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사회복지법의 이념

-생존권 : 국민이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하는 권리 제1절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1. 생존권의 의의 -생존권 : 국민이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하는 권리 -소득이 부족하거나 혹은 전혀 없더라도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생존권은 두 가지 특징> 첫째, 생존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은혜가 아니라 사회에서 생을 향유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로서의 권리성 둘째, 생존권은 단지 살아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인 인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 2

2. 생존권 이념의 형성 1) 시민법과 자유권 -사회복지법의 그 기저를 이루는 법의 이념 : 생존권 -생존권 이념의 형성은 자본주의 발전과정과 관계 -자본주의 사회의 법질서 : 자유권 중심으로 운용 -자유권은 서구의 18세기 시민혁명의 성공--> 구체제의 신분적·종교적 속박을 타파, 자유를 침범 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 보장·확충하기 위하여 인권으로서 정립

-자유권이 자본주의 사회의 법규범으로서 전개-> 소유권절대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시민법이 필요 2. 생존권 이념의 형성 -자유권이 자본주의 사회의 법규범으로서 전개-> 소유권절대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시민법이 필요 -시민사회는 상품 교환과 자유경쟁의 원리에 따라 형성 -상품 교환은 국가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으며 자유롭고 평등하며 시민들간의 계약 -개인생활의 자기책임의 원리에 의해 개인의 생존과 인권이 동시에 확보 되리라는 것이 시민법의 전제 4

-이러한 법질서로 부의 불평등에 대한 시정요구 격렬 -절대적 자유권으로서의 소유권에 대한 비판이 전개 2. 생존권 이념의 형성 -시민법 질서는 개인의 생활은 개인의 책임, 못가진 자에 대한 구제-은혜적인 것 -가진 자에 대한 소유권 보호 중요 -이러한 법질서로 부의 불평등에 대한 시정요구 격렬 -절대적 자유권으로서의 소유권에 대한 비판이 전개 되면서 생존권을 주장하게 됨 -시민법원리의 모순이 확대·발전 구체적이고 현실적 인 인간의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 보장하기 위하여 실정법으로 제정된 것이 생존권의 대두 5

-생존권을 특히 노동력이라는 특수상품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시장을 통해서 등가교환의 원리에 2. 생존권 이념의 형성 시민법과 자유권 -생존권을 특히 노동력이라는 특수상품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시장을 통해서 등가교환의 원리에 입각한 정당한 거래가 불가능해지자 근로자계층의 생존을 위한 투쟁, 단결, 단체행동 등에 의해서 특별히 촉진되었던 것 6

-노동3권은 노동력의 거래관계를 기반으로 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노동3권만으로는 근로자의 생존을 확보할 수가 없음 2. 생존권 이념의 형성 2) 시민법과 노동법 -노동3권은 노동력의 거래관계를 기반으로 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노동3권만으로는 근로자의 생존을 확보할 수가 없음 -근로자는 노동자, 생활인으로서의 양면성을 갖음 -노동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통해서 생존권을 확보 그 의의 7

-생활인으로서의 직면하게 되는 각종 생활사고가 차츰 근로자의 생활에 보다 큰 비중 차지 2. 생존권 이념의 형성 3) 사회보장법과 생존권 -생활인으로서의 직면하게 되는 각종 생활사고가 차츰 근로자의 생활에 보다 큰 비중 차지 -생존권의 이념은 노동법 사회보장법을 통해서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됨 -사회보장법 : 근로자를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주체의 측면으로부터 파악하고 그 생활상의 요보장사고에 대하여 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노동법이 직접 취급하지 않는 영역에서 생존권 실현 8

-생존권에 입각한 사회보장법의 전개과정은 국가에 따라서 다소 상이하겠지만 대체적으로 2. 생존권 이념의 형성 -생존권에 입각한 사회보장법의 전개과정은 국가에 따라서 다소 상이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질병보험법 노령연금법 실업보험법의 순으로 나타남 9

