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이해 기본 개념과 특성 이 성 훈(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정책본부장)

학습목표와 목차 인권의 개념과 정의 인권의 특성 인권의 분류 인권의 내용

1. 인권의 개념과 정의 인권(人權 : Human Rights) 인(간) + 권(리) 인간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권리를 누릴(향유할) 자격이 있다.

1. 인권의 개념 인권에 대한 다섯 가지 오해 “인권은 신성한 절대적 가치이다” “인권은 너무 정치적이어서 위험하다” “인권은 상대적 가치로 사회마다 다르다” “인권은 국가와 개인 사이의 문제이다” “인권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다”

1. 인권의 개념 인간이란? 생물학적 존재: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신(神)도 동물도 아닌 존재 사회적 존재 (공동체의 일원) 이성적 존재 도덕적 존재 : 양심

1. 인권의 개념과 정의 그러면 누가 인간인가? 인권의 역사는 ‘인간’의 범위 즉 보편성의 확대 과정. 시민 또는 국민만? 무국적자, 난민은? 재산을 가진 사람만? 노동자, 가난한 사람은? 남성만? 여성은? 성인만? 아동은? 건강한 사람 또는 비장애인만? 장애인, 환자는? 이성애자만? 동성애자는? 인권의 역사는 ‘인간’의 범위 즉 보편성의 확대 과정.

1. 인권의 개념 권리의 논리 구조 “A가 B에게 C를 근거로 D를 요구한다” A : 권리의 주체 (rights-holder) B : 의무의 주체 (duty-bearer) C : 권리의 근거 (도덕, 법, 계약 등) D : 권리의 내용 (권리의 목록)

1. 인권의 정의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수적이고 정당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 인간이 : 생물학적 존재 인간답게 : 이성적, 도덕적 존재 “Making Human Humane” 살기 위해 : 존엄(dignity)과 가치(worth) 생명과 생존

1. 인권의 정의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정당하고 필수적인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 정당하고 : 도덕적, 정치적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정당하고 필수적인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 정당하고 : 도덕적, 정치적 필수적인 : 최소한의(minimum) 요구할 수 있는 자격 : 청구권(entitlement to claim: 권리-의무), 법적 권리

1. 인권의 정의 보는 관점에 따라 법적, 정치적, 도덕적 차원의 다양한 정의가 가능 일용할 양식 또는 교통 신호등 다수(소수)를 편하게 하기 위해 소수(다수)를 불편하게 하는 것 사회적 계약 (social contract) 또는 정치적 합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적 조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투쟁의 도구 도덕 정치 법으로 구성되어 역사적으로 발전 진화하는 개념

2. 인권의 특성 1) 인권의 내재적 특성 천부적(天賦的: inherent) : 태어날 때 부여받은(birth-right) 자연권(natural-right) : 올바른, 정당한, 당연한 양도불가능(讓渡不可能 : inalienable) :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 없는 ~ 신성불가침(神性不可侵 : sacred, inviolable, non-derogable) :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2. 인권의 특성 2) 인권의 핵심 가치 인권의 핵심 가치는 인간의 존엄(dignity)과 가치 (worth) – 유엔 헌장과 세계인권선언 전문 인권은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 -세계인권선언 전문 인권은 구성적 가치 “자유, 평등, 박애(연대)” – 세계인권선언 제1조 네 가지 자유 : 언론과 신념의 자유 (freedom of speech and belief),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fear and want) – 세계인권선언 전문

2. 인권의 특성 3) 인권의 관계적 특성 보편적 (universal) : 모든 사람 상호불가분 (不可分: indivisible) 상호의존적 (inter-dependent) 상호연관적 (inter-related) “All human rights are universal, indivisible, interdependent and interrelated.” – 1993년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 (VDPA)

2. 인권의 특성 4) 인권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자유의 나무는 독재자와 애국자의 피를 먹고 새로 난다” - 토마스 제퍼슨, 미국 독립선언서 초안 작성 위원 “자유는 영원한 감시의 대가” (freedom is price of eternal vigilance)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 - 루돌프 폰 예링, 독일의 법학자, <권리를 위한 투쟁> 1872년

2. 인권의 특성 5) 인권은 다차원적이다. 인권은 국가 기구와 국민/시민 간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친구와 가족 사이, 가정과 직장에서의 일상에서 부터 국제관계 및 문명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하고 다루어진다. 인권은 지구화 시대 세계시민의 기본 규범이자, 교양이다.

