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장 인권 담당교수 : 박 해 긍

인권과 복지권과의 관계 정립 사회복지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인가? Needs…인간은 누구나 욕구를 가지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살아간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서부터 성취욕구까지…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어진다. 인권…인간됨 내지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리…! 현대사회의 니즈의 충족은 부자와 빈자 사이에서 그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갭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바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사회복지인것이다.

사회복지제도 및 실천의 근거로서 인간의 니드 사회복지는 인간의 needs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이자 방법임 사회변동과 사회환경의 작용은 인간이 충족해야 하는 니드의 품목의 변화를 야기함. 또한 니드의 충족방법과 상태를 변화시킴 전통적으로 우리는 needs를 의,식,주를 기본적인 니드라 인정함

사회복지제도 및 실천의 근거로서 인간의 니드 그러나 현대사회의 등장은 교육, 의료, 문화, 사회참여 등 기본적인 니드의 영역과 품목을 확대시킴 이러한 니드의 충족은 시장관계를 통하여 개인과 가족으로 하여금 상품의 형태로 충족해야함. 그러나 이러한 많은 양의 니드의 출현으로 인해 니드를 과잉충족, 혹은 결핍되는 사례를 낳게 됨… Ex) 양극화 이러한 점은 곧 국가개입에 의한 사회복지제도 및 다양한 민간의 사회복지실천의 등장을 야기함…

사회복지제도 및 실천의 근거로서 인간의 니드 따라서 사회복지제도 및 실천의 출발은 니드의 본질과 그 형태의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것을 충족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인간이 니드 충족의 억압으로 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사회복지의 목적이 있다고 봄.. 그렇다면 이러한 니드의 충족을 위한 인권(복지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인간적 니드와 인권 니드를 충족시키는 것은 인간다움을 유지하는것.. 어떤 인간도 차별받지 않고 도달해야 하는 상태 외부적 조건들에 의해 니드충족에 방해 받는 인간은 누구라도 니드의 충족을 사회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명분이 있는 것임 특히 인간됨 내지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가 인권인것이다.

인권이념의 구현형태 인권은 자연인으로써 태어남과 동시에 획득하게 되는 기본적인 권리임. 근대국가는 헌법을 통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음(헌법제10조) 또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헌법제37호 제1항) 따라서 헌법은 인권에 바탕을 둔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데, 자유권, 평등권을 위시하여 노동, 교육, 복지, 환경, 가족, 건강 등 다양한 사회권적 기본권 규정

인권이념의 구현형태 이러한 사회권적 기본권 중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제1항)”는 생존권적 기본권이 되며, 이는 사회권 중에서도 복지권이라 할 수 있음

복지권의 성격 시민혁명을 통해 시민사회 성립이후 시민권은 하나의 권리로 승인됨 복지권은 사회권의 핵심적 권리임 즉, 복지권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물질적 권력의 작용을 통해 인간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비시장적 권리로서 사회권으로 확대되었으며 사회권의 핵심적 권리가 바로 복지권

요 약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하며 존재하기 위해서는 니즈의 충족이 우선 이를 위한 제도와 실천 -> 사회복지 이러한 니드의 충족을 규범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인권 즉, 인권은 인간의 니드를 충족해야 하는 당위성과 규범성을 표현한것

요 약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복지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니드의 충족, 즉 헌법으로서 보장되는 인권의 실현으로 우리 사회의 시민이라면 반드시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임 인권(헌법에 의한 권리) -> 사회권-> 복지권 따라서 복지권은 하나의 권리요.. 시혜가 아님

14장 환경문제 담당교수 : 박 해 긍

자연환경오염: 자연경관의 오염과 훼손. 경제개발과 목축 등 요인 다양. 폐기물오염: 방사능물질폐기물, 생활폐기물, 독성물질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대기오염: 매연, 먼지, 가스, 악취 등 사람의 건강과 재산에 해를 주거나 동ㆍ식물의 생육환경 등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인한 오염. 피해 광범위. 수질오염: 강과 바다의 오염. 오염원 다양.

환경문제의 원인 인구증가: 주택 신축, 여가시설 확충, 대기요염. 풍요한 사회: 자연자원은 대규모 소비. 기술의 발전: 새로운 상품개발. 경제성장: 상품과 서비스의 증가. 문화적 가치: 개발주의 가치, 개인주의 가치.

주요 대기오염물질 아황산가스: 연료 중 함유된 황성분이 연소과정에서 산소와 결합하여 발생. 호흡기질환 유발. 먼지: 대기 중의 아황산가스와 복합적으로 작용 호흡기질환 유발. 산성비: 오염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공기 중의 물기와 결합. 건물ㆍ교량ㆍ구조물 부식, 토양과 수질 오염, 생태계 손상.

적조 적조(赤潮, red tide)는 수계환경에서 발견되는 자연현상의 하나로서 동ㆍ식물 플랑크톤 과다번식으로 인한 해수 색깔의 변화를 지칭. 원인: ①질소ㆍ인 등 영양염류의 유입이 많아졌을 때, ②충분한 일사량으로 광합성 작용이 활발해져 조류(藻類)의 대량번식이 이루어질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③미량 금속이나 비타민 등 유기물질의 작용과 수온, 염분, pH 등이 적합할 때, ④무풍상태가 계속되어 해수의 유동이 없을 때.

폐기물 폐기물: 사람의 소비활동이나 생산과정에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汚泥)ㆍ폐유ㆍ폐산ㆍ폐알칼리ㆍ동물의 사체 등(폐기물관리법).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