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 2006. 2

차 례 기록관리혁신 기본방향 Ⅰ Ⅱ 기록관리혁신 비전과 전략 Ⅲ 기록관리혁신 추진계획 기록관리혁신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Ⅳ

Ⅰ. 기록관리혁신 기본방향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기록관리혁신 추진 경위 기록관리 현황분석(As-Is) 기록관리 혁신방향(To-Be)

1.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혁신에 대한 대통령님 말씀 기록관리 패러다임 변화 서비스 지향의 고객만족 기록관리 Ⅰ. 기록관리혁신 기본방향 혁신에 대한 대통령님 말씀 기록관리 패러다임 변화 종이기록 중심 전자정부 전자기록 중심 기록물 보존 위주 지식정부 기록물 지식자원화 비공개 관행 “기록관리 개선은 이후 정부혁신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국정과제회의, ’04.10.27) “정부업무를 모두 기록으로 남기고, 비공개기록은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공개 해야 합니다.” (수석보좌관회의, ’05.9.5) 참여정부 적극적 공개·열람 서비스 지향의 고객만족 기록관리

2. 기록관리혁신 추진 경위 '04. 8 각급 기관의 기록관리 실태 조사결과 국무회의 보고 기록관리 혁신 추진체계 정립 Ⅰ. 기록관리혁신 기본방향 '04. 8 각급 기관의 기록관리 실태 조사결과 국무회의 보고 기록관리 혁신 추진체계 정립 ※ 대통령비서실 : 업무 및 기록관리 혁신 TF 설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기록관리혁신 전문위원회 설치 행정자치부 : 국가기록관리체계개선기획단 설치 '04. 10 '05. 4 기록관리혁신 로드맵 1차 보고 '05. 9 기록관리시스템혁신 ISP 사업 착수(’05. 9 ~ ’06. 2) 기록관리혁신 로드맵 국무회의 보고(정부혁신위) '05. 10 '06. 1 기록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3. 기록관리 현황분석 (As-Is) 기록물 생산·관리 기록관리 시스템 기록정보 공개활용 기록관리 인프라 Ⅰ. 기록관리혁신 기본방향 주요 공공기록의 철저한 기록화 미흡 기록물 생산·관리 업무과정의 기록관리 미흡 주요기록물 생산·등록·관리부실 기록물 미이관, 형식적 폐기 심사 관행 정부산하 공공기관, 민간의 주요 공공기록 관리 미흡 종이기록 중심의 기록관리로 전자기록관리 미흡 기록관리 시스템 업무관리와 기록관리의 미연계 전자기록관리체계 미흡 국제표준에 미달하는 기록관리시스템 지식관리·정보공개 등 유관시스템과 미연계 비공개 관행 및 공급자 중심의 공개활용체계 기록정보 공개활용 공개 기준 및 절차 미흡 기록정보 콘텐츠 구축 등 공개열람기반 미비 기록정보 통합 검색활용체계 미구축 공공기록의 지식정보화 및 서비스 미흡 효율적 기록관리를 위한 인프라 취약 기록관리 인프라 기록관리 표준화 미비 기록관리 전담부서 설치 저조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인프라 취약 기록관리 문화 미성숙

4. 기록관리 혁신방향 (To-Be) 참여민주주의 시대 기록문화 정착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록행정 구현 Ⅰ. 기록관리혁신 기본방향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록행정 구현 기록관리 전과정의 전자화 공적 행위의 철저한 기록화 업무기반의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업무과정과 결과를 철저히 기록으로 생산·관리 대통령기록 등 중요 기록의 철저한 관리체계 구축 생산부터 보존·활용까지 기록관리 전과정의 전자적 기록관리체계 구축 참여민주주의 시대 기록문화 정착 고객중심의 기록정보 서비스 확대 기록관리혁신 역량 강화 기록정보 공개활용체계 마련 국가기록 관리체계 혁신 및 인프라 구축 기록정보 콘텐츠 구축을 통한 디지털아카이브 구현 범정부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기록관리 표준 제정 및 국가기록 관리체계 효율화 전문인력, 시설·장비 등 인프라 확충

Ⅱ. 기록관리혁신 비전과 전략 기록관리혁신 비전과 목표 기록관리 혁신과제 단계별 추진 전략 기록관리혁신 성과목표 ▣ 기록관리혁신 3대 약속

1. 기록관리혁신 비전과 목표 세계일류 기록국가 실현 공직사회 기록문화 쇄신 고객중심의 전자 기록관리로 범정부 전자기록관리체계 Ⅱ. 기록관리혁신 비전과 전략 고객중심의 전자 기록관리로 세계일류 기록국가 실현 책임행정 구현 업무혁신 강화 국민참여 촉진 혁신역량 강화 범정부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 모든 공적 기록의 철저한 관리 기록정보의 공개·활용 확대 기록관리체계 혁신 및 인프라 구축 공직사회 기록문화 쇄신

2. 기록관리 혁신과제 정 책 목 표 로드맵 아젠다 혁 신 과 제 모든 공적 기록의 철저한 관리 Ⅱ. 기록관리혁신 비전과 전략 정 책 목 표 로드맵 아젠다 혁 신 과 제 회의록 등 정책관련 기록물 관리체계 개선 시청각 등 특수기록물 관리체계 개선 대통령기록 관리체계 확립 미이관기록물의 관리체계 확립 폐지(한시)기관 기록물 관리체계 개선 기획수집체계 강화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강화 공공성 있는 주요 민간기록물 관리체계 확립 1 2 3 모든 공적 기록의 철저한 관리 공공업무 수행의 철저한 기록화 4 5 6 7 8

2. 기록관리 혁신과제 정 책 목 표 로드맵 아젠다 혁 신 과 제 범정부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 기록정보의 공개·활용 확대 Ⅱ. 기록관리혁신 비전과 전략 정 책 목 표 로드맵 아젠다 혁 신 과 제 업무와 기록분류체계 통합 문서/과제관리카드 개발·확산 생산기관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영구보존단계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전자기록 영구보존체계 구축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확립 9 10 범정부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 정비 11 12 13 14 정보공개제도 개선 정보공개 확대 15 비밀관리의 체계화 비밀기록물 관리체계 확립 16 기록정보의 공개·활용 확대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공공기록 편찬 및 기록정보 서비스 확대 기록정보의 통합 검색활용체계 구축 17 공공기록 편찬 및 서비스 확대 18 19

