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은 轉換 충 북 대 학 교

순 서 현재 한국 작전통제에 대한 이해 현재 한국의 작전통제에 대한 문제점 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논란은? 순 서 현재 한국 작전통제에 대한 이해 현재 한국의 작전통제에 대한 문제점 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논란은? 국방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전지작전권 전환에 다른 문제점 향후 발전방향 결 론 / 정 책 제언

현재 한국 작전통제에 대한 이해

작전통제권이란? 지휘관계 구분: 예속, 배속, 작전지휘, 작전통제, 전술통제, 지원. 作戰指揮權(operation command) 한 지휘관이 작전임무수행을 위하여 예하부대에 행사하는 권한. 작전 수행에 필요한 자원획득, 비축, 사용 등 작전 요소를 통제 및 전투편성, 임무부여, 목표지정, 임무수행 지시하는 권한. 作戰通制權(operational control) 작전계획(명령)상의 특정임무 수행 하기 위해서 지휘관에게 제한적, 단기적으로 위임된 權限이다.

作戰通制權 還元(국민 주장): 미국 거부반응. 部隊 작전통제에 대한 책임이 위임 작전통제권 자부터 本來 권한 자로 다시 돌아가는 것. 작전통제권 轉換(국방부 주장) 部隊 작전통제에 대한 책임이 작전 통제권 자로부터 他 권한 자로 바뀌는 것. 작전통제권 환수냐, 전환이냐?

한국 작전통제권의 변화는? 1950.7.14 한국전쟁 時 작전지휘권 移讓. 1954.11월 :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국(이승만 대통령) → 미국(맥아더). 1954.11월 : 한미 상호방위조약. 작전 지휘권 → 작전통제권 명칭변경. 1978.11월: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작전통제권: 국제연합사령관 →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 1990.8월: 노태우 선거공약. 작전통제권/ 용산기지 이전- 한미 공동연구.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미국 → 한국으로 전환. 2007.2.24: 전작권 한국전환 합의(국방장관 회의). 2012.4.17 전시작전통제권 미국 → 韓國으로 轉換.

1. 1950.7.14 한국전쟁 時 작전지휘권 이양. 미국으로 작전지휘권 移讓 이유 한국의 전쟁수행능력 부족으로 自意的 移讓 한국(이승만 대통령) → 미국(맥아더 UN사령관). 미국으로 작전지휘권 移讓 이유 북침으로 인한 국가안보의 위기감 인지 국제연합군과 연합작전지휘 필요성 인식. 한국軍 전쟁능력 및 작전지휘능력 제한. 한국의 대통령 통수권 능력 상실. 한국의 전쟁수행능력 부족으로 自意的 移讓

한국의 민중운동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구상계기 2. 노태우 대통령 후보 선거공약(1987). 작전통제권 還收 및 용산기지 移轉. 선거공약 제시 이유. 1945`~’70년대 소수지식인 투쟁. 1948년 좌익세력(이념) 중심의 반미운동(자본주의 거부). 1948.5월 남한 단독선거 반대투쟁(한반도 고착 우려). 1980년대 대중적인 대규모 민중운동(시민사회의 시민운동) 불평등한 한미관계. 주한미군의 작전통제권 소유 및 주둔지지위협정(SOFA). 자주권 회복 운동. 민주화 운동/ 광주항쟁 연합사령관 연루에 대한 반미감정 증대. 한국의 민중운동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구상계기

평시작전통제권 이양으로 자주권 획득의 代價 지불 3. 평시작전권 移讓(1994.12.1) 정전 時 작전통제권: 한국 합참의장. 연합전력위임사항: 한미연합사령관. 평시작전권 이양 이유. 한국: 작전통제권 독립주장. 미국: 한국 작전통제권 이양계획(10년 내). (1) 미국 내 냉전종식에 따른 미군 해외주둔 규모축소 여론 . (2) 미국은 동아시아 및 한반도 전력구조 재평가. 미국은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 요구. ※1995년 2,400억 원→2008년 7,415억 원. 평시작전통제권 이양으로 자주권 획득의 代價 지불

4. 전시작전통제권 轉換 합의. 전환 논리(노무현 정부) 한국의 요구와 미군의 전략적 운용 합치 2012.4.17: 전시작전통제권 轉換 예정. 전환 논리(노무현 정부) 국가의 自主權 확립. 국가방위 능력 구비. 미국의 국가전략 변화(주둔군→기동군) 한미합의:한미동맹미래발전공동협의 연구 한국의 요구와 미군의 전략적 운용 합치