2. 인권의 특성 6) 인권간에 현실에서 충돌하기도 한다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범죄자 인권 인격권 사생활 보호 범죄피해자 인권

2. 인권의 특성 7) 모든 사회 정치 문제가 인권침해는 아니다. 인권침해 인권문제 사회문제 정치문제

2. 인권의 특성 8) 인권 침해의 구조 – 행위자 중심 침(가)해자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옹호자(지킴이) 피해자

2. 인권의 특성 침해자 피해자 옹호자 이해관계자 8) 인권 침해의 구조 – 행위자를 중심 국가의 법 집행 기구 (검찰, 경찰, 교정시설 등) 비국가 행위자도 포함될 수도 침해자 정치적 탄압과 박해를 받는 사람들 차별 받는 사회,경제적 소수자 피해자 피해자 지원단체 및 인권단체 defender 국가인권기구 옹호자 인권문제에 관계된 집단과 개인 (stake-holders) 사회권의 경우 이익집단이나 기업 등. 이해관계자

3. 인권의 분류 연대권 사회권 자유권

3. 인권의 분류 자유권 사회권 연대권 세대 구분 1세대 2세대 3세대 등장 시대 18세기 (시민적) 19세기 (정치적) 20세기 전반 20세기 후반 내용 시민적,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발전권, 환경권, 평화권 등 핵심 가치 자유 형식적 평등 사회정의 실질적 평등 박애, 연대 권리 주체 주로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국가, 민족, 공동체 등) 국가의 역할 소극적(negative) 부작위 (不作爲) 적극적(positive) 작위 (作爲) 적극적 국제협력 세계인권선언 제3조-제21조 제22조-제27조 제28조

4. 인권의 내용 평등권 사회권 자유권

4. 인권의 내용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시민적, 정치적 권리 부당한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보호 형식적 평등(시민권) 실질적 평등(사회권) 차별금지 평등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국가의 의무: 보호, 존중, 실현 사회권

1) 자유권의 주요 내용 –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을 중심으로 4. 인권의 내용 1) 자유권의 주요 내용 –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을 중심으로 1) 법적 평등과 차별금지: 공정한 재판, 무죄추정 원칙 2) 법적 구제: 3) 신체의 보전: 생명, 노예제 금지, 고문 금지 등 4) 신체적 활동: 자의적 구금, 거주이전, 출입국, 비호 5) 정신적 활동: 신념,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6) 정치적 활동: 국적, 선거권, 공무담임권 7) 경제적 활동: 재산권, 직업선택 등 8) 인격권 및 가족: 사생활 보호, 결혼, 가정

2) 사회권의 주요 내용 –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을 중심으로 4. 인권의 내용 2) 사회권의 주요 내용 –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을 중심으로 1) 노동권 : 정당하고 쾌적한 노동조건과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2)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3) 가정보호와 지원 : 결혼, 아동노동 금지 4) 적절한 생활 : 주거, 식량 5) 건강권 : 안전한 음식 6) 교육권 : 교육 선택권, 초등학교 무상교육 7) 문화적 권리 : 문화 향유와 참여

4. 인권의 내용 3) 평등권의 주요 내용 평등권의 의미 :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은 경우 그것을 다투고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적극적 우대 조치 (affirmative action)는 평등권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 (예: 여성 할당제,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3) 평등권의 주요 내용 – 세계인권선언의 평등권 관련 조항 4. 인권의 내용 3) 평등권의 주요 내용 – 세계인권선언의 평등권 관련 조항 제1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제2조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다른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일 수 있다

4. 인권의 내용 평등권의 주요 내용 차별행위에는 직접 차별과 간접차별, 괴롭힘 포함 직접차별은 드러나게 하는 행위 간접차별은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기준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괴롭힘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