2. 기록관리 혁신과제 정 책 목 표 로드맵 아젠다 혁 신 과 제 기록관리체계 혁신 및 인프라 구축 Ⅱ. 기록관리혁신 비전과 전략 정 책 목 표 로드맵 아젠다 혁 신 과 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국가표준 기록관리 표준 제정 및 매뉴얼 개발 20 전문인력 확보 및 능력개발 기록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능력발전 21 기록관리체계 혁신 및 인프라 구축 기록관리체계 효율화 및 협력체계 구축 기록물 보존분담체계 개선 보존시설·장비 등 인프라 확충 기록관리 의식개혁 기록관리 국제협력 강화 22 거버넌스형 조직의 실현 및 기록관리 인프라 구축 23 24 25 26

3. 단계별 추진 전략 3단계(’13년) 2단계(’08년) 1단계(’06년) 선진 기록관리체계 완성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Ⅱ. 기록관리혁신 비전과 전략 3단계(’13년) 국가기록 통합활용 네트워크 구축 디지털 아카이브 구현 기록관리문화 정착 ※ 기록관리인프라 '17년까지 구축 완료 선진 기록관리체계 완성 2단계(’08년)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기록정보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중앙부처 기록관 보존 시설·장비 인프라 확충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1단계(’06년) 기록관리 관련법령 정비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구축 기록관리 표준 설계 법·제도 및 시스템 기반 구축

4. 기록관리혁신 성과목표 현 재 2년 후 7년 후 Ⅱ. 기록관리혁신 비전과 전략 분 야 보유기록물 기록관리 시스템 기록정보 현 재 2년 후 7년 후 분 야 국가기록원 보유 200만권 보유기록물 국가기록원 보유 250만권 국가기록원 보유 500만권 기록관리 시스템 프로세스 재설계 및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중 정부내 전자기록관리시스템 및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범국가적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구축 기록정보 서비스 디지털아카이브 및 국가기록정보 통합활용체계 구축 기록정보 서비스 콘텐츠 개발 및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초기 단계 디지털아카이브 기반 구축 기록관리 표준화 기록관리 표준 30개 분야중 15개 제정 기록관리 전분야 표준 제정 표준 고도화로 세계 최고 달성 정부내 기록관리체계 미완성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0% -기록관 설치 약 39%(275/708) 정부내 기록관리체계 구축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100% -기록관 100%(708/708) 범국가적 기록관리체계 구축 -기타 공공기관 기록관리체계 확립 기록관리체계 전문인력 중앙부처에 전문요원 배치(60명) 지방자치단체까지 전문요원 배치 기타 공공기관까지 전문요원 배치 시설·장비 인프라 일부만 기준 충족 (대부분 부족/미달 상태) 중앙부처 기록관 보존시설·장비 인프라 확충 범정부적 보존시설·장비 인프라 확충 ※자치단체는 '17년까지 확충 보존시설·장비

▣ 기록관리혁신 3대 약속 모든 공적 행위의 철저한 기록화 고객 만족 기록정보 서비스 실현 기록정보의 지식자원화 Ⅱ. 기록관리혁신 비전과 전략 모든 공적 행위의 철저한 기록화 업무기반의 전자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고객 만족 기록정보 서비스 실현 디지털아카이브 구현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록정보의 지식자원화 국가기록정보 통합활용체계 마련 15

Ⅲ. 기록관리혁신 추진계획 모든 공적 기록의 철저한 관리 범정부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 기록정보의 공개·활용 확대 국가기록 관리체계 및 인프라 구축

생산시스템에서 등록, 관리(비공개 보호기간 설정) 1. 모든 공적 기록의 철저한 관리 Ⅲ. 기록관리혁신 추진계획 혁신기본방향 공공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모두 포착하여 관리 대통령기록, 회의록 등 국정 주요기록의 철저한 관리로 투명한 정부 구현 공공성을 갖는 중요 민간 기록의 국가적 관리 주요 기록물의 관리체계 강화 생산이전단계 등록단계 기록관리 취약지점 회의록, 시청각 등 핵심 · 특수기록 주요 기록 생산 의무화 등록대상 기준 설정 생산시스템에서 등록, 관리(비공개 보호기간 설정) 데이터 생성 데이터 이관관리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 (Data Set) 기록관리 취약지점 업무수행 정보입력 저장관리 등록해야 할 데이터세트 지정, 정기적 이관관리 기록관리시스템 임기 중 임기 종료 기록관리 취약지점 대통령기록 기록생산, 등록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기록의 시스템에 의한 관리 <대통령관련 2차적 자료 포괄> 언론보도자료, 저서, 소장품 등 관리 체계 개선 정부산하 공공기관, 공공성 있는 민간기록 파악 불가 등록대상 설정 기록생산 체계적 이관

회의록 등 정책관련 기록물 관리체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정책관련 기록물 관리제도 개선 Ⅲ. 기록관리혁신 추진계획 1. 모든 공적 기록의 철저한 관리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정책관련 기록물 관리제도 개선 -생산의무 대상 확대 -주요회의의 속기록 일정기간 비공개 ※생산의무대상 기록물 관리 현황 전면조사 정책관련 기록물의 종합적 관리방안 수립 -관리지침 및 매뉴얼 개발·보급 -정책기록물 DB구축 및 활용방안 강구 -생산·이관실태 점검체계 강화 회의록 등 정책관련 기록물 생산·관리 미흡 -미생산, 미등록, 보존기간 하향책정 관행 상존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장이 지정하는 회의만 속기록 작성 -비공개 보호제도 미비로 속기록 작성 기피 구 분 2005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이후 법령 정비 회의록 등 정책관련 기록물 관리체계 개선 등록관리 대상기록 실태조사 종합관리방안 마련 시 행

