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학 원 론 경제학원론 제12장 실업과 인플레이션

제12장 실업과 인플레이션 01. 실업의 정의와 측정 02. 실업의 형태 03. 비자발적 실업과 노동시장 제12장 실업과 인플레이션 01. 실업의 정의와 측정 02. 실업의 형태 03. 비자발적 실업과 노동시장 04. 자연실업률 이론 05. 인플레이션 개념과 원인 06. 인플레이션의 영향 07. 인플레이션의 대책 08. 장기인플레이션과 초인플레이션

01. 실업의 정의와 측정 1.1 실업의 정의 실업자: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직장을 얻지 못한 사람. 자발적 실업(voluntary ynemployment) : 취업할 능력은 있지만 현재의 임금과 근로조건 아래서 취업할 의사가 없어 자발적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은 상태 비자발적인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 : 취업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나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경제학에서의 관심이 되는 실업

나이가 15세를 넘고 분명히 일하려는 의사가 있는데도 01. 실업의 정의와 측정 1. 2 실업의 측정 생산가능연령인구(P) = 경제활동인구(L) + 비경제활동인구(NL) = [취업자(E) + 실업자(U)] + 비경제활동인구(NL) 나이가 15세를 넘고 분명히 일하려는 의사가 있는데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만이 실업자로 분류 실업률= U/L =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s) :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해 오다가 결국 포기한 사람⇒ 실질적으론 실업이지만 통계엔 잡히지 않음

02. 실업의 형태 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 :경기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 ⇒정부의 경제안정정책의 주요관심대상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 좋은 직장을 찾아 이직을 하거나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마음에 드는 직장을 찾기 위해 직장을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발생 ⇒자발적 실업의 성격 ⇒완전고용 시에도 존재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 : 수요구조, 공급구조의 변화로 인해 어떤 산업에서 노동 수요가 줄어들거나 사양화되어 생기는 실업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비자발적 실업

03. 비자발적 실업과 노동시장 3.1 임금의 경직성과 비자발적 실업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제도나 노동조합으로 인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임금이 결정 ⇒ 노동의 초과공급 발생 = 비자발적 실업

그림 12-1 비자발적 실업

03. 비자발적 실업과 노동시장 3.2 효율성 임금이론 전통적인 경제이론과 반대로 높은 임금을 주면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론 높은 임금은 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태만을 막는 기능 ⇒생산성 향상 기업이 임금을 낮출 경우 가장 능력 있는 근로자와 오랫동안 일한 경험 근로자들부터 먼저 회사를 그만 둘 가능성이 커짐

04. 자연실업률 이론 1. 자연실업(natural unemployment)의 의미 근로자들이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으로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잃는 과정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생 (Ex: 마찰적 실업) 2.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마찰적 실업의 증감에 따라 자연실업률도 함께 움직임 ⇒ 마찰적 실업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예가 실업보험제도 ⇒ 실업보험제도와 직업소개기관이 잘 발달 될수록 자연실업률 상승 ∴ 자연실업률이 낮다는 사실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님.

04. 자연실업률 이론 3. 자연실업률의 국가별, 연령별, 성별 격차 1) 국가간의 차이: 일본 < 미국 ⇒ 일본의 노동시장의 흐름이 더욱 경직적이기 때문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대규모 일시불 퇴직금) 2) 연령별 차이: 청소년 > 중,장년 3) 성별 차이: 여성 > 남성 (∵실망실업자의 통계 누락)

총수요-총공급 모형으로 인플레이션 원인 분석 05. 인플레이션의 개념과 원인 인플레이션(inflation) : 물가 수준의 상승, 화폐의 상품구매력 하락 •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수요측면의 원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생산비용이 반영된 공급 측면 요인에 의해 발생 • 혼합형 인플레이션- 두 가지 요인이 모두 혼재되어 발생 총수요-총공급 모형으로 인플레이션 원인 분석

05. 인플레이션의 개념과 원인 5.1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1. 과도한 통화증가 • 통화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총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인플레이션 초래 • 장기에 통화가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양의 상관관계를 지님 ⇒안정적인 통화공급이 인플레이션을 방지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인 현상이다.” –프리드만 2. 재정확대정책 •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정부지출 확대, 세율 인하)은 총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인플레이션 초래 • 단기 인플레이션을 감수하면서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사용되는 정책

그림 12-2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인플레이션 발생 05. 인플레이션의 개념과 원인 3. 수요충격 • 갑작스런 과소비현상 • 기업가의 동물적 본능(animal sprit)으로 대규모 투자 결정 • 중앙은행의 예기치 못한 통화공급 증대 •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인한 가수요의 증가 ⇒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인플레이션 발생

