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장, 정치과정과 정당 정치학원론 8주차 발표 Oudone, 김기윤, 오승연, 이홍준, 정지은

목차 1. 정치과정의 의미 2. 정당의 개념과 발생 3. 정당의 종류와 기능 4. 정당의 내부구조와 운영 5. 정당체계의 분류 제 9장, 정치과정과 정당

제 9장 정치과정과 정당 제 1절, 정치과정의 의미 발표자 : 정치외교13 Oudone

정치과정? - 정치 - 정치과정 인간의 집단생활에서 어떤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과정 ‘가능성의 예술’(Art of the Possible)이라고도 불림 - 정치과정 19세기 후반 들어서 정치사회학에 의해 처음 연구, 이해 시도 (모스카, 파레토, 막스 베버, 로버트 미헬스 등) 1930년대 미국 정치학계에 영향, 비공식적 정치과정에 관심 -> 정치적 다원주의 등장으로 심화 다양한 집단들이나 세력들 간 상호작용을 포함하게 되며 그에 따라 정치과정도 복잡한 활동으로 전개되고 있음 제 1절, 정치과정의 의미

현대 정치과정 제 1절, 정치과정의 의미 정부와 국민 간 관계 대표성 원칙 실현 정책결정과정과 관계 정치과정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관계를 포함 물리적 강제력 – 한계성 피지배자들의 자발적인 동의로 정통성 도출 정부활동을 통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조치 취함 국민들은 원하는 바를 정부에 제시, 표출해야 함 ‘요구와 지지’의 투입 중요 간접민주주의 선거과정을 통해 대표 구성, 정책 결정 정당, 사회집단, 매스미디어가 선거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침 선거과정은 복잡한 정치적 활동을 내포하며, 민주적 사회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 정책결정은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세력들이나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반영 정부 형태에 따라 다른 과정으로 나타날 수 있음 토론과 타협의 과정을 거침 제 1절, 정치과정의 의미

현대 정치과정 아무리 목적이 좋은 것이라 해도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거나 과정이 올바르지 못할 때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됨. => 정치과정의 중요성! 공식적 활동 비공식적 활동 국가 정부 정당 사회집단 매스 미디어 제 1절, 정치과정의 의미

제 9장 정치과정과 정당 제 2절, 정당의 개념과 발생 발표자 : 정치외교14 정지은

제2절 정당의 개념과 발생 현대 정치 = 정당 정치 정당: 보편화된 정치적 제도 제 2절, 정당의 개념과 발생 일본 자민당 중국 공산당 독일 해적당 일본 자민당 미국 공화당 미국 민주당 현대 정치 = 정당 정치 정당: 보편화된 정치적 제도 제 2절, 정당의 개념과 발생

정당의 가치 변화 과거: 부정적 정당은 정치사회를 분열시키고 불안정하게 하며 파당정치만을 조장한다. 현재: 긍정적 1. 정당은 정치권력을 창출하거나 유지, 변경시키는 정통화된 정치조직체이다. 2. 정당은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증진시키고 조직화하는 정치조직체이다. 현재: 긍정적 죠지 워싱턴 이승만 제 2절, 정당의 개념과 발생

정당의 의미 제 2절, 정당의 개념과 발생 정당은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관계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에드먼드 버크 샤트슈나이더 지그먼드 노이만 정당은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관계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정당은 정치권력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본 목표를 두고 있는 정치 집단이다. 정당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일정한 조직을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한다. 정당은 전반적으로 경쟁적인 정치체계에서 행해지는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들을 내세우고 일정한 정강정책을 내세워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정권을 획득하려고 한다. 제 2절, 정당의 개념과 발생

정당의 발생 원인 정당 제도적 변화 역사적 위기 사회구조 선거제도 근대화 과정 정당 제 2절, 정당의 개념과 발생

제 9장 정치과정과 정당 제 3절, 정당의 종류와 기능 발표자 : 정치외교14 오승연

정당의 종류 세계관정당 원내정당 정당의 종류 관직추구정당 원외정당 직접 정당 대중정당 간접 정당 계급정당 정당의 목적 정당의 기원 세계관정당 원내정당 정당의 종류 관직추구정당 원외정당 정당의 가입조건 및 절차 지지기반 직접 정당 대중정당 간접 정당 계급정당 제 3절, 정당의 종류와 기능

정당의 기능 정치사회화 정치사회의 통합 선거과정의 관리 정치지도자 배출 정부 내의 조정 정책대안의 제시 사회개혁의 시도 제 3절, 정당의 종류와 기능

