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이해와 운영 절차 안내 2016. 11. 30
목 차 1.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이해 2. 제도운영 및 관리체계 3. 에너지바우처 차감절차 목 차 1.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이해 2. 제도운영 및 관리체계 3. 에너지바우처 차감절차 4. 차감등록 및 결과조회(관리사무소) 5. 향후 추진일정
1.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이해 □ 에너지바우처란 ? □ 추진 경과 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계층(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을 지급하여 난방에너지 일부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제도 * 에너지 취약계층 : 중위소득 40% 이하로 노인, 영유아, 장애인(1~6급), 임산부(’16년 신설) 포함 가구 □ 추진 경과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2008) : 에너지복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빈곤 해소 대통령 지시사항(2013.9) :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책 마련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 : 에너지바우처에 모든 에너지 분야 포함 에너지법, 에특회계법 개정(2015) : 법적 사업근거 명확화 및 운영 사항 규정
1.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이해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바우처 신청 및 사용(지역난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1인 이상 포함하는 경우 -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1.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1.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신설> 지원금액 : 동절기 5개월(12월~4월) 동안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요금 고지서 발행 기준>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가구 이상 지원금액 83,000원 104,000원 116,000원 □ 바우처 신청 및 사용(지역난방) 신청기간 : 2016.11.1~2017. 1.31 (상기 지원대상 중 수급 희망자는 주민센터 등 지자체에 신청) 사용기간 : 2016.12.1~2017.4.30 (5개월간) (공급사 12~4월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2. 제도운영 및 관리체계 ① ③ ② □ 바우처 신청 및 대상자 정보 관리 ⑤ ④ ⑦ ⑩ ⑧ ⑥ ⑨ 관리사무소 노 인 : ‘51.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11. 1. 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1~6급 등록 장애인 임산부 : (’16년 신설) 수급 희망자 ① 바우처 신청 ③ 에너지이용권 지급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바우처 Sys. 행복e음 Sys 주민센터 ② 선정 - 적합여부 - 지원금액 정보 연계 카드 발급 사업비관리 대상자정보 관리사무소 - 대상자 정보 수신 대상자 정보 제공(단지별) (동,호수 및 지원금액 등) 카드사 (BC,롯데,삼성) 가맹점 계약 차감관리 바우처신청자 열요금 차감 차감내역 등록 제출 (신청자별 차감금액) 세대 ⑤ ④ - 홈페이지 업로드 ⑦ ⑩ 차감액 청구 수수료 부담 ⑧ - 열요금 차감 ⑥ ⑨ - 차감액 청구
2. 제도운영 및 관리체계 □ 업무연계 및 관리체계 ① ② ③ ④ ⑤ ⑥ SH공사(에너지 공급사)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바우처사용자(세대) 관리 Sys. 거래용열량계 HTMS 사용량 검침 세대열량계 ① 홈 페이지 개시 열요금 고지(1) 바우처 대상자 정보 수신/관리 + 세대 사용량 검침 대상자 정보제공(홈페이지) ② (동,호수,신청자명 및 지원금액 등) 세대열요금 산정(1) 바우처 대상 차감 정부 바우처 Sys ③ 차감 금액 청구 차감금액 확인/ 검증 ④ 차감내역 등록 제출 차감내역 작성 (홈페이지 등록) 열요금 확정 고지(2) ⑤ 열요금 고지서 세대열요금 확정(2) ⑥ 세대 요금고지서 (차감내역 포함) 열요금 납부 (관리비 납부계좌) (차감내역 포함) 차감금액 입금 열요금 출금 열요금 출금 열요금 수납(출금) 열요금 수납(출금)