시청각 등 특수기록물 관리체계 개선 2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특수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Ⅲ. 기록관리혁신 추진계획 1. 모든 공적 기록의 철저한 관리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특수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정의·범주 등 관리대상 및 기록물 유형별 이관절차 등 관리체계 정립 특수기록물의 종합적 관리방안 수립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 -시청각, 행정박물, 간행물, 행정DB 등의 관리체계 정립 -특수기록물별 기록관리 프로세스 설계 -관리지침 및 매뉴얼 개발·보급 시청각 등 특수기록물의 종합적 관리대책 미흡 -생산·등록·분류 및 보존기간 등 관리체계 미정립 -행정박물 및 간행물 관리체계 미흡 -행정DB의 생산, 관리실태 파악 및 이관·보존대책 미비 구 분 2005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이후 법령 정비 시청각 등 특수기록물 관리체계 개선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 행정DB 등 특수기록물 관리 프로세스 설계 종합관리방안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 시 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 확립 3 혁신방안 현황 및 문제점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령 정비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 미흡 Ⅲ. 기록관리혁신 추진계획 1. 모든 공적 기록의 철저한 관리 혁신방안 현황 및 문제점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령 정비 -생산·이관·보호·공개체계 개선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대통령기록관 설치 · 운영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구축 역대 대통령 관련 기록물 수집 확대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 미흡 -이관·보호·공개기준 및 절차 미흡 역대 대통령기록물 수집·관리 부실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이후 대통령기록물법령 제정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대통령기록관시스템 구축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 확립 대통령기록관 설치계획 수립 대통령기록관 설치 추진 대통령관련 기록물 수집

특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매체수록 및 디지털화 추진 4 미이관기록물의 관리체계 확립 Ⅲ. 기록관리혁신 추진계획 1. 모든 공적 기록의 철저한 관리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미이관기록물의 기록DB구축사업 추진 -핵심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재획정 -기록물정리, 기록DB구축 및 디지털화 추진 기록물 이관 종합대책 수립 -기관별, 생산년도별, 유형별 이관 우선순위 결정 -매체수록 및 디지털화 기준 마련 -보존서고 수용대책 마련 ※지방기록물 자체 보존방안 추진 각급기관 핵심기록물의 보존기간 과소 책정 -보존기간 10년·20년 기록물(약 830만권)의 영구보존가치 재평가 필요 미이관기록물에 대한 대책 부재 -중앙 453만권 (비치기록 200만권 포함) -지방 1,080만권 (비치기록 450만권 포함)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이후 보존기간 재획정 중앙행정기관 기록DB 구축 특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록DB 구축 중앙행정기관 매체수록 및 디지털화 추진 미이관기록물의 관리체계 확립 중앙행정기관 기록물 이관 이관 종합대책 수립 특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매체수록 및 디지털화 추진 특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록물이관

폐지(한시)기관 기록물 관리체계 개선 5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폐지기관 기록물 관리제도 미흡 Ⅲ. 기록관리혁신 추진계획 1. 모든 공적 기록의 철저한 관리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폐지기관 기록물 관리제도 미흡 폐지기관 기록물의 관리체계 미비 -현황파악 미흡 및 미이관·무단폐기·멸실 우려 폐지기관 기록관리 제도 정비 폐지기관 기록관리 종합대책 수립 -실태조사 및 종합관리방안 마련 -교육 및 지도·감독 강화 구 분 2005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이후 법령 정비 폐지기관 기록물 관리체계 개선 실태조사 종합관리방안 수립 폐지기관 기록물 수집

기획수집체계 강화 6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주요기록물의 관리체계 미흡 결락기록물 수집 종합대책 수립 Ⅲ. 기록관리혁신 추진계획 1. 모든 공적 기록의 철저한 관리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주요기록물의 관리체계 미흡 -보존기간 책정 불합리로 주요기록물 멸실 -소장기록물 결락 발생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수집체계 미흡 민간·해외 소재 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 미흡 결락기록물 수집 종합대책 수립 -국가기록관리 실태조사 및 목록DB 구축 유관기관간 기록물 수집 협력체계 구축 기록정보 콘텐츠 구축과 연계하여 기획수집 추진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 기본계획 수립 기획수집 네트워크 구축 실태조사 및 목록DB 구축 기획수집체계 강화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기획수집 추진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강화 7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제도 정비 Ⅲ. 기록관리혁신 추진계획 1. 모든 공적 기록의 철저한 관리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제도 정비 -대상기관 범위 조정 및 관리기준·절차 마련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물의 종합관리방안 마련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관리 프로세스 혁신방안 마련 -기관유형별 기록관리 표준모델 및 매뉴얼 작성·보급 -기록관리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체계 미비 -실태파악 미흡 및 관련 법령 미비 -정부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미구축 및 지도·감독 등 미흡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이후 법령 정비 실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관리체계 구축 지원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관리 강화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관리 프로세스 설계 표준모델 개발 및 매뉴얼 작성·보급 기록관리 교육 등 지도·지원

공공성 있는 주요 민간기록물 관리체계 확립 8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민간 소장 공공기록물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 미비 Ⅲ. 기록관리혁신 추진계획 1. 모든 공적 기록의 철저한 관리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민간 소장 공공기록물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 미비 -현황파악 미흡, 유관기관간 기록정보 공유·활용체계 미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록물 (의료·건축기록 등) 관리체계 미비 국가기록물지정제도 운영 미흡 공공성 있는 민간기록물의 국가적 관리체계 구축 -대상기록물 실태조사 및 DB 구축 -유관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관리기준 및 체계 정립 국민생활 관련 민간기록물의 종합관리방안 마련 국가기록물지정제도 운영 활성화 -국가지정기록물 지정대상 확대 및 관리체계 효율화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이후 구 분 법령 정비 종합관리방안 수립 지침 및 매뉴얼 마련 실태조사 및 DB구축 공공성 있는 주요 민간기록물 관리체계 확립 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국가기록지정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국가기록물 지정 확대

2. 범정부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 업무기반의 기록관리체계 구축 Ⅲ. 기록관리혁신 추진계획 현 행 혁 신 혁신기본방향 1 업무 및 기록분류체계의 통합 문서/과제관리카드에 의한 업무과정의 이력정보 관리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기록관리의 원칙 및 기준설정 업무기반의 기록관리체계 구축 현 행 혁 신 기록물분류기준표 BRM 분류체계 기록관리 위주 분류체계 기능분류 (미완) 기능/목적/조직분류 업무·기록분류 통합 단위업무 단위과제 기 록 관 리 체 계 기안 ·시행문만 등록 기록물철등록부 업 무 · 기 록 관 리 체 계 과제관리카드 모든 업무과정의 기록화 기록물등록대장 문서관리카드 기록물등록대장 기록관리항목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기록관리 항목 기록관리항목 국제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록관리 항목 보존기간 공개여부 접근권한 비밀여부 비치활용 핵심기록 보존기간 보존장소 보존방법 공개여부 기록정보의 업무활용