현재 한국의 작전통제에 대한 문제점

1. 외국군 작전통제권과 비교 연합군의 수직적인 작전통제→군사주권제한 NATO 작전통제권. 日本 작전통제권 大韓民國 작전통제권 나토회원국이 자발적으로 병력의 일부나 전부를 위임할 경우만 작전통제. 나토회원국은 유사시 배속시킬 병력 일부만 지정하므로 나토가 실제 작전 통제하는 전력의 규모는 제한적. 日本 작전통제권 자위대(JSDF)의 전.평시 작전통제권 보유. 大韓民國 작전통제권 평시: 한국군 합동참모본부(DEF#4) 전시: 연합사령부(DEF#부터): 2군, 특전사, 수방사 제외 연합군의 수직적인 작전통제→군사주권제한

2. 한국의 法的 검토 이승만 대통령의 지휘권 이양은 違憲 한국군 지휘권 移讓 公翰 “1948년 건국 헌법 제61조1항 : 대통령은 국군을 統帥한다” (1) 1950.6.29: 맥아더 이승만 방문. “ 미군 파병 조건으로 한국군 지휘권 移讓 요구 (2) 1950.7.14: 이승만 대통령 맥아더에게 公翰. “ 한국군 지휘권을 移讓한다” ※ 헌법에 국군 지휘권을 외국, 국제기구에 이양 한다는 조항이 없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휘권 이양은 違憲

현재의 헌법 제4장1절 66조 대통령. 국군조직법 6조 대통령 지위와 권한. 戰時 대통령 국군 統帥權/指揮權 행사 不可 국가의 원수, 국가대표.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군 통수, 계엄선포. ※ DEFCON#3 발령 時 국군통수권 행사 곤란. 국군조직법 6조 대통령 지위와 권한. 헌법이 정하는 바에 국군을 統帥. 戰時 대통령 국군 統帥權/指揮權 행사 不可

3. 국방방위능력 검토 남.북한 경제지표(2004년도):한국 우세 구 분 한국 북한 비교 총인구(만 명) 4,808 2,271 2.1배 GNI(억$) 6,810 208 32.8배 경제 성장률(%) 4.6 2.2 무역총액(억$) 4,783 28.6 167.2배

남북한 군사력 비교: 북한 우세 구분 한국 북한 비교 군사비(억 원) 22조5,129 6,720(한화) -33.5배 병력(만 명) 67.4 117 +1.7배 예비병력(만 명) 304 770 +2.5배 전차(대) 2,300 3,700 +1.6배 야 포(문) 5,100 8,500 유도무기(기) 20 80 +4 배 전투함정(척) 120 420 +3.5배 전투기(대) 500 820

북한보다 경제성장우위에 비해 군사력 열세 감시장비 및 고급정보 미군 의존. 북한보다 군사력 열세로 작전통제권 전환제한 지상, 공중, 해상 전력 북한보다 數的 劣勢 (1.5~4배). ※ 북한 핵무기:5~6개 제조가능 한 것으로 판단. 감시장비 및 고급정보 미군 의존. (1) 전략정보: 95%. (2) 전술정보: 70~80% ※ 북한 전쟁징후 4주전, 전쟁경고:12시간. 북한보다 군사력 열세로 작전통제권 전환제한

4. 국방예산 검토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의 배분(%) . 분쟁. 대치 국의 GDP대비 국방비 비율(%). 국방비 저하로 자주국방능력 확보제한. 구분 1980 1990 2000 2006 정부재정 34.7 24.2 16.3 15.3 GDP 5.8 3.6 2.5 2.6 국가 사우디 시리아 이집트 미국 / 중국 국방비 8.2 7.4 4.6 3.9 / 3.4

5. 정치외교적 검토 대한민국 주권행사 제한. 1968.2.15: 미국에 작전통제권 반환 요구 대외적인 외교역량발휘 곤란. (예#1)1953.7.27 휴전협정에서 한국은 배제. ※ 한국은 지휘권이 없다는 이유. (예#2)1953.6.18: 이승만 포로석방. (예#3)1961.5.16: 박정희 군사혁명 ※ 동원부대 작전통제권 미군에 복귀합의. 1968.2.15: 미국에 작전통제권 반환 요구 1.21사태, 푸에플로호, 나포사건에 미군의 미온적 대북조치에 불만 반환요구. 대외적인 외교역량발휘 곤란. 1994.12.1: 한국은 평시작전통제권 전환, 연합사령관은 전지작전통제권, 평화유지 및 휴정협정 업무권한 유지. 한국 독자적인 안보외교 제한으로 주권행사 곤란

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논란은?

