민자 하수도정비사업 효율화를 위한 제안 사업자 평가방법 개선 수주를 위한 공사비 절감위주의 설계, 근거가 불충분한 낮은 유지보수비 ➜ 장기적인 하수도 부실화 우려 ※가격경쟁 위주의 평가에서 설계·가격 균형평가, 생애주기비용 평가 강화 및 이를 위한 방법 개발 필요 공기지연 방지와 책임감리제도 활성화 민자 건설사업의 공공을 위해 공기지연과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증가 리스크를 최소화 해야함 사업 특성상 민원문제와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기달성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움 하수도 정비를 통해 I/I감소는 물론이고 하수도 시설의 장기적인 건전도 제고가 필요함 ➜ 설계변경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설계변경업무 지원이 가능한 능력 있는 조직의 책임감리가 필요 ➜ 객관적인 성능검증을 위해 사업시행 및 감독조직과 감리조직의 이원화가 필요
Ⅴ 결 론 성공적인 BTL 민자 하수도정비 사업 민자사업 성공을 위해 공기연장과 사업비 증액의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제안자에게 이양 상세한 현장 조사와 현실적인 하수도정비 목표 하에 신중하고도 적절한 기본계획 수립 상수도 누수개선과 하수도정비 동시진행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생애주기비용평가 사회적인 인적, 물적 동원 능력을 고려한 발주물량의 조절 설계변경 의사결정과 신속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조직을 갖춘 능력 있는 감리조직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