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IP Grand Conference 2005 인터넷전화 서비스 정책방안 2005. 7. 6. 정 보 통 신 부
목 차 I 인터넷전화 서비스 개요 II 인터넷전화 국내/외 동향 III 인터넷전화 통신시장 영향 분석 IV 목 차 인터넷전화 서비스 개요 I 2 II 인터넷전화 국내/외 동향 8 III 인터넷전화 통신시장 영향 분석 11 IV 인터넷전화 서비스 정책방향 13 1. 기본방향 4. 품질보장 2. 진입제도 정비 5. 상호접속 3. 번호체계 정비 기대효과 V 19
I. 인터넷전화 서비스 개요 1 인터넷전화 제도화 추진배경 및 경과 2 인터넷전화 서비스 개념 및 특징 3 인터넷전화 기술발전 전망 인터넷전화 제도화 추진배경 및 경과 1 2 3
I-1. 인터넷전화 제도화 추진배경 및 경과 인터넷전화 발전 추이 통신망 기술발전 가속화 ’00년 1월 국내최초 새롬C&T가 인터넷전화 출시 (PC to PC) 이후 차별화한 틈새시장으로 성장 BcN계획으로 통신망의 IP화 급진전 IP전화의 제도화 공백 발생 자료 : 정보통신부 자료 : KISDI, 2002 인터넷전화의 안정적 성장이 어려웠던 상태 QoS가 보장되지 않음 낮은 통화품질 및 통화단절 현상 사업자 임의의 착신번호 부여 제도화 필요성 역무신설, 착신번호 부여 등 제도화를 통해 인터넷전화 활성화 필요
I-1. 인터넷전화 제도화 추진배경 및 경과 제도화 추진 경과 제도화 기대효과 2000년 1월 인터넷전화 유권해석 ”Phone to Phone, PC to Phone (당시 논란이 된 새롬기술의 다이얼패드)은 전화역무에 해당되고, 영상채팅 등의 PC to PC 는 부가통신역무에 해당 2004년 9월 인터넷전화 기간역무 고시 2004년 10월 인터넷전화 착신번호 070부여 2005년 3월 별정 VoIP망과 기존음성망 연동시험 2005년 6월 KT 등 7개 기간 VoIP 허가대상 법인 선정 전화제도의 공백방지 - PSTN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전화제도 All IP망 진화방향에 상응하는 제도화 신규서비스도입으로 유선전화시장 활성화 - 인터넷을 통하여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 도래로 신규서비스 및 사업기회 확대 소비자 편익의 증진 - 기존 PSTN과 대체가 가능하고, 기존 PSTN 보다 저렴한 인터넷전화의 보급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I-2 인터넷전화 서비스 개념 및 특징 인터넷전화의 개념 제공형태 인터넷 망(IP Network)을 통해 패킷단위로 전송하여 통화권 구분없이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새로운 방식의 전화서비스 제공형태 ① IP Phone to IP Phone : 인터넷망을 통하여 IP프로토콜과 착신 또는 IP Phone간 음성서비스 제공 ② PC to PC는 인터넷망을 통하여 통신ID 또는 IP 주소 등을 보유한 통신 커뮤니티간 음성서비스 제공 ③ IP Phone(PC) to Phone은 인터넷망과 PSTN망(모바일망)을 상호연동, IP프로토콜과 착신 또는 일반 유무선 전화간 음성서비스 제공 ④ Phone to Phone은 PSTN망의 일반전화가 인터넷망을 경유, 다른 PSTN망의 일반전화와 연결(대부분의 국제전화) ※ ②(PC to PC)방식은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부가통신역무임 ⑤(Phone to Phone)방식은 PSTN기반의 일반 유선전화 서비스
I-2 인터넷전화 서비스 개념 및 특징 인터넷전화의 특징 인터넷전화의 SWOT분석 Opportunities - 유선/이동전화의 특성, 지역구분 없이 음성데이터 통합서비스 가능 구 분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성 실내 (고정) 실내외(높음) 실내외(인터넷 접속장소) 지역구분 지역구분 있음 지역구분 없음 서비스 내용 음성 음성과 일부 데이타 음성과 데이타 요금 저가 고가 인터넷 접속 및 서비스 형태에 따라 달라짐(대체로 저가) 인터넷전화의 SWOT분석 Strength Weakness o 영상전화,멀티미디어등 신규서비스 제공가능 o 기존의 PSTN에 비하여 비교적 저렴한 요금수준 o 정전시 통화, 긴급통화 불가 등 보편적서비스 곤란 o 기존 PSTN의 음성전화에 비해 통화품질이 낮음 Opportunities Threats o BcN 구축 등 망진화 방향과 일치 o 이용자 중심의 융합형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소비자 Needs 충족 o PSTN에 비하여 낮은 인지도로 인한 초기 고객확보의 어려움 o 과도한 망이용료 부과시 서비스 활성화 곤란
