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사례를 통해 본 바람직한 노사관계란? 경영학원론 세미나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관리 쌍용자동차의 사례를 통해 본 바람직한 노사관계란? 경영학부 4학년 32031020 이준수 2009. 12. 9

Index 1. 개요 2. 쌍용자동차 사태란? 3. 사건 배경 4. 쌍용자동차 사태 5. 시사점

1. 개요 노사관계의 개념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노’와 ‘사’가 생산 및 분배를 둘러싸고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맺는 제반관계를 의미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자본과 임노동의 결합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생산된 잉여(Surplus)는 자본에 귀속되는 경제체제 생산은 자본과 임노동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의 협력 없는 생산은 불가능

1. 개요 발표주제 쌍용자동차 사태의 경과 및 결과 쌍용자동차 사태를 통해 생각해 볼 점 바람직한 노사관계란?

2. 쌍용자동차 사태란? 쌍용차 사태란? 사회적 이슈사항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사측의 구조조정 단행에 반발, 쌍용자동차의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사건 기간 : 2009년 5월 22일 ~ 8월 6일까지 약 76일간 사회적 이슈사항 민주노총 쌍용차 지부 지부장 한상균을 비롯, 64명의 노조원 구속 사측이 농성을 와해하기 위해 실시한 단전, 단수, 식료품 반입 금지 농성을 진압하기 위한 최루액 및 테이저건 사용 등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 및 노측의 경찰 진압 대응 새총 사용 문제 등 대두

3. 사건 배경 IMF 외환위기 도래 외환위기 이후, 쌍용그룹의 계열사인 쌍용자동차는 1998년 1월 대우그룹에 매각 1999년 대우그룹의 공중분해 이후, 그 해 12월에 쌍용차와 채권단 사이에 워크아웃 양해각서 체결 2000년 4월 15일을 기해 대우자동차로부터 분리 2003년 GM, 상하이차, 란싱그룹 등 쌍용차 매각 공개 경쟁입찰 2005년 1월 28일 최종적으로 상하이차가 쌍용차 지분 48.9%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채권단과 상하이차 간 쌍용차 매각 체결

3. 사건 배경 상하이차의 경영권 포기 지속되는 판매 부진과 경기 악화로 쌍용차의 유통성 악화 노측과 경영진은 주택융자금/학비보조금 등 복지혜택을 사측에 반납, 2008년 12월 17일 부터 약 2주간 공장가동 중단 합의 그러나 유동성 공급을 약속하던 상하이차의 12월 23일을 기한 한국시장 철수, 2009년 1월 9일 법정관리 신청

3. 사건 배경 상하이차의 먹튀 논란 2005년 11월 L-프로젝트 진행 기술유출 의혹 제기 이후, 기술 이전료 2,500만 달러 지불 → 카이런 개발비용 2,500억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 한국시장 철수까지 4년간 도면, 연구원, 기술 유출, 2,000여명의 직원 해고 인수 당시 양해각서 내용 고용안정 국내 생산능력 향상 및 생산설비 확장 판매망 확장

VS 4. 쌍용차 사태 – 노측과 사측의 대립 경영정상화방안 발표 – 대립의 시작 전체 인력의 37%에 해당하는 2,646명 해고안 발표 →생산직 45%, 사무·관리직 21%, 연구직 5% 남은 직원들의 인건비 및 복지후생비 감면 – 연간 2,320억원 사측의 구조조정안 발표 일자리 나누기 통한 총고용 보장 C200 개발과 생산위한 긴급자금 1,000억원 노조가 담보 상하이 소유 51.33% 지분 매각 노조, 비정규직 고용 안정기금 12억원 출연 산업은행 우선 회생 긴급자금 투입 요구 노측의 입장발표 VS 파업 단행

4. 쌍용차 사태 – 갈등의 심화 양극으로 치닫는 쌍용차 사태 5월 8일 사측의 해고계획신고서 제출 사무직 희망 퇴직 인원을 제외한 2,405명 해고 5월 20일 쌍용차 노조 총파업 실시 노조원 3인의 굴뚝농성 시작 평택공장 점거 6월 소극적 노사협상 결렬 정리해고 대상자 1,056명에 개별 우편통보 “1,056명의 정리해고 대상자 중 추가로 희망퇴직을 신청한 80명을 제외한 976명에 대해 이날부터 정리해고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직원’에서 ‘해고자’로 신분이 바뀐 노조원들

4. 쌍용차 사태 – 갈등의 심화 양극으로 치닫는 쌍용차 사태 7월 노조의 퇴거명령과 함께, 공권력 투입 노조간부 부인의 투신자살사건발생 7월말 경찰 본격 진압 실시 진압 과정 중 경찰 12명, 회사직원 14명, 노조원 5명 등 부상 경찰의 테이저건 및 최루액 사용, 노조원들의 새총 사용

4. 쌍용차 사태 – 그 이후 노사 최종 협상 타결 7월 30일 노사 대표간 42일 만에 공식대화 재개 8월 6일 진통 끝 최종 협상 타결 쌍용차 노조가 공장점거 농성 해제 정리해고 48% 구제(52% 정리해고 – 48% 무급휴직)

4. 쌍용차 사태 – 그 이후 협상 타결 이후 정리해고 대상자 974명과 비교, 구제인원은 오히려 90명 감소 전체적으로, 660명은 해고 민주노총 쌍용차 지부 지부장 한상균을 비롯, 64명의 노조원 구속 ‘쌍용자동차’ 이미지 급하락 회생 노력 쌍용차 임직원 일동 명의로 대국민 사과의 글 발표 신차 C200 출시를 위한 활발한 연구 · 개발 활동

5. 시사점 만신창이 쌍용자동차 - 후폭풍 바람직한 노사관계란? 노사관계의 발전 방향은? 노측의 강경대응과 사측과 공권력의 과잉진압 만신창이 쌍용자동차 - 후폭풍 바람직한 노사관계란? 노사관계의 발전 방향은?

출처 신은종, 노사관계의 이론과 실체, 2008. 위키백과 “쌍용자동차 노조원 평택공장 점거 농성 사건”. 팀블로그 ‘주권닷컴’ 노컷뉴스, 2009, 8. 서울신문, 2009. 8. 중앙일보, 2009, 8. 오마이뉴스, 2009, 8. 파이낸셜 뉴스, 20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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