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IES AFFECTING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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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강 : 국제 수지 1 한국경제교육협회 일반인 표준 경제 개념 10. 국제 거래와 환율.
Ⅰ. 대외무역법 (1) 대외무역법의 목적 :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그 수단으로서, 1) 대외무역의 진흥, 2)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3) 국제수지의 균형, 4) 통상의 확대, (2) 대외무역법 운용의 기본 원칙 1)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조장. 2) 필요.
제 3 장 수출입 거래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 법 제 16 조 ~ 제 18 조 ) 대외무역법.
1. 전반적 전략 1) Transferability of Core Competence in Foreign market : 2) Choice of Target Market :  현지시장의 전략적 중요성 평가 : 매력성평가 ( 경쟁구 조 : Porter`s 5 forces.
외환제도의 역사 과거에 국가간 무역거래와 금융거래의 형태는? 금본위제도(1821~1914) 금환본위제도( 중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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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리사 과정 한국무역협회 자격증 Global Trade Professional
국내정책 : 가격지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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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경쟁시장.
구조조정(restructuring)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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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장형태와 산업조직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과점시장.
국제금융론 무역학과 교수 한복연.
제 3 장 유통 환경 1. 거시 환경 2. 소비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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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에 대하여 예비 9기 조영완.
제 29 장+ 30 장(일부) 개방경제의 거시경제학: 기본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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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장 재정정책 PowerPoint® Slides by Can Erb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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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의 목표와 수단 INDUSTRIAL POLICIES
대 남 학 영 교 Y E T U S N R G V I A M 신소재가 변화시키는 미래사회 (복합 재료)
제 13 장 거시경제이론의 기초 13.1 거시경제이론의 기본 개념 13.2 총수요와 총공급.
독점.
제3장 수요.공급이론의 적용 3-1 가격 및 임금의 통제.
제11장 실물경기변동이론 제1절 경기변동의 정형화된 사실 제2절 시장균형모형 제3절 기술충격과 실물경기변동이론 제4절 평가
제 3 장 공급과 수요 (Supply and Demand) PowerPoint® Slides by Can Erbil
제2부 국제경제 제2장 무역이론 제3장 무역정책 제4장 국제경제환경 제5장 국제통화제도와 국제수지 제6장 국제금융.
제4장 세계화 이슈 제1절 세계화와 빈곤 제2절 세계화와 환경 제3절 세계화와 노동 제4절 세계화와 지역화 논쟁.
제8장 개방거시경제이론 제1절 주요개념 제2절 먼델-플레밍 모형 제3절 고정환율제도와 소규모 개방경제
외부효과.
부분균형과 무역.
제 11 장 독점 PowerPoint® Slides by Can Erbil
PBLIS 개발 필요성 대두 국민 의식의 변화 사회 환경의 변화 업무 효율성 제고 행정수요의 증가 다양한 정보 요구 신속한 정보 요구 국민 의식의 변화 PBLIS 개발 필요성 대두 정보 인프라 구축 전자정부 구현 정보화사회 도래 도면관리의 비효율 수작업 도면관리.
여행용 자동통역서비스를 위한 서버형 한국어 대화체 음성인식 기술 ETRI Technology Marketing Strategy
빈곤 및 소득분배와 개선효과 추이 대통령자문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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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주: 재벌과 중소기업 1. 기업경영의 글로벌화 1.1 국경없는 경쟁시대 - 세계화와 우리경제의 글로벌화 1.2 기업경영의 글로벌화 - 기업의 글로벌화와 해외직접투자의 증가 2. 재벌의 명암 2.1 재벌의 흥망성쇠 - 10위 이내 재벌의 변화
총수요와 총공급.
< 미 – 중 지적재산권 분쟁 > CHINA – Measures affecting trading rights and distribution services for certain publications andaudiovisual entertainment products.
도움이 되었다 61.2 % 별도움이 되지 않었다 38.8% 한미 FTA 가 미국 수출에 한미 FTA 이행의 어려움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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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IES AFFECTING TRADE 통상정책의 정치경제학 POLICIES AFFECTING TRADE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 교수 이 갑 수

1. 통상정책의 범위 무역정책 대외경제정책 국제경제정책 통상정책 무역정책 : 관세정책수단 대외경제정책: 관세 및 비관세 정책 국제경제정책: 대외경제정책 + 거시적수단(재정,금융) 통상정책: 국제경제정책수단 + 외교, 군사적 압박

2.경제/통상정책의 목표및수단 공동체목표:홍익인간 정치경제학 목표 자유 정의 안정 평화 국민 복지의 향상 대내 경제 정책 국제 경제 정책 금융 경쟁 산업 통상 외환 통화 외교 재정 [정책의 목표 –수단 피라미드 ]