2. 범정부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 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및 전자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Ⅲ. 기록관리혁신 추진계획 현 행 혁신기본방향 2 종이기반의 기록관리체계를 전자기록관리체계로 전환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업무기반의 온라인 기록관리 프로세스 설계 기록물 생산·보존·활용 ·폐기 등 전과정(life-cycle)의 전자적 관리 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및 전자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현 행 혁 신 전자문서/정부업무관리시스템 기록관시스템 영구기록관리시스템 오프라인 체제 업무과정의 기록화 전자·비전자기록의 통합관리 및 활용 디지털아카이브로 공개열람서비스 전자문서시스템 단순결재 전자기록 정부업무관리시스템 과제관리 카드 기록관리 항목 전자기록 영구보존 포맷 자료관시스템 종이기록중심 문서관리 카드 기록관리 항목 메타데이터 인증정보 생산목록/보존·폐기/이관 진본성 등 유지체계 설계 비전자기록 디지털화 비공개기록 재분류 기록정보 공개·활용관리 마이그레이션 ※ 본문, 첨부 생산목록/영구기록 이관집행 전자기록 영구보존 처리 비공개기록 재분류 기록정보 공개·활용관리 마이그레이션, 매체수록 전자문서시스템 중앙기록관리시스템 보존중심 비전자기록 종이문서, 시청각물 등

업무와 기록분류체계 통합 9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업무와 기록분류체계 통합 방안 마련 업무분류와 기록분류의 불일치 Ⅲ. 기록관리혁신 추진계획 2. 범정부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업무분류와 기록분류의 불일치 -정부기능분류(BRM): 대(본부)·중(팀)·소(팀원)·단위과제 -기록분류: 대(부처)·중(본부)·소(팀)·단위업무·단위사안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운영관리 비효율 -각급기관 고유기능까지 국가기록원에서 관리 업무와 기록분류체계 통합 방안 마련 -BRM을 기반으로 업무 및 기록분류체계 구축 -'업무 및 기록분류표' 관리항목 및 구조설계 '업무 및 기록분류표' 작성 및 유지관리 -'업무 및 기록분류표' 작성 및 관리시스템 개발 구기록물과의 통합관리방안 마련 -통합분류 및 검색방안 마련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이후 통합방안 설계 ‘업무 및 기록분류’관리 시스템 개발 업무와 기록분류체계 통합 지방자치단체 ‘업무 및 기록분류표’ 작성 중앙부처 ‘업무 및 기록분류표’ 작성 구기록물 통합방안 마련 구기록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문서/과제관리카드 개발·확산 10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문서/과제관리카드 개발 및 법적 근거 마련 Ⅲ. 기록관리혁신 추진계획 2. 범정부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문서/과제관리카드 개발 및 법적 근거 마련 -서식 및 비공개보호 등 기록관리 근거 마련 문서/과제관리카드 기록관리·활용방안 설계 -문서/과제관리카드 전자기록철 구조 및 항목 설계 -핵심기록의 업무활용방안 설계 (과제관리카드의 계층구조 설계 등) -업무유형별 과제관리카드 기록관리 방안 설계 업무과정의 주요결정사항 기록화 미흡 오프라인상의 업무수행 방식 -업무과정에 기록정보 집적·활용 미비 -과제별 핵심기록정보 활용 미흡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이후 개발 및 법적 근거 마련 전자기록철 구조 및 항목설계 핵심기록 업무활용방안 설계 문서/과제관리카드 개발·확산 업무유형별 과제관리카드 기록관리 방안 설계

생산기관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구축 11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업무기반의 전자기록관리 프로세스 설계 Ⅲ. 기록관리혁신 추진계획 2. 범정부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업무기반의 전자기록관리 프로세스 설계 -프로세스 기본체계 및 표준 프로세스 설계 업무과정과 연계한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시스템 기능규격 마련 및 표준 기록관시스템 구축 관련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업무관리/전자문서/통합정보공개시스템 등과 연계 -시스템별 역할분담에 따른 기록관리 기능 구현 종이기반의 기록관리 프로세스 및 시스템 -등록대장, 철 등록부 등 대장관리체제 -전자결재 중심의 전산화로 업무과정의 기록화 곤란 기록관리 유관시스템과의 연계 미흡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현황 통보·이관 곤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이후 구 분 기록관리 혁신 ISP 추진 시스템 기능규격 마련 생산단계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구축 행자부 파일럿 시스템 구축 시스템 고도화 및 시범부처 적용 중앙부처 확산 시·도 등 확산 관련시스템과의 연계

헌법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시스템 개발 지원 12 영구보존단계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구축 Ⅲ. 기록관리혁신 추진계획 2. 범정부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프로세스 및 시스템 설계 -영구보존단계 표준 프로세스 및 시스템 기능규격 설계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프로세스 재설계 국가기록원 시스템 고도화 -기록물 종류별 S/W 통합방안 마련 -국가기록원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 단계별 고도화 -기록관리 유관시스템과 연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시스템 개발 지원 영구보존단계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축 미흡 -표준 프로세스 및 기능규격 미비 -예산·인력 등 시스템 구축 인프라 미흡 국가기록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비효율성 -기록관리 총괄 프로세스 및 전자기록물 처리 미흡 -기록물종류별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문서, 시청각, 정부간행물 등 8종 S/W 운영 -기록관리 유관시스템과의 연계 미흡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이후 구 분 기록관리 혁신 ISP 추진 국가기록원 시스템 고도화(1단계) 국가기록원 시스템 고도화(2단계) 영구보존단계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구축 헌법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시스템 개발 지원 유관 시스템과 연계