예상치 못한 공급충격과 기간산업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는 제품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져 공급측면의 인플레이션을 야기 05. 인플레이션의 개념과 원인 5.2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임금, 원자재의 가격 등 기업의 생산요소 비용의 증가는 공급가격을 높임 ⇒ 총공급곡선 상방 이동 ⇒ 인플레이션 발생 (Ex. 1973, 1979년의 석유파동) 예상치 못한 공급충격과 기간산업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는 제품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져 공급측면의 인플레이션을 야기

그림 12-3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05. 인플레이션의 개념과 원인 5.2 혼합형 인플레이션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은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이 같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 5.2 혼합형 인플레이션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은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이 같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 자원파동, 노동조합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총공급곡선 상방 이동 ⇒생산량 감소, 실업의 증가 + 물가상승 =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실업 감소를 위한 정부의 확대재정정책 ⇒총수요곡선 우측 이동 ⇒물가의 인상은 다시 임금상승으로 이어져 다시 물가 상승 ⇒임금•물가 악순환(wage-price spiral)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예상된 물가상승률 06. 인플레이션의 영향 6.1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 1. 피셔가설(Fisher hypothesis)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예상된 물가상승률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 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조정이 행해지며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아무런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예상된 인플레이션⇒ 명목변수(Ex: 명목임금, 명목이자율)⇒ 변화O 실질변수(Ex: 고용량, 실질소득, 실질이자율)⇒ 변화X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은 별로 크지 않다.

06. 인플레이션의 영향 2. 구두창비용과 메뉴비용 (1) 구두창비용(shoe leather cost) 인플레이션을 예상하여 가능한 한 현금 보유를 줄이고 은행에 예금해 두기 때문에 은행에 더욱 자주 찾아가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비용 (2) 메뉴비용(menu cost) 가격 변동으로 음식점의 메뉴판을 바꾸는데 따른 비용

06. 인플레이션의 영향 6.2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경우 1. 소득재분배 효과 2. 장기계약의 어려움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화폐가치의 변화 • 채무자 유리, 채권자 불리 • 명목임금을 받는 노동자, 고정된 연금을 받는 자 불리 2. 장기계약의 어려움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불확실성↑, 위험↑, 미래에 대한 예측 어려움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장기계약 보다 단기계약이 선호됨 3. 투기의 성행과 경상수지 적자 •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가격 상승률 격차가 큰 부동산, 골동품 등에 대한 투기적 행동 성행⇒비생산적인 투기로 자원의 이동⇒생산능력 감축,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 외국상품에 비해 국내상품이 상대적으로 비싸져 경상수지 적자

06. 인플레이션의 영향 6.3 인플레이션 조세 정부가 화폐를 더 찍어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명목자산의 실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그만큼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해 각종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정부가 화폐 공급량을 늘리면 세금을 더 거둔 것이나 마찬가지의 효과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

07. 인플레이션의 대책 6.2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경우 1.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경우 통화량의 과도한 공급, 재정 확대 정책으로 인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과도한 통화 공급 억제, 재정축소⇒총수요곡선 좌측 이동 k% 준칙(M.Friedman) : 물가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통화공급량을 미리 주어진 준칙에 따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원칙 2. 물가관리 정책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의 경우 정부가 임금과 물가의 상승을 직접 규제하여 물가상승을 억제 ⇒물가관리 정책(소득정책) 정부의 시장 통제는 일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한계도 지님

그림 12-4 수요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상승 인플레이션

M:통화량 V:화폐의 소득유통속도 P:물가수준 Y:실질총생산량 08. 장기인플레이션과 초인플레이션 이론 8.1 화폐수량설 화폐수량설은 일반물가수준은 통화량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기본적인 명제에서 출발 MV=PY M:통화량 V:화폐의 소득유통속도 P:물가수준 Y:실질총생산량 화폐의 소득유통속도는 일정기간 화폐가 거래를 매듭짓기 위해 평균적으로 몇 번씩 사용되었는가 하는 회전수를 의미 장기에서는 실질국민소득과 화폐의 유통속도가 매우 안정적 유통속도와 실질산출량이 고정되어 있으면 물가수준 P는 통화량 M의 움직임과 비례하여 움직이게 된다.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인 현상이다.” 08. 장기인플레이션과 초인플레이션 이론 8.2 초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이란 연간 물가 상승률이 몇 백%에 이르러 인플레이션 중에서 그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 대부분의 초인플레이션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한 통화증발을 수반하면서 사람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를 끌어올려 발생 프리드만은 장기 인플레이션과 초인플레이션의 원인이 통화증발에 있다고 결론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인 현상이다.” -M. Fried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