I-3. 인터넷전화 기술발전 전망 인터넷전화의 기술 전망 향후 기술발전 전망 인터넷전화의 기술 인터넷전화서비스 기술은 2010년 BcN 구축 및 All-IP화, 관련기술(Codec기술등) 의 발전으로 인해, 유무선 통합의 멀티미디어서비스가 IP로 제공되는 복합기술로 진화될 전망(Everything IP) 향후 기술발전 전망 인터넷전화의 기술
II. 인터넷전화 국내/외 동향 1 인터넷전화 해외동향 2 인터넷전화 국내동향
II-1. 인터넷전화 해외동향 세계 시장규모 전망 주요국별 인터넷전화 제도화 현황 - ’02년 56억불에서 연평균 48.8%씩 성장하여 ’07년에는 409억불에 이를 전망 (단위 : 백만불)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CAGR('02~'07) 2,704 5,636 9,896 16,076 23,772 32,436 40,868 48.8% 자료 : IDC, 2003 주요국별 인터넷전화 제도화 현황 비 고 일 본 미 국 영 국 시장규모 - ‘05년말 가입자 약600만명 ‘07년 1,300만에 이를 전망 - ‘02년말 가입자 약250만, ‘07년에 약 700만에 이를 전망 ‘03년말 1.1억달러 규모시장 형성 주요사업자 소프트뱅크, KDDI 브로드보이스, 중소VoIP업체등 BT, Callserve 제도화현황 - '03년 11월 25개사업자에게 착신번호부여 통화품질에 따라050번호부여 전송서비스로 분류, 단 PC to PC 서비스는 정보서비스로 분류 요금 등 경제적 규제는 소극적 긴급통신, 보안, 보편적서비스 등 사회적 규제는 적극적 - 기술중립적 입장견지 - BT에 055번호 할당 상호접속, 보편적서비스 등 규제이슈에 관심 자료 : KISDI, 2004
II-2. 인터넷전화 국내동향 국내 시장규모 전망 국내 서비스 제공현황 - ’00년 서비스 제공이후 연평균 60%이상 매출성장하여 ’08년말 8,100억원 달성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CAGR 인터넷전화 1,085 1,978 3,682 5,914 8,083 66.3% PSTN 69,513 67,134 64,208 60,546 56,723 -4.9% 자료 : IDC, 2004 국내 서비스 제공현황 제공방식 주요 사업자 통화요금 IP Phone to IP Phone KT, 하나로통신, 애니유저넷 등 30여 업체 - 동일사업자내 가입자간에는 무료 PC to PC 새롬 C&T, 큰사람컴퓨터 등 10개 사업자 - 각종 메신저 솔루션, 무료 IP Phone to Phone 하나로통신, KT 등 30여 사업자 - 시내ㆍ외 단일의 39원/3분, 이동전화 통화시 13원/10초, 국제전화 (미국 기준)통화시 150원/1분 - 기존전화(시외 2대역 261원/3분, 국제전화 288원/1분)보다 저렴 Phone to Phone (국제전화용) KT, 데이콤 등 20여 - 국제전화요금 수준(115원～156원, 미국 기준) 자료 : KISDI, 2004
III. 인터넷전화 통신시장 영향분석
III. 인터넷전화 통신시장 영향분석 인터넷전화 파급효과 기존 시장의 대체효과 인터넷전화는 가격 차별성으로 인해 기존 음성 전화 서비스 수요를 대체 소비자는 착신이 가능한 VoIP를 PSTN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통화비 절감 등 편익 증대 기존 시장의 대체효과 유선음성시장 ’08년 전체 전화수익의 12.5% 점유(IDC, 2004) 자료 : IDC, 2004
IV. 인터넷전화 서비스 정책방향 1 기본방향 2 진입제도 정비 3 번호체계 정비 4 품질보장 5 상호접속
IV-1. 기본방향 인터넷 전화 활성화 인터넷전화 기본 정책방향 인터넷전화가 기존 전화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 2010년경 통신망의 All-IP화로 인터넷전화가 일반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금년부터 인터넷전화 의 제도화를 추진하여 통신망 진화에 대비 기존 전화사업자에는 인터넷전화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망고도화를 이룩하도록 하고, 신규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통신서비스 제공 기회를 부여하여 통신산업 활성화 계기 마련 진입제도, 번호체계, 품질조건 등 인터넷전화 경쟁환경을 조속히 정비하여 사업자가 공정경쟁 및 서비스 고도화 유도 인터넷전화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장비, S/W등 인터넷전화 관련 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IV-2. 