전자기록 영구보존체계 구축 13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전자기록 진본성 확보 미흡 기록물 영구보존관련 표준 제정 Ⅲ. 기록관리혁신 추진계획 2. 범정부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전자기록 진본성 확보 미흡 -제목 등 단순 등록에 치중 -보안기술 미흡 전자기록 영구보존 취약 -영구보존 대상 선별 미흡 및 장기보존대책 미비 -전자기록의 활용·대책 미흡 기록물 영구보존관련 표준 제정 -메타데이터, 영구보존포맷 등 영구보존기술 및 보존시설·장비 확충 -영구보존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및 적용·확산 -대용량 데이터 저장소, 보안시설 등 시설·장비 확충 기록정보인증체계 구축 -인증정보 수록, 인증서 관리 등 기록정보 진본성 보장 2007년 2008년 이후 구 분 2005년 2006년 보존매체, 메타데이터 등 표준 제정 중요기록 영구보존체계 구축 테스트 베드 구축 적용 및 평가 확산 보존시설 및 장비 구축 기록정보인증체계 구축·운영

비전자기록물 종류별 전자화 및 보존매체 수록작업 추진 14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확립 Ⅲ. 기록관리혁신 추진계획 2. 범정부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비전자기록물의 보존·폐기 기준 마련 -원본 및 매체 병행보존, 매체 수록 후 원본 폐기 등 비전자기록물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종류별 전자화 및 보존매체 수록작업 -보존매체 수록 후 보존/폐기 재분류 -최종 보존수요 대비 보존시설 수요 및 대책 마련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및 선진 보존매체 수록 기술 도입 -MF 촬영 및 디지털화를 위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 비전자기록물 보존 전략 부재 -비전자기록물은 짧은 보존수명과 막대한 보존비용 수반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와 보존매체 수록 연계 미흡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이후 선진 기술 도입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보존/폐기 기준 마련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비전자기록물 종류별 전자화 및 보존매체 수록작업 추진

3. 기록정보의 공개·활용 확대 + Ⅲ. 기록관리혁신 추진계획 정보공개 확대 및 비밀기록관리 체계화 현 행 혁 신 혁신기본방향 1 비공개 정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증진 기록정보 공개열람 확대를 위한 공개열람제도 및 비밀기록관리체계 개선 정보공개 확대 및 비밀기록관리 체계화 현 행 혁 신 생산·유통 준활용 영구보존 생산기관 전문관리기관 정보공개 생산 후 30년 재분류 비공개 기준 설정 공개여부 판정 생산시 • 업무종료시 분류 이관시, 일정 주기별 재분류 30년 경과후 자동공개 비공개 세부기준 미비 단계별 공개전환절차 미비 + 비공개 정보 양산 비공개·비밀보호 강화 공개열람 확대 비밀 생산현황 파악 미비 비밀기록관리 보안체계 미비 비밀기록 생산 해제절차 체계화 정보차단 비밀 설정기준 비밀 해제장치 미흡 비밀설정 기준 미흡 비밀 보안체계 비밀기록의 자동해제

3. 기록정보의 공개·활용 확대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 정리 · 기술 · 검색 Ⅲ. 기록관리혁신 추진계획 혁신기본방향 2 다원적 검색, 기술, DB구축 등을 통한 컨텐츠 및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공공기록 편찬, 온라인 서비스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기록정보 서비스 확대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및 서비스 확대 현 행 혁 신 정리 · 기술 · 검색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다양한 접근·활용이 가능한 기록정보 콘텐츠 구축 기록정보 콘텐츠 관리 및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 전자·비전자기록물 정리기준 미비 단순 목록 작성 생산기관, 기록물철·건명으로만 검색 가능 기록정보 서비스 공공기록 편찬 및 기록정보 서비스 확대 객관적 가치평가를 통한 공공기록의 편찬·활용 학술연구 등 다양한 공개열람 서비스 개발 전시, 견학, 교육, 홍보 등 국민친화적 프로그램 운영 공공기록 편찬 등 정책자원화 부실 재산·신분 등 증빙 자료 중심의 열람서비스 오프라인 위주의 수동적 정보 제공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

3. 기록정보의 공개·활용 확대 기록정보 통합 검색활용체계 구축 Ⅲ. 기록관리혁신 추진계획 현 행 혁 신 혁신기본방향 3 생산·유통단계-준활용단계-영구보존단계의 모든 기록물에 대한 통합적 활용 정부내 및 도서관·역사유관기관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 유비쿼터스형 기록정보 활용 기록정보 통합 검색활용체계 구축 현 행 혁 신 국가기록정보 통합활용 네트워크 지식관리시스템 통합정보공개 시스템 대국민 공개·열람 서비스 행정정보시스템 정보공개시스템 국가기관간 통합검색 미연계 행정기관간 통합검색 유관기관 시스템 (도서관, 역사기관 등) 기관내 검색·활용 디지털 아카이브 기록정보 통합검색 시스템 업무관리 시스템 전자문서 시스템 업무관리 시스템 미연계 기록관 시스템 중앙 기록관리 시스템 국회, 법원 등 기록DB 유관기관 기록DB 자료관 시스템 국회,법원 등 기록관리 시스템 미연계 신전자문서 시스템 미연계 국가기록원 중앙 기록관리 시스템 미연계 ※ 중앙부처,소속기관,시·도,교육청 등

정보공개제도 개선 15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정보공개 확대 기반 조성 정보공개 세부절차 미흡 기록정보의 소극적 공개·열람 Ⅲ. 기록관리혁신 추진계획 3. 기록정보의 공개·활용 확대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정보공개 확대 기반 조성 -온라인 정보공개 확대 및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정보공개 재분류 절차 제도화 -사전정보공표 활성화 및 정보공개위원회 등 기능 강화 기록정보 공개·열람 확대 -주기적 공개재분류 및 자동공개제도 도입 -비공개 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제도 도입 -전문적 기록물공개 심의절차 마련 -기록정보 공개·열람 확대 방안 마련 정보공개 세부절차 미흡 -비공개 세부기준 및 공개 재분류 운영절차 미비 -비공개 처분의 불복·심의기능 취약 기록정보의 소극적 공개·열람 -영구보존기록물의 재분류 절차 미흡 -기록정보 공개·열람과정의 국민참여 부족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이후 정보공개 법령 정비 정보공개 제도개선 비공개 세부 기준 수립 및 온라인 정보공개 확대 기록관리 법령 정비 기록정보 공개·열람 확대 기록정보 공개·열람체계 확립