제 9장 정치과정과 정당 제 4절, 정당의 내부구조와 운영 발표자 : 정치외교14 이홍준

정당의 조직구조 정당 4가지 기간조직체 중앙조직 지방조직 제 4절, 정당의 내부구조와 운영  코커스(Caucus)  지국(Branch)  세포(Cell)  민병대(Militia) 중앙조직 지방조직  당수 또는 당총재  당대회  당규율위원회  도당조직  군, 면 단위의 지방조직  기간조직체 제 4절, 정당의 내부구조와 운영

4가지 기간조직체 구성원의 수 한정 코커스(Caucus) 폐쇄적인 집단, 지리적으로 분리된 선거구에서 활동 선거기간에 확대, 끝나면 줄어듬 지국(Branch) 코커스보다 덜 분권화된 정당의 기간조직체 조직적 기반에 의존 비교적 엄격한 위계질서, 기능의 분화가 잘 이루어짐 사회당, 공산당 세포(Cell) 지리적 기반 아니라 직업적 기반 위에서 형성 지국보다 활동면에서 보다 더 효율적 완전한 비밀활동 행하고 상위조직체의 지지에 의존 공산당 민병대(Militia) 사적 군사조직체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뿐 제 4절, 정당의 내부구조와 운영

정당 내의 비공식적 하위단위들 분파(Fraction) 파당 (Facetion) 성향(Tendency) 파당보다 더 중립적이고 전반적인 특성을 함축 응집력과 분절성의 정도와 정당 내 상호작용과 동태적인 방법 및 수단에 영향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집단 일정한 목적과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권력집단 구체적이고 제한된 목적을 추구 조직의 지속성에서 가변성을 가지고 있음 정당 내의 집단이라기보다는 “안정된” 혹은 “양태화된” 태도들의 묶음으로 규정 제 4절, 정당의 내부구조와 운영

정당의 분립과 결합 새로운 정당의 형성 제 4절, 정당의 내부구조와 운영 이념적 대립 패권적 지위 독점 OLD1 OLD2 고도의 관료화 새로운 정당의 형성 패권적 지위 독점 정치사회 분위기, 사회경제적 조건 새로운 정당 조직 형태의 종류: OLD1 분파/파당1 OLD2 분파/파당2 NEW NEW OLD 분파/파당 OLD1 분파/파당1 OLD2 분파/파당2 분파/파당3 분파/파당4 NEW1 NEW2 NEW1 OLD 분파/파당 NEW2 제 4절, 정당의 내부구조와 운영

정당의 관료화 - 관료적 정당 : 정당이 소수의 정치 엘리트들이나 당 관료들에 의해 배타적으로 지배되는 것 정당이 관료적인 경향을 보이는 이유: 1. 보통선거권의 확대 2. 직업적 정치인들 3. 보수화 경향 4. 선거 운동의 방법과 기술의 변화 정당의 관료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1. 정당 내의 자유경쟁체제의 확립 2. 정당 리더십의 주기적인 교체 3. 권한의 분권화 4. 정당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보장 제 4절, 정당의 내부구조와 운영

정당의 자금 조성, 지출 과정은 비공식적이며 비공개적이다 개인 후보자 후원자 이익집단들 공공관리들 정당의 자금조달 정당원들의 당비지출 국가지원 정당의 자금 조성, 지출 과정은 비공식적이며 비공개적이다 금권정치 정치와 돈의 연계로 정치적 부패를 야기 제 4절, 정당의 내부구조와 운영

제 9장 정치과정과 정당 제 5절, 정당체계의 분류 발표자 : 정치외교14 김기윤

정당체계? - 정당체계 - 정당체계의 분류 정당 자체의 내적 특성이나 정당들 간의 상호관계에 따라 결정 일정한 원칙, 기준에 따라 정당들을 상호 구별적인 등급들로 정렬 정당의 수 경쟁성 여부 정당 기본속성 당의 수와 권력관계 제 5절, 정당체계의 분류

정당의 수 By 모리스 뒤베르제 양당체계 다당체계 일당체계 두 개의 정당 교체적으로 정부 구성, 비판 수행 Ex) 미국, 영국 다수의 정당 연립 형태를 통해 정부 구성, 운영 양자택일 아닌 다양한 선택의 기회 Ex) 유럽 대다수 국가 한 개의 정당 정당조직 자체가 포괄적이고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띰 정당 국가 위에 존재 Ex) 북한, 전체주의 국가 제 5절, 정당체계의 분류