주요 논란의 이슈 전환목적: 자주권회복, 실리추구인가? 전환시기: 시간적, 상황적인가? 전환비용: 국방비 所要 過多與否는? 전환시기: 시간적, 상황적인가? 전환비용: 국방비 所要 過多與否는? 한미동맹: 동맹강화, 균열인가? 방위능력: 대응능력 충분, 부족한가?

찬반론자의 갈등요인 구 분 찬성자 반대자 전환 목적 자주권 회복. 통수권 행사 실리추구. 미군 이용 전환시기 早期 전환- 한국방위능력 충분. 시기 지연- 전쟁억제능력확보 後.

구 분 찬성자 반대자 전환비용 국방개혁비용 (621조 원) 과다소요 (1,200조 원) 한미동맹 지속가능 동맹 균열 미군철수, 美 增援戰力 중단. 방위능력 북한보다 우세 監視 및 타격능력 劣勢

찬반론자의 주장 靑瓦臺(노무현 대통령) 열린 우리당(與黨) 국가 주권 회복. 한.미 동맹의 새로운 50년을 향해 질적 도약. 한.미 동맹의 공고함과 깊은 신뢰 재확인. 열린 우리당(與黨) 협의를 존중하며, 군사당국에서 안보동맹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잘 판할 것으로 본다. 불행한 6.25의 유산을 청산하고 자주 국가로 완전한 위상을 회복한다.

반대론자의 주장 한나라당 (野黨): 實利주의 - 정부주장: 2020년까지 621조원. 자체방위능력평가하고 전작권 논의. 북한대량살상무기 대응할 수단부족. 전작권 전환에 따른 비용 과다소요. - 정부주장: 2020년까지 621조원. - 전문가:1,200~1,300조원 재정부담. 전작권 전환 차기 정권에서 재협상.

민간 전문가 한.미 간 안보신용 의문. - 북한 비대칭무기의 위협(핵, 미사일). 주한 미군의 철수/전시 미국의 개입가능 의문. 전작권 시기보다 대북 전쟁 억지력 확보 급선무. 한국의 정치적 접근에 미국이 해달라는 대로 할 것이니 딴소리 말라는 미국의 암시. 한.미 간 안보신용 의문. - 북한 비대칭무기의 위협(핵, 미사일). - 유사시 미증원군 파병근거 소멸. - 미군이 한국의 지휘통제 받으며 지원 역할 안 함. 동맹 잃고, 세금부담 늘고, 안보불안 재앙초래

전 국방장관/ 성 우 회 자주국방능력확보 할 때까지 유보. 북한이 원하는 적화통일 기회부여. 안보 위기상항 초래. - 한미동맹관계 약화. -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의 와해. 자주국방능력확보 할 때까지 유보. 북한이 원하는 적화통일 기회부여. 주한 미군철수 시 현상유지비 2배 증가. 북한 핵실험, 미사일발사 등 불안한 시기. 대북 전쟁억제력 위해 연합방위체제 유지.

노무현 대통령과 반대론자 논란. (대) “2012년 이전 환수해도 지장 없어” (반) 정치목표로 서둘러선 안돼. (대) “ 한국군 방위력 충분”. (반) 정보, 지휘통제 자동화 미비. (대) “한국군 역량보완에 충분한 시간” (반)재원조달, 기술획득고려 청사진 계획. (대) “미국정보자산 협력” (반) 본인 희망일 뿐 없어질 것.

(대) “주한미군 계속 주둔” (반) 연합사해체, 주한미군 철수 명약관화. (대) “미국도 바라는 것” (반) 반미 여론 때문에 가져가라:리포트 대장 (대) “한국은 전작권 없는 유일한 나라” (반) 나토회원국도 미군사령관 지휘 받아… (대)” 전작권은 자주국방핵심” (반)국가방위 혼자 하는 나라 없다. 노무현 정부는 타협보다 설득에 의한 정책결정

미국의 전작권 전환 의도 전략적 유연성( 기동군 전략). 한반도에 대한 방위부담 축소. 한국의 정치 이슈화 차단. 무기 대량 판매. 중동문제 해결에 전념 전작권 전환은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

국방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07.2.23 한미국방장관 회담 합의)

전시작전통제권 轉換 합의 전작권 전환의 意味 주권국가로 국가방위를 책임지는 意志 구현. 국가위상에 걸맞게 국방력 구축. 주권국가로 국가방위를 책임지는 意志 구현. 한미동맹 호혜적, 포괄적, 평등적인 발전.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 위한 한미간 파트너 십 강화. 한국군 주도 한미연합방위 체제로의 전환.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필요성 한국군 주도하에 주변국과 유연한 대응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효율적인 대응. 한반도 전쟁 발발할 경우 한국주도 하에 전쟁승리. 한국군의 전투수행능력 향상 위해 연합 작전지휘체계 조정. 육,해,공군의 균형적인 발전 추구. 한국군 주도하에 주변국과 유연한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로드 맵.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08년도 국정감시 국회의원 질의내용 전작권 정치적 논리로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판에 대하여?(김옥이 의원). 전작권 전환유보와 연합사 해체반대에 대한 생각은?(김옥이 의원). 북핵 문제가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의 조건 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데 그에 대한 의견은?(홍준표 의원). 전작권 이래서 안 된다고 비약 방지토록 각계각층 설득하고 안심시켜라(김장수 의원)