비밀기록물 관리체계 확립 16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비밀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미흡 비밀기록물 관리체계 개선 Ⅲ. 기록관리혁신 추진계획 3. 기록정보의 공개·활용 확대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비밀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미흡 -생산현황, 목록파악 등 관리 감독체제 미비 -전자적 비밀기록관리체계 미비 -비밀기록물의 보안대책 미흡 ※ 비밀관리체계 미확립 -비밀범주의 다양화 추세 미반영 -비밀 세부기준 미흡 및 대외비 남용 -비밀의 체계적 해제절차 미흡 비밀기록물 관리체계 개선 -생산·해제·재분류 현황파악 및 전자 관리방안 마련 -비밀기록물 관리지침 및 매뉴얼 개발 -비밀기록물 보안관리체계 강화 ※ 비밀관리 제도 개선(비밀기록TF) -비밀영역 다양화에 따른 범주 조정 -등급별 세부분류기준 마련 및 대외비 폐지 검토 -비밀해제·이용 강화 및 유통시 처벌규정 마련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이후 기록관리 법령 정비 지침 및 매뉴얼 개발 비밀기록물 보안관리체계 강화 비밀기록물 관리의 효율화 비밀기록 전자관리방안 마련 비밀기록 전자관리 기능 구현 고도화 및 확산 ※ 전자기록관리시스템에서 기능 구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17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기록정보 콘텐츠 구축 주요기록물 관리 부실 Ⅲ. 기록관리혁신 추진계획 3. 기록정보의 공개·활용 확대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기록정보 콘텐츠 구축 -콘텐츠 구조 설계 및 콘텐츠 구축 -다원적 검색체계 및 계층기술 제공 -각급 기관 기록물 DB 연계 -결락 데이터 보완, 분류체계 도입 등 기록DB 내실화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EA에 기반한 중장기 개발 전략 마련 -단계별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주요기록물 관리 부실 -기록물 분류·검색체계 미비 기록정보 콘텐츠 활용 및 보존체계 미흡 -기록정보 콘텐츠 미흡 -전자기록 보존관리체계 및 활용시스템 미비 2005년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 콘텐츠 구조 설계 기본 콘텐츠 구축 콘텐츠 고도화 기록정보 콘텐츠 구축 다원적 검색체계 구축 기록DB 결락보완 EA에 기반한 중장기 개발 전략 마련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시스템 기본설계 단계별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공공기록 편찬 및 기록정보 서비스 확대 18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소장 공공기록물 편찬·활용 강화 기록정보 편찬·활용 미흡 Ⅲ. 기록관리혁신 추진계획 3. 기록정보의 공개·활용 확대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소장 공공기록물 편찬·활용 강화 -편찬 기본계획 수립 및 목록집, 자료집 발간 등 기록정보 온라인 서비스 확대 -목록, 상세기술, 원문 full text 온라인 제공 -검색에서 사본제공까지 온라인 일괄처리시스템 도입 수요자 중심의 기록정보 서비스 -온·오프라인 학술연구지원 서비스 강화 -온·오프라인 전시관 확대 운영 -학생, 교사 등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 기록정보 편찬·활용 미흡 방문 위주의 검색·열람체계 공급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 -유형별·주제별 등의 기록정보 상호연계 미흡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이후 공공기록 편찬 기본계획 수립 공공기록 편찬·활용 강화 홈페이지 개편 기록정보 온라인 서비스 확대 목록, 원본 등 온라인 서비스 확대 온라인 일괄처리 시스템 개발 온라인 일괄처리시스템 도입 운영 수요자 중심의 기록정보 서비스 학술연구지원 계획수립 열람체계 개선 온·오프라인 학술기록정보 제공 기록정보 서비스 개발 고객 수요에 맞는 다양한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

기록정보의 통합 검색활용체계 구축 19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정부내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기록정보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Ⅲ. 기록관리혁신 추진계획 3. 기록정보의 공개·활용 확대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정부내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시스템 연계로 현용/비현용 기록물의 통합검색체계 구축 -유관시스템과 연계로 기록물 활용 강화 기록정보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디지털아카이브와 외부기관 시스템과 연계 추진 국가기록정보 통합활용 네트워크 구축 -시스템 고도화 및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정부내 기록정보 공동활용체계 미흡 -현용/비현용 기록물의 통합검색 불가 -업무관리/전자문서/행정정보/정보공개/지식관리 시스템 등 유관시스템간 미연계로 기록물 활용 저조 헌법기관, 도서관, 역사기록유관기관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 활용 미비 구 분 2005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 통합검색방안 마련 중앙부처 검색활용체계 구축 기록정보 통합활용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시스템 연계 국가기록정보 통합활용 네트워크 구축 공공/민간 시스템 연계 기록정보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4. 기록관리체계 혁신 및 인프라 구축 국가기록 관리체계 확립 Ⅲ. 기록관리혁신 추진계획 현 행 혁 신 [국가표준 제정•운영] 혁신기본방향 1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기록관리 국가표준 제정 운영 각급 기록물관리기관간 효율적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국가기록 관리체계 확립 현 행 혁 신 [국가표준 제정•운영] 기록보존표준 전자기록관리표준 기록관리메타데이터 표준 기록관리 일반원칙 표준 추적감사 이관/폐기 저장 획득 등록 분류 중 앙 기록물관리기관 특수기록물 관리기관 (국회, 법원, 국정원, 군기관 등) 특수자료관 표준화 및 기관간 역할분담 미흡 [국가기록 관리체계 재정립]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 기록물관리기관 (국회, 법원, 헌재 등) 자료관 (97/708 설치) 지 방 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예정) 특수기록관 기록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4. 기록관리체계 혁신 및 인프라 구축 인프라 강화 기록관리 인프라 확충 조직 기능 각급 기록물관리기관 Ⅲ. 기록관리혁신 추진계획 혁신기본방향 2 직제표준안 및 기록관리 표준모델 제시로 조직 및 기능 안정성 확보 기록관리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기록물관리기관 유형별 보존시설·장비 확충 범국가적 기록관리 의식개혁 및 국제교류 활성화 기록관리 인프라 확충 현 행 혁 신 조직 기능 직제표준안 마련 기록관리 표준모델 제시 각급 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 실태(’04.8) 인력 기록관리 전문인력 확보 전문성 강화 주요기록물 생산·등록 누락 생산·보유현황 관리 부실 공개업무처리 부적절 분류기준표 운영 및 보존기간 책정 부적절 기록물 장기 임의 보관 및 방치 보존서고 관리 부실 기록관리 경시 풍조 시설 장비 시설·장비의 표준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영구보존 전문시설·장비 확충 특수기록관 장기보존 전문시설·장비 확충 기록관 기본시설·장비 확충 의식 공직사회 기록관리 문화 쇄신 범국민 기록관리 문화 창달 국제 협력 국제표준 및 선진기술 도입 협정체결을 통해 해외기록의 체계적 수집·지원 인프라 강화

