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정신보건서비스의 필요성과 전문직 정신건강의 이해 CHAPTER 2 정신보건서비스의 필요성과 전문직
1. 정신보건서비스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정신건강에 대한 필요성 증가의 배경 정신질환의 질병관의 변천사 고대 ➡ 중세 현대 도덕적 타락 마녀사냥 뇌의 질병 정신건강에 대한 필요성 증가의 배경 1946년 –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인들의 정신건강문제 - ‘국민정신건강법’ 제정 1949년– 국립정신건강연구소(NIMH) 설립. 다학제간 팀접근 시도 1950년대 – 항정신병 약물의 영향: ‘수용치료 → 외래치료’ 형태 변화 ‘지역사회정신건강법’ 제정: 낮병원, 요양원, Outreach Service 증가 1990년대 – 미국의 경우, 약700여개 지역정신건강센터 운영 2000년대 이후-지역사회정신보건의 활성화, DSM-V개정 중독과 자살 등의 문제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됨
한국의 정신보건 발전과정 現 당면 과제 1970년 前 – 농경사회의 특성상 정신질환의 방치 정신질환에 대한 Care의 주체가 가족의 공동책임으로 전가됨 1970년 이후 – 농경사회 → 산업화 사회로의 이전에 따른 대가족제도 붕괴 지역사회의 공동체 기반축소 → 가족의 정신질환자 보호기능 약화 → 정신요양원 등 비인권적 수용이 이뤄지면서 사회문제로 대두 1995년 – ‘정신보건법’ 제정(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 견인) 강제입원제도, 인권, 지역사회정신보건 활성화) 되면서 일부 개선됨 현재 – 추가적인 정신보건법의 개정이 계속. 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의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인프라 확대 現 당면 과제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극복 과학적인 치료접근 전략 모색 /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과 방향 제시
정신보건법 개정내용(2015) 1.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 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 - 현행 정신보건법 3조에서는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정신질환자 규정 2. 보험법상 보험상품의 가입·갱신·해지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을 사유 로 피보험자를 차별(제한·배제·분리·거부)할 수 없다(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정당성 을 보험제공자 측에서 입증) 3. 비자발적 입원 요건을 현행보다 더 엄격히 하고, 입원 적정성 여부 심사도 강화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고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함께 있는 경우에만 입원 대상자가 된다. -입원 적정성 최초 심사 주기를 현행 입원 후 6개월에서 2개월로 -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에 정신질환을 직접 경험하고 회복한 사람, 인권 전문가, 정 신건강 전문가 등도 참여 4.초·중·고·대학교, 300인 이상 사업장, 경찰, 소방기관 소속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의 무화 5.모든 시·군·구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를 의무화해 지역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관으로 육성
2. 정신보건 전문직의 특징과 역할 전문가적 자질 전문적 능력 높은 자존감 / 자기통제 능력 / 성장의 욕구 전문적 능력 정신의학을 비롯한 다양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 정신보건전문직의 능력: 정신장애인의 증상개선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Bently & Taylor(2002)가 제시한 정신보건 전문직의 역할 의료적 모델 →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강조 전문직의 역할은 클라이언트의 회복과 재활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이 됨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 클라이언트에게 내∙외부 자원을 연결하는 자원동원가의 역할수행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지자와 격려자의 역할
정신보건 전문직의 역할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약물의 처방과 관리하며 치료 계획을 세움 동료 전문가와 과업을 명확하게 위임하고 자문하는 역할 정신보건 간호사 환자의 치료에 대한 욕구 파악하고 정신건강교육 P/G 실시 약물교육 및 증상관리교육 통해서 재발증상을 관리하도록 하는 역할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환자의 심리검사와 분석을 실시하며 재활치료를 위해 필요한 기능평가를 실시 타 전문직과 함께 정신사회적 재활 P/G 실시함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가족상담 및 치료, 정신건강 예방교육, 사회기술훈련 등의 재활 P/G 실시 환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원조하기 위해서 퇴원계획을 실시 지역사회에서는 사후관리 및 평가를 통해서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