3. 경제정책목표: 마의 오각형(Magical Pentagon) 대내균형 대외균형 완전고용 Magical triangle 물가안정 국제수지균형 경제 성장 분배정의

국내산업보호 (국제경쟁력 향상) 경제성장 (국민소득증가) 고용성장(실업해소) 국제수지균형(외환시장안정) 4. 통상산업정책의 목표 국내산업보호 (국제경쟁력 향상) 경제성장 (국민소득증가) 고용성장(실업해소) 국제수지균형(외환시장안정)

전통적 통상정책 수단 (관세 및 비관세정책) 가격(price)에 영향을 주는 수단 수량(quantitative)에 영향을 주는 수단 가격 및 수량에 간접적 영향을 주는 수단

Tariffs, Charges, and Related Policies (가격에 영향을 주는 통상정책수단) 1. 관세 Tariffs (customs duties) 2. 과징금 Variable levies 3. 사전예치제 Advance deposit requirements 4. 반덤핑조치 Anti-dumping duties 5. 상계관세조치 Countervailing duties 6. 가격유지 및 가격감시 Price undertakings and price surveillance 7. 국경세조정 및 관세환급Border tax adjustments and duty drawbacks 8. 관세할당 Tariff-quotas 9. 가격상한 및 최소가격제 Price ceilings and minimum prices Imposition 10. 보조금지급 Subsidies 11. 관세평가 Customs valuation

Quantitative Restrictions and Similar Measures (수량제한적 정책수단) 1. 수입/수출쿼타 Import/export quotas 2. 수출자율규제 Voluntary export restraints 3. 수입금지 Import Prohibitions 4. 국내부품장려 Domestic content and purchase requirements. 5. 차별적 무역협정 Discriminatory trade agreements 6. 상쇄/반대구매강요 Offsets and counter-purchase requirements 7. 외환 재정통제 Exchange and other financial controls 8. 기술이전요구 Transfer-of-technology requirements 9. 라이선스, 원산지규정, 수입감시 Licensing, rules of origin, import surveillance

Policies with an Indirect Impact of Quantities and/or Prices (가격 및 수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수단) 1. 위생보건 및 제품표준 Health and product standards 2. 국내규정수출품적용 Application of domestic norms to production for export 3. 국내경쟁규정 해외적용 Standards of competition 4. 지적재산권 강화 Copyrights, patents, trade-marks, brand-names, and franchises 5. 이민정책 Immigration policies 6. 정부구매 Government procurement 7. 국영무역,독점,배타적프랜차이즈 State trading, monopolies, and exclusive franchises

관세의 경제효과(short-term) a b c d Q1 Q2 Q3 Q4 가격 Supply Demand b+d = national loss 관세 a b c d 수량 Q1 Q2 Q3 Q4

o 관세의 경제적 효과 (Long-Term) a A B 1. 교역조건효과(최적관세론) A1 a1 Y재(수입재) TI OA: 관세부과전 오퍼곡선 OA1: 최적관세 부과시 A국 오퍼곡선 Oa: 관세부과전 교역조건선 Oa1: 최적관세 부과후 교역조건선 o X재(수출재) 11

2. 국내산업 보호효과(생산효과);유치산업보호론 Supply Demand 수량 관세 가격 Q1 Q2 Q3 Q4 S0 S1 S2 관세 /보조금 P Q1 AC W D 국내생산 증가 Q

3. 국제수지효과: 무역수지 개선 1) 관세의 소비효과 -> 소비감소 -> 수입수요감소 3. 국제수지효과: 무역수지 개선 1) 관세의 소비효과 -> 소비감소 -> 수입수요감소 2) 국내생산증가 -> 해외기업과 경쟁 -> 수출 증가

수입할당의 경제효과 Q1 Q2 Q3 Q4 가격 Supply Demand Auction 수량 가격 Q1 Q2 Q3 Q4 Auction First come, First served Bureaucracy 생산효과 수입할당 가격 P1 소비효과 RENT 재분배효과 P0 자유무역 가격 수입쿼터 Q2Q3 : 수입할당량

보조금의 경제효과 생산보조금 Sw Pw D(국내수요곡선) AC(국내기업평균비용) Q1 Q P 보조금의 종류 생산보조금 보조금의 경제효과 보조금의 종류 생산보조금 수출보조금 금지보조금 허용보조금 금지보조금: 수출보조금, 직접기업 지원금 허용보조금: R&D, 지역개발 Pw: 자유무역시 수입가격 Sw: 세계기업의 공급곡선 Q1: critical minimum prod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