기록관리 표준 제정 및 매뉴얼 개발 20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표준 정책 및 제도 미흡 기록관리 표준 제도 확립 Ⅲ. 기록관리혁신 추진계획 4. 기록관리체계 혁신 및 인프라 구축 20 기록관리 표준 제정 및 매뉴얼 개발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표준 정책 및 제도 미흡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 취약 기록관리 표준화율 저조 -기록관리 표준 30개 분야 중 15개만 제정 기존 표준 및 매뉴얼도 국제수준에 미흡 -ISO 15489 등 국제표준의 요구수준에 미달 기록관리 표준 제도 확립 -표준화 대상, 절차, 추진체계 등 법적 근거 마련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표준 및 매뉴얼 개발·보급 -업무·시스템·기관·매체물품 등 4대 영역 30개 분야 표준화 추진 ※KS X ISO 15489, 메타데이터 표준 등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이후 법령 정비 표준화 기본계획 수립 기록관리 국가표준 개정 기록관리 표준 제정 및 매뉴얼 개발 메타데이터 정부표준 제정 기록관리 표준 및 매뉴얼 고도화 기록관리 표준 및 매뉴얼 개발·확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교육과정, 교과목, 교재) Ⅲ. 기록관리혁신 추진계획 4. 기록관리체계 혁신 및 인프라 구축 21 기록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능력발전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기록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제도 개선 -전문요원 등 전문인력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기록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배치 방안 마련 -대학 기록관리교육 인증제도 도입 검토 기록관리 전문인력 인사관리체계 구축 -인사교류, 경력관리 등 전문 인사관리방안 마련 -수요자 중심의 전문 교육훈련프로그램 수립·시행 기록관리 전문인력 수급 중장기 계획 미수립 기록관리 전문인력 부족 및 전문 인사관리 미흡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과정 운영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이후 법령 정비 전문인력 인사관리제도 설계 중장기 전문인력 수급계획 수립 기록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능력발전 전문인력 채용·배치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교육과정, 교과목, 교재) 대학기록관리교육과정 인증제도 검토

기록관리체계 효율화 및 협력체계 구축 22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등 기능 및 위상 미약 Ⅲ. 기록관리혁신 추진계획 4. 기록관리체계 혁신 및 인프라 구축 22 기록관리체계 효율화 및 협력체계 구축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등 기능 및 위상 미약 -위원회 위상 및 기능상 제약으로 역할 한계 -총괄조정 역할 및 기능 수행 애로 각급 기록물관리기관의 부적절한 설치·운영 -특수기록물관리기관 설치 대상 부적절 -기록물관리기구체계와 행정체계의 미일치 -기록관(특수) 설치율 저조 기록물관리기관간 협력 미흡 기록관리 혁신역량 강화 -거버넌스형 위원회 운영으로 정책기능 강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 강화 기록물관리기구 체계 재정립 -행정체계에 맞는 기록물관리기구체계 정립 기록물관리기관간 협력방안 마련 -기록물관리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기록물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지원 방안 마련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이후 법령 정비 기록관리체계 효율화 및 협력체계 구축 기록관리 혁신역량 강화 기록물관리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기록물 보존분담체계 개선 23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지방자치단체 기록관리체계 혁신 중앙과 지방간의 보존분담체계 미구축 Ⅲ. 기록관리혁신 추진계획 4. 기록관리체계 혁신 및 인프라 구축 23 기록물 보존분담체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지방자치단체 기록관리체계 혁신 -시·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의무화 ※설치·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직제 등 표준모델, 기록관리 지침 및 매뉴얼 마련 국가기록원내 서고간 보존분담 효율화 -국가기록원 서고간 역할분담 기본계획수립 -소장기록물 이전재배치 등 종합계획 수립·시행 중앙과 지방간의 보존분담체계 미구축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 ※ 기록물관리법상 임의설치, 지원근거 미비 국가기록원 제3서고 신축 중 (’07년말 완공예정)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이후 법령 정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추진 지방자치단체 기록관리체계 혁신 표준모델, 매뉴얼, 지침 마련 기록관리 업무 지원 국가기록원 보존분담 효율화 기본계획 수립 서고간 역할분담체계 구축 및 이전 준비 성남서고 개관 부산서고 리모델링 및 기능 활성화 추진

보존시설 · 장비 등 인프라 확충 24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보존시설·장비·환경기준 마련 Ⅲ. 기록관리혁신 추진계획 4. 기록관리체계 혁신 및 인프라 구축 24 보존시설 · 장비 등 인프라 확충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보존시설·장비·환경기준 마련 -시설·장비·환경기준 등 관련법령 정비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시설·장비·환경 표준 제정 보존시설·장비 확충 -사무공간 조정 및 청사 신축, 증축시 보존시설 확보 -중간관리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 마련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각급 기관의 보존시설 및 환경기준 미흡 -서고 등 면적 부족, 시설기준에 미달 등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 미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영구보존 장비 부족 -항온항습·소독탈산 등 장비 미확보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이후 법령 정비 보존시설·장비 인프라 구축 시설·장비·환경 표준 마련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연차별 보존관리 시설·장비 인프라 확충 추진

