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의 새로운 영역 © 2007 Thomson South-Western

정보의 비대칭성 (Asymmetric Information) 거래 당사자들이 보유한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대등하지 않은 상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감추어진 행동: 사용자, 대리인,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대리인(Agent)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는지 완벽하게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보비대칭성 고용주(Principal)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감시 감독 강화 높은 임금 지급 보상의 분할 지급

감추어진 속성: 역선택과 레몬문제 역선택(Adverse Selection) : 거래 상대방이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정확히 알 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보비대칭성 역선택의 사례: 레몬시장(Lemon Market): 중고차 시장에서 구매자는 자기가 사려는 차의 과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보험시장: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더 강하다. 노동시장: 임금이 낮은 기업에서 유능한 근로자가 이직할 가능성이 높다.

정보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신호보내기(Signaling): 정보를 가진 쪽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쪽에 대해 내부정보를 전달하는 행동 골라내기(Screening): 정보를 가지지 못한 쪽이 정보를 가진 쪽으로부터 내부정보를 얻기 위해 취하는 행동

비대칭정보와 정부 정책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면 시장은 자원을 최적의 용도에 배분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세가지 제약때문에 정책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경제주체들이 신호보내기나 골라내기 같은 대응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정부가 민간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갖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에서 이루어진 자원의 배분이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일 수 있다. 정부 자체도 불완전한 자원배분 기구다.

정치 경제학(Political Economy) 경제학의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정부기능을 분석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 정부기능도 시장기능과 같이 불완전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입증하였다. 몇 가지 주제 콩도르세의 역설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중위 투표자 정리 정치인들의 이기적 행태

표 22.1 콩도르세의 역설

콩도르세의 역설 콩도르세의 역설(Condorcet paradox) : 다수결방식을 통해 이행성을 만족하는 사회적 의사결정에 도달하지 못하는 역설적 현상. 이행성을 만족하는 의사결정: 어떤 사람이 B 보다 A를 선호하고, C보다 B를 선호하면, 이 사람은 C보다 A를 선호해야 한다.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Arrow’s impossibility theorem) : 일정한 조건 아래서 개인들의 선호를 통합하여 하나의 유효한 사회적 선호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인 Arrow 교수의 수학적 결론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 어느 투표 제도도 다음의 바람직한 속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 이행성의 원칙 만장일치의 원칙 이행성의 원칙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원칙 독재자 부재의 원칙

중위투표자(The Median Voter) 는 왕이다.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따르면 유권자 선호분포에서 정확히 한 가운데 위치한 유권자가 가장 선호하는 방안이 선택된다는 정리 예: 정당들의 정강 정책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도적 입장으로 변화하는 현상 다수결 방식은 소수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 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그림 22.1 : 중위투표자 : 예

정치인들도 사람이다. 정치인들도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사적이익에 의해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 정치인들의 사적이익은 정치생명의 지속과 정치적 영향력의 극대화에 있다.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국가적 이익에 앞세울 수도 있다. 정부의 정책결정이 반드시 공익과 부합하지 못할 수도 있다.

행태경제학(Behavioral Economics) 심리학의 연구결과를 사람들의 경제행위에 적용하여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 행태경제학의 최근 연구결과, 사람들은… 항상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 형평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시간에 따라 일관성 있게(time consistent) 행동하지 않는다,

많은 시장거래에서 정보는 비대칭적이다. 거래상대방의 행동을 정확히 관찰 할 수 없을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거래 상대방의 속성(type)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시장에서 민간주체들은 종종 비대칭정보의 문제를 신호보내기와 골라내기로 대응한다.

정부가 경우에 따라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지만, 정부자체도 불완전하다. 콩도세르의 역설은 다수결 방식이 이행성을 만족하는 사회적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는 어느 투표제도도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위투표자의 정리는 많은 경우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가 유권자 대다수의 선호와 무관하게 중위투표자의 선호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국가 이익보다는 사적 이익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심리학과 경제학의 연구결과는 인간의 의사결정과정이 전통적 경제이론이 가정하는 것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항상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형평성에 관심을 가지며, 시간적으로 일관된 행동을 유지하지 못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