경쟁성에 의한 분류 교체적 : 일정한 주기로 정권 변화 패권적 : 장기간에 걸쳐 정권 장악 By 조셉 라팔롬바라, 마이론 와이너 (1) 경쟁적 정당체계 교체적 : 일정한 주기로 정권 변화 패권적 : 장기간에 걸쳐 정권 장악 패권적-이데올로기적 정당체계 : 정치,사회경제적 변화 패권적-실용주의적 정당체계 : 선거결과에 따라 변화 교체적-이데올로기적 정당체계 : 정치,사회경제적 불안 교체적-실용주의적 정당체계 : 정책적인 변화만을 수반 (2) 비경쟁적 정당체계 일당체계 : 1. 국가통합 2. 근대적 경제체제 수립 3. 정치적 근대화의 실현 권위주의적 일당체계 : 단일적, 일원적,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적 일당체계 : 실용주의적, 파괴적X 전체주의적 일당체계 : 국가가 정당의 도구, 전체주의적 제 5절, 정당체계의 분류

정당의 수와 경쟁성에 의한 구분 1. 2. 3. 일당체계(One Party) - 정치권력이 오직 하나의 정당에 의해 독점 By G. 사르토리 1. 일당체계(One Party) - 정치권력이 오직 하나의 정당에 의해 독점 - 다른 어떠한 정당도 존재할 수 없음 2. 패권적 정당체계(Hegemonic Party) - 다른 정당들이 존재하지만 권력을 장악한 정당에 도전할 수 없음 3. 지배적 정당체계(Predominant Party) - 한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한 계속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됨 제 5절, 정당체계의 분류

정당의 수와 경쟁성에 의한 구분 4. 5. 6. 7. 양당체계(Two Party) By G. 사르토리 4. 양당체계(Two Party) - 두 개 정당들이 선거에서 경쟁, 결과에 따라 한 정당이 정권 장악 5. 제한된 다원주의(Limited Pluralism) - 이데올로기적으로 분절화는 될 수 있지만 분극화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온건한 다당체계가 형성 6. 극단적 다원주의(Extreme Pluralism) - 이데올로기적으로 고도로 분절화되어 있고, 동시에 분극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극단적인 다당체계가 형성 7. 원자화된 정당체계 - 많은 수의 정당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 제 5절, 정당체계의 분류

각기 다른 정당체계 역사적, 문화적 사회경제적 각기 다른 정당체계가 나타나는 이유 법적, 제도적 국가 성격/구조 제 5절, 정당체계의 분류

정당체계의 비교 기능적 측면 : 1. 새로운 정치제도 수립, 2. 강력한 권력구조 형성. 일당체계 단점 : 국민 의사 정책에 반영 X, 불만과 반감 유발 도전 : 1. 강제적으로 억압 2. 경쟁적 정치질서 조성 양당체계 두 개의 정당들 간 토의와 타협 -> 안정적, 효율적 단점 : 개인/집단들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X 한계 한정된 정치참여나 이익집약의 통로뿐이기 때문 다당체계 여론들을 흡수, 집약시킬 수 있는 장점 대표제의 원칙을 잘 구현 단점 : 정치의 기반이 불안정해질 위험성 내포, 강력한 정부의 유지 어려움, 정책 지속 힘듬. 제 5절, 정당체계의 분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과정입니다. 다음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과정을 이끌어 내는지 살펴봅시다. 이 시대의 선진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과정입니다. 다음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과정을 이끌어 내는지 살펴봅시다. <이 시대 최고의 멘토 ‘정종필’교수님> <EBS 지식채널 e 정당>

Q & A 1. 3절에서 제시된 정당의 기능들 중 우리나라 정당들이 잘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그렇지 못한 기능이 무엇인지 토론해보고, 그렇지 못한 기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라. 2. 최근 민주통합당과 안철수씨가 합심하여 ‘새정치연합’이라는 신당을 창당하였다. 그런데 합당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김한길 대표위원은 독단적인 판단 또는 엘리트 지도자들과의 합의안을 통해서 결정하였고 하위 정당원들과 협의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토의 해보고 김한길 대표위원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토론해보자. 3.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는 다당체계를 채택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개의 당이 집권하는 양당체계의 모습을 띠기도 한다. 이에 따른 장점과 단점, 모순점을 찾아보라. 제 9장, 정치과정과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