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 Pacific Partnership Rinchen 고은영 김수겸 김용현 유태림 이선민
What is TPP? U.S.A Perception TPP = China Containment? Asian Countries’ Perception Discussion
Trans-Pacific Partnership What is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배경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의의 2009년 11월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과 미국을 연결해 주는 고리”
U.S.A Perception Public opinion of TPP “NAFTA on Steroids” – Conflicting issues on free trade Controversial points on “Patent” “Copy right issues”
자유무역은 시장을 확대시키지만 제조업이 국내에서 탈출하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줄인다. U.S.A Perception Conflicting issues on free trade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택하고 있다. 농업과 모직사업에 보조금을 부과하고 있다. 제조업의 고용비율이 늘긴 했지만 전반적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다른 업종에 비해 비율이 낮은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무역은 시장을 확대시키지만 제조업이 국내에서 탈출하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줄인다.
Controversial contents U.S.A Perception Controversial contents Patent(Copy right issues) NAFTA 와 달리 TPP 는 동,식물 Micro(세밀하고 작은) 부분에서의 저작권법을 중요시 여긴다. 그리고 또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 각국들의 구체적인 대책 방안과 법 조항을 요구한다. 환경(Environment issues) – 미국이 밀고 있는 Issue 멸종 위기종의 수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환경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포함해야 된다.
TPP = China Containment? 중국 동시다발적 FTA로 경제 세력권 넓혀옴 미국 중국의 주요 교역국가 모두 TPP로 포괄 美 WANT 화평연변 특히 미국이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금융! ↓ 中이 개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듬
일본의 반응 Asian Countries’ Perception TPP는 아시아 패권 획득 위해 필요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을 포함한 경제 협력 “20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전 품목 관세철폐’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한국의 반응 Asian Countries’ Perception TPP참여 국가 대부분과 FTA이미 체결, 이익 크지는 않지만 다자협정에서 빠질 수는 없음 전통적 우방국 미국 VS 실질적 최대 교역국 중국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Asian Countries’ Perception 중국의 반응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TPP에 맞서고 있음 APEC회의 아태지역 경제통합 원칙 ‘개방, 포용, 투명’ TPP를 적극 관찰 중
Discussion TPP로 China containment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Discussion 2. TPP에서 한국이 어떻게 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 찬성론 관세장벽이 높았던 일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한·중 FTA와 TPP사이에서 한국이 연결고리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축으로 위상을 강화해야 함. (산업부) 신중론 실익이 미미 한·일 FTA가 TPP의 핵심이라고 할 때 제조업 피해가 상당할 것 중국을 자극해 한·중 FTA에 부담 반대론 미 의회조차 배제한 600명의 미기업 자문역이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음 = 미국만을 위한 극단적 보호주의 투자자-정부 소송제 ISD 조항 지적 재산권 챕터 쌀 개방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