3. 에너지바우처 차감절차 < 1 단계 > ① (지역난방(SH공사)) 국가바우처로 부터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정보 수신 ② (지역난방(SH공사)) 관리사무소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바우처 대상자 정보 전달 - 월1회, 사용자별 분류 및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 홈페이지에 등록 -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요금 1차 정보 제공 ③ (관리사무소) 바우처 대상자의 에너지 사용량 검침 및 요금 산정 배분
3. 에너지바우처 차감절차 ④ (관리사무소) 바우처 대상자별 차감예정 요금정보를 SH공사에 전송(홈페이지) - 차감요금 반영 후 관리사무소에 열요금 청구 (열요금고지서 발송) ⑥ (관리사무소) 바우처 대상자에게 차감요금을 반영하여 관리비 고지서 발행 ⑦ (관리사무소) 차감요금이 제외된 열요금 납부
4. 차감등록 및 결과조회(관리사무소) ①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4. 차감등록 및 결과조회(관리사무소) ②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 고객만족(에너지바우처사업)
4. 차감등록 및 결과조회(관리사무소) ③ 바우처지원 대상자 정보 조회
4. 차감등록 및 결과조회(관리사무소) ③-1 바우처지원 대상자 정보 조회
4. 차감등록 및 결과조회(관리사무소) ④ 바우처지원 대상 엑셀 양식 다운 ⇒ 청구금액 입력 후 등록(③-1 청구하기)
4. 차감등록 및 결과조회(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에서 입력해야되는 부분 ④ 바우처지원 대상 엑셀 양식 다운 ⇒ 청구금액 입력 후 등록(③-1 청구하기) 관리사무소에서 입력해야되는 부분
4. 차감등록 및 결과조회(관리사무소) ⑤ 바우처지원 대상자 정보 입력후 청구하기
4. 차감등록 및 결과조회(관리사무소) ⑤ 바우처지원 대상자 정보 입력후 청구하기
4. 차감등록 및 결과조회(관리사무소) ⑥ 바우처 청구결과 조회
4. 차감등록 및 결과조회(관리사무소) ⑥ 바우처 청구결과 조회
4. 차감등록 및 결과조회(관리사무소) □ 열요금 차감 시 유의사항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전출시, 전출사실 즉시 통보 □ 열요금 차감 시 유의사항 가구당 바우처 지원금액 내(83천원 ∼116천원)에서 차감 가능 열요금 차감내역 등록 시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한함 - 11월에 난방을 사용했더라도 SH공사에 차감내역 등록일 현재 미 거주세대는 제외 * 국가바우처에 차감요청된 세대중 전출세대는 차감대상에서 제외됨 - 바우처 차감내역 등록 이후 전출가구는 관리비 정산 시 바우처 차감금액 감안하여 정산 * 전출세대의 기 차감하여 부과된 열요금은 익월(1월) 열요금 부과 시 정산 ** 바우처 차감금액 청구결과 홈페이지 공지내용 확인 필요 (지원결과조회 화면) 바우처 대상자의 전출에 따른 아파트관리비 중간정산 시 바우처 금액 사용 불가 부정 사용 모니터링 및 조치 - 에너지법 제25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세대별 차감된 요금내역은 아파트관리비 고지서에 표기(별도자료 참고) - 관리비 고지서에 “고객번호 및 업체코드(SH공사 : 64), 감면내역” 표기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전출시, 전출사실 즉시 통보
5. 향후 추진 일정 □ 신청자 에너지사용에 따른 바우처 차감 시행 사용기간 : ‘16.12월 ∼ ’17.4월까지 (지역난방 고지서 발급 기준) 12월 차감 대상자 : ‘16.11.30일까지 신청하여 바우처시스템에 등록된 가구 - 바우처 차감대상 기간 : ‘16.11월 사용분 에너지(지역난방) 사용요금 ‘17.1.1일 이후 바우처시스템에 등록된 가구는 ’17.2월에 1월 사용분 열요금에서 차감 바우처 잔액 발생시 처리 : 삭제 (’15년도와 달리 4월 이후에 전기요금으로 바우처 잔액 차감 없음) □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 관리사무소간 업무처리 기간 (일정준수 필수) 11월 열사용량 및 열요금(예상) 홈페이지에 공지(SH공사) : 12.6일까지 11월 차감대상자 현황 홈페이지 개시(SH공사) : 12.6일 바우처사용자 단지별(세대별) 열요금 차감내역 등록(관리사무소) : 12.14일 바우처 차감 결과 반영 열요금고지서 발송(SH공사) : 12.15일 ~ 12.19일 바우처 차감금액 청구결과 홈페이지 공지(SH공사) 및 확인(관리사무소) : 12.21일
참고) 관리비 고지서 표기 내용 ○ 고객번호 및 업체코드 - 고객번호 : 계약된 공급사의 고객번호(전기, 사용자번호(SH공사), 납부자번호(도시가스) - 업체코드 : 두 자리 숫자(SH공사 : 64) ○ 감면내역 - 항목 : ㅇㅇ바우처 예) 전기바우처, 난방바우처, 가스바우처 - 금액 : 해당 월에 바우처로 차감된 금액 64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