기록관리 의식개혁 25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기록관리 의식개혁 기록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기록관리 홍보 기능 미약 Ⅲ. 기록관리혁신 추진계획 4. 기록관리체계 혁신 및 인프라 구축 25 기록관리 의식개혁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기록관리 의식개혁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시행 -공직사회 기록문화 쇄신 추진 ※윤리강령 제정, 혁신선도기관 확대, 지도·점검·평가 강화 등 대국민 기록관리 홍보 강화 -사이버 견학관, 전시회, 교양강좌, 홍보물 제작 등 기록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미등록, 미이관, 무단폐기 등 발생 기록관리 홍보 기능 미약 -단순 전시홍보 체계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이후 기록전문가 윤리강령 제정 지도·점검 강화 및 평가체계 구축 의식개혁 기록관리 공통혁신 추진 기록관리 공통혁신 확산 각급기관 기록관리 교육 강화 기록관리 홍보강화 홍보프로그램 개발 대국민 기록관리 교육·홍보 강화

선진기록관리 벤치마킹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 등 Ⅲ. 기록관리혁신 추진계획 4. 기록관리체계 혁신 및 인프라 구축 26 기록관리 국제협력 강화 현황 및 문제점 혁신방안 국제교류사업의 형식적 추진 -기본계획 부재 및 일회성 교류협력 주요국가간 교류협정 사업 부진 -주변 3개국(중국, 러시아, 몽골)만 협정 체결 선진 외국 기록관리체계 벤치마킹 및 확산 -외국 기록관리 전문가 초빙, 직무연수프로그램 개발 등 국가간 기록물교류협정 활성화 -협정 대상 국가 확대 및 내용의 실질화 국제회의 유치 -ICA 총회 등 국제회의 유치로 세계 선도적 위상 확보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 선진기록관리 벤치마킹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 등 기록관리 국제협력 강화 기록물교류 협정 체결을 통한 협력 확대 국제회의 유치 추진

Ⅳ. 기록관리혁신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추진체계 혁신과제별 역할분담 ▣ 혁신과제별 소요예산

추진주체간 긴밀한 협력으로 범 정부차원의 기록관리 혁신 추진 1. 추진체계 Ⅳ. 기록관리혁신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 혁신 과제 추진상황 점검 관련 법의 방향 내용 제시 국가기록관리 표준 방향 제시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기록관리 혁신모델 마련 영구기록물관리기관간의 협력사항 심의 기록관리 표준 제·개정·폐지 심의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 자문단 관계기관협의회 기록관리 혁신 정부확산 표준 모델 설계 혁신과제별 세부추진 계획 작성 부처별 실천과제 실행 및 점검 기록관리 혁신 법제화 추진 국가기록관리표준 제정 (각급 기록물관리기관) (관계전문가 및 시민단체) 기록관리 혁신 실무TF (혁신과제 관련기관) 추진주체간 긴밀한 협력으로 범 정부차원의 기록관리 혁신 추진

2. 혁신과제별 역할분담 혁신 추진 과제 추진 기구 관련 부처 Ⅳ. 기록관리혁신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로드맵 아젠다 혁신과제 공공업무 수행의 철저한 기록화 회의록 등 정책관련 기록물 관리체계 개선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각 부처 시청각 등 특수기록물 관리체계 개선 대통령기록 관리체계 확립 대통령비서실, 미이관기록물의 관리체계 확립 폐지(한시)기관 기록물 관리체계 개선 해당 기관 기획수집체계 강화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강화 공공성 있는 주요 민간기록물관리체계 확립

2. 혁신과제별 역할분담 혁신 추진 과제 추진 기구 관련 부처 Ⅳ. 기록관리혁신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로드맵 아젠다 혁신과제 프로세스와 시스템 정비 업무와 기록분류체계 통합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대통령비서실, 확산 시범부처 문서/과제관리카드 개발·확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 행정자치부 (혁신기획관, 정부혁신본부) 생산기관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전자정부본부), 각 부처 영구보존단계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구축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자기록 영구보존체계 구축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확립 정보공개 확대 정보공개제도 개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정홍보처

2. 혁신과제별 역할분담 혁신 추진 과제 추진 기구 관련 부처 Ⅳ. 기록관리혁신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로드맵 아젠다 혁신과제 비밀관리의 체계화 비밀기록물 관리체계 확립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해당 기관 공공기록 편찬 및 서비스 확대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공공기록 편찬 및 기록정보 서비스 확대 국사편찬위원회, 각 부처 기록정보의 통합 검색활용체계 구축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국가표준 기록관리 표준 제정 및 매뉴얼 개발 각급 기록물관리기관 전문인력 확보 및 능력개발 기록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능력발전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거버넌스형 조직의 실현 및 기록관리 인프라 구축 기록관리체계 효율화 및 협력체계 구축 기록물 보존분담체계 개선 보존시설·장비 등 인프라 확충 기록관리 의식개혁 기록관리 국제협력 강화

▣ 혁신과제별 소요예산 추계(안) 예산총액 : 1조 4,989억원 (2006년-2017년, 연평균 1,249억원) Ⅳ. 기록관리 혁신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예산총액 : 1조 4,989억원 (2006년-2017년, 연평균 1,249억원) ▣ 연 도 별: '07년말까지 2,190억, '08~'12년말까지 6,946억, '13~'17년말까지 5,853억 ▣ 정책목표별: 주요기록 관리 2,763억(18%), 전자기록시스템 2,440억(16%), 공개활용 555억(4%), 인프라 9,231억(62%) 국가 예산 8,239억원 (55%), 지방자치단체 예산 6,750억원 (45%) ▣ 국 가 기 록 원: 기록관리 전분야에 대한 혁신사업 수행 (5,776억원) ▣ 중 앙 부 처: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 수행 (2,463억원) ▣ 지방자치단체: 기록물 DB 구축 및 시설·장비 등 인프라 확충 (6,750억원) (단위: 억원) 구 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2017년 합 계 14,989 597 1,593 1,633 1,390 1,581 8,195 국가 국가기록원 (국고지원) 5,776(38%) (1,421) 833 488 (59) 404 (158) 594 (191) 2,860 (1,013) 중 앙 부 처 2,463(16%) 419 349 202 1,291 지방 광역(16개 시·도) 1,917(13%) 28 211 208 1,262 시·군·구, 교육청 4,833(33%)   313 585 576 577 2,782 ※ 국고지원: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소요예산 중 50% 지원 기준(국고보조금 등) ※ 국가기록원 인건비, 기관운영 등 일반사업비 제외 (2006년 : 18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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