-생존권 이념은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만으로는 보장이 안됨 -생활상의 사고로 자립을 상실했거나 비자립자 2. 생존권 이념의 형성 4)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생존권 -생존권 이념은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만으로는 보장이 안됨 -생활상의 사고로 자립을 상실했거나 비자립자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시민적 자립을 확립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생존권의 보장이라는 것 ->사회복지서비스법이 등장 -생존권 보장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서 출발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더 나아가서는 전체 국민의 생활상의 사고를 대상으로 하게 됨 10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존권 보장은 한 국가를 넘어 국제적으로 보장을 인정하려는 추세 3. 생존권 보장의 국제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존권 보장은 한 국가를 넘어 국제적으로 보장을 인정하려는 추세 -국제연합과 ILO(국제노동기구)는 인권보장의 국제화 속에서 특히 생존권 보장의 내용을 더욱 확대 -국제기구에 의한 조약과 규약 등은 이 기구에 가입한 경우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됨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의 사회복지정책의 입안 및 시행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 11

-인권규약 A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B규약 : 시민적·정치적 권리, 즉 자유권 보장에 관한 것과 아울러 사회복지· 3. 생존권 보장의 국제화 1) 국제인권규약 -국제연합은 1966년 12월 제21차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1948년)을 구체화시킨 국제인권규약 제정 -인권규약 A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B규약 : 시민적·정치적 권리, 즉 자유권 보장에 관한 것과 아울러 사회복지· 사회보장에 관련된 구체적 규정을 많이 포함 -우리나라 1990년 4월 국제인권 규약에 가입 12

-근로자의 근로조건, 사회보험 등을 포함하여 사회보장 수준에 관해서 그 체계와 권리보장을 실현. 3. 생존권 보장의 국제화 2) ILO -근로자의 근로조건, 사회보험 등을 포함하여 사회보장 수준에 관해서 그 체계와 권리보장을 실현. -ILO는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사회보장(협의의 소득보장)에 관한 각종 중요한 조약 이나 권고를 채택 -이러한 조약이나 권고는 그 조약의 비준에 의한 국내법화를 거쳐서 비준국가의 사회보장법과 행정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 13

-사회적 약자인 보호대상자의 사회복지 증진이라는 목표를 규정 3) 자활·자립 -스스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4.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1) 인간다운 생활 -인간다운 생활의 내용은? 그 수준은 어떠한가? 2) 사회복지의 증진 -사회적 약자인 보호대상자의 사회복지 증진이라는 목표를 규정 3) 자활·자립 -스스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14

-공공부조법과 사회복지서비스법 : 권리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추는 것이 취약 4.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4) 소득 재분배 -조세제도와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이중적 소득재분배 효과 5) 사회통합 -사회적 위험의 분산과 공동 대처는 사회통합, 사회연대원리에 입각 6) 수급권의 권리성과 국가 사회의 책임 -사회보험법 : 수급권의 권리성이 확보 -공공부조법과 사회복지서비스법 : 권리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추는 것이 취약 15

-각 개별사회복지법 규정이 헌법에 규정된 이념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경우 위헌으로 판정 5. 법적 규정 1) 헌 법 -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법 -각 개별사회복지법 규정이 헌법에 규정된 이념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경우 위헌으로 판정 <헌법에서 생존권에 관련된 규정> -헌법 전문을 비롯한 제10조 행복추구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노동기본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제36조 가정생활·모성의 보호 및 보건 등 16

-개별 사회복지법은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능 -특정한 기본 욕구나 각각의 사회생활 문제에 5. 법적 규정 2) 사회복지법 -개별 사회복지법은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능 -특정한 기본 욕구나 각각의 사회생활 문제에 각각 대응 사회보장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 관계법 17

-반사적 수익권 : 각 개인이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각종 관계법에 의해서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고 6. 법적 규정에 대한 검토 -생존권이 과연 국민이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가? -생존권이 개별적·구체적 권리인가? 또는 반사적 수익권인가? -반사적 수익권 : 각 개인이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각종 관계법에 의해서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허락하는 한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정도의 권리 -사회복지서비스법상에 규정된 복지조치는 현실적으로는 반사적 수익권에 지나지 않음 -복지조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 18

수고했습니다.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