진입제도 정비 현황 및 문제점 정비내용 추진상황 ▶인터넷전화 역무고시 제정 ▶ 진입제도 정비 현재 국 내외적으로 인터넷전화 용어가 통일된 개념이 없이 혼재되어 사용 인터넷전화역무 제도 미비로 서비스활성화에 지장을 초래 정비내용 ▶인터넷전화 역무고시 제정 인터넷전화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인터넷 망을 통하여 “통화권 구분없이”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다만 PC를 이용하여 회원간에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은 제외 ▶ 진입제도 정비 기간통신사업자 : 인터넷망(백본망, 가입자망) 및 인터넷전화 설비(서버, 라우터, G/W,G/K)를 보유한 KT 등 7개사를 허가대상 사업자로 선정 (’05년 6월) 별정통신사업자 : 인터넷 망보유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설비만 보유한 사업자로 100여개 사업자가 등록 (’05. 6월 기준) 추진상황 2004년 10월 : 인터넷전화 역무를 기간통신역무로 지정 고시 2005년 9월 : 기간 VoIP사업자 허가증 교부
IV-3. 번호체계 정비 현황 및 문제점 정비내용 추진상황 ▶ 인터넷전화 식별번호 부여 ▶ 부여방법 인터넷전화 단말기로 착신할 수 있는 통일된 번호체계가 없어 인터넷전화사업자들이 임의의 번호사용 표준화된 착신번호 체계 부재로 인해 타망과의 연동이 어렵고,발신위주의 일부 서비스 제공 등 표준화 된 착신번호 체계 부재가 인터넷전화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 정비내용 ▶ 인터넷전화 식별번호 부여 인터넷전화 진입제도 정비방향에 맞추어 인터넷전화번호체계를 정립하되, 그동안 정착해온 전화 번호관리체계에 적합하도록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개정하고 인터넷전화 식별번호로 070 부여 ▶ 부여방법 일정수준 이상의 통화품질을 전제로 부여 별정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의 자리수(기간:100만, 별정:10만)를 다르게 부여 별정1호사업자는 사업자판단에 따라 직접부여 또는 재부여 가능 추진상황 2005년 7월 현재 : 8개 별정 VoIP사업자가 정부로 부터 070번호를 직접 부여 받음 2005년 9월 : 기간 VoIP에게 070번호 부여 예정
IV-4. 품질보장 현황 및 문제점 정비내용 추진상황 ▶ 통화품질 기준 ▶ 품질평가 절차 인터넷전화를 기간통신역무화 함에 따라 호접속 및 통화품질이 보장되어야 함 현재 제공되는 인터넷전화는 통화품질이 기존 PSTN전화에 비해 낮음 정비내용 ▶ 통화품질 기준 일정수준이상의 통화품질 기준을 만족한 사업자에 한하여 인터넷전화 착신번호 부여 통화품질기준(R=>70, 단대단지연<=150ms,호성공률 95%이상) 객관적인 품질 측정을 위해 TTA를 인증기관으로 지정 ▶ 품질평가 절차 품질평가 신청서접수 및 품질평가 제안서 발행(TTA)후, 2일간의 ‘사전평가’를 실시하며, 이후 ‘본 평가’실시 (사전평가를 포함 총 측정기간은 15일이내) 평가완료후 TTA는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신청인에게 발행 추진상황 2004년 9월 : 품질평가 세부기준 마련 및 TTA 품질 평가 실시 2005년 7월 : 기간 6개, 별정 9개사 품질평가 완료
IV-5. 상호접속 현황 및 문제점 정비내용 추진상황 ▶ VoIP망과 기존 음성망, VoIP망간 상호접속망 구축 070 인터넷전화의 원활한 착ㆍ발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존 통신망과의 상호접속망 구축 070 인터넷전화망 접속료 정산방식 정비 필요 정비내용 ▶ VoIP망과 기존 음성망, VoIP망간 상호접속망 구축 기간VoIP는 PSTN망ㆍ이동전화망과의 접속시 직접접속이 원칙 정부로부터 번호를 직접 부여받은 별정 VoIP는 접속점 개수를 완화 ※ 기간 VoIP는 40-60개, 별정 VoIP는 12개 기간 VoIP로부터 번호를 재부여받은 별정 VoIP는 번호를 재부여한 기간 VoIP가 중계하여 호 소통 ▶ VoIP망 접속료 산정방식 현재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여 접속료 산정방식을 검토 중 추진상황 2005년 7월 :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 개정
V. 기대효과
V. 기대효과 기대효과 일반국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 확대 및 가계 통신비용 부담 경감 통신사업자의 수익구조 및 인프라 고도화 계기 - 유선전화 시장에 새로운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통신사업자의 사업모델 발굴이 촉진 - 음성중심으로 창출했던 통신사업자의 수익구조가 콘텐츠 등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 제공 음성전화 시장의 유효경쟁체제 구축에 기여 국내 IT투자 활성화 및 IT수출에 기여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