정치권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추진지향 전작권의 “전략적 전환계획”정상적 추진 되는 가?)심대평 의원).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기지 이전 그리고 전작권 전환과 상관관계가 있는가?(심대평의원). 전쟁양상변화 변화에 따라 미군의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심대평 의원). 전작권 전환으로 우려되는 안보공백 최소화 (서청원 의원) 정치권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추진지향

국방부 추진방향 現 연합방위체제에서 韓-주도, 美-지원의 공동 방위체제로 전환. ※한국 합참(합동군 사령부)-주한 미군사. 한미합의사항 존중, 전략적 전환계획 추진. 전작권 전환시기는 20012.4.17 목표대로 추진 2012년까지 한국군의 독립적인 전구작전지휘 능력 확보(C4I, 새 작전계획, 한미군사협조체계) 미 군사력의 신속한 增援 전제로 추진.

전지작전권 전환에 다른 문제점

전작권 전환에 다른 문제점 한국의 작전수행능력 부족은 미국 지원 필요 한국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 부족. (1) 적을 감시하고 타격하는 능력 제한. (예)’07~11년까지 한반도 전구작전 지휘능력, 실시 간 감시. 정찰-지휘통제- 정밀타격체계 구축. ※ 위성, 공중경보기, 전술정찰정보수집. F-15K전투기, 이즈스 구축함, GPS유도폭탄 등 (2) 핵무기. 미사일 위협에 한미 공동대응 ※ 매년SCM회의 時 미국 핵우산 제공. 한국의 작전수행능력 부족은 미국 지원 필요

有事 時 미국의 군사협조 未 保障 향후 미국의 군사력 의존도 유지 불가피 미국의 국익과 우방국의 우선순위에 의거 전략 美軍 운용(기동군 전략). 정치적으로 종속적인 한미관계 유지 가능성 존재. 한국의 전략무기 구입에 따른 갈등발생. 미국의 핵무기 및 화생방작전 지원 보장제도 미약. 미 증원전력 전개 불가시 한국 단독작전 차질우려. 향후 미국의 군사력 의존도 유지 불가피

첨단 무기 확보는 국방예산 부담과중 국방개혁을 위한 예산 621조 원은 독자적인 방위 및 작전 수행능력을 향상 시키는 예산이지만 전작권 전환과 연계. 세계적인 경제변동에 의해 추가적인 비용 발생 시에는 작전수행능력 지연예상. 첨단장비 확보 이후 유지예산 급증으로 국방예산 증가 예측(기술인력, 수리부족). 미국과 호환성 있는 무기를 유지하여 최대한 이용

향후 발전방향

단기적 발전방향 한국 독자적인 작전능력 확보 전까지 先 평화정책 後 작전수행능력 확보 북한의 전쟁도발 행위 억제: 대화와 협력. 미국의 군사동맹강화: 美軍 전력 최대활용. 주변국과 외교관계 발전: 우호적 관계유지. 주한미군의 정보획득을 위한 협력강화. 최단기간 내 전력보강 예산 집중투자. 군사지휘체계 조기 확립하여 지휘통일. 先 평화정책 後 작전수행능력 확보

장기적인 발전방향 주변국과 균형적인 외교관계 유지. 有備無患 精神으로 선진국방력 창조 국익위주의 실리적인 국제관계유지. 國富적인 경제성장과 國力확보 노력. 對北 평화통일 지향정책 지속화. 통일 후 자주 국방력 확보에 주력. 과학화 장비로 인력대체방안 강구. 주변국에 대응한 新 전략/ 전술교리 발전 有備無患 精神으로 선진국방력 창조

결 론 결론적으로 정책제언 국가전략은 평화적인 승리 쟁취(無戰勝利). 군사전략은 전쟁 발발하면 승리(有戰勝利). 결 론 결론적으로 주권국가로 자주국방력을 신장화여 작전지휘를 주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 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공백기간에 작전수행 능력 확보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임. 정책제언 국가전략은 평화적인 승리 쟁취(無戰勝利). 군사전략은 전쟁 발발하면 승리(有戰勝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