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s 배출원 관리계획 및 추진 현황 2008. 5. 21. 대기보전과 서윤규

발 표 순 서 HAPs의 정의 HAPs 관리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 III. 문제점 IV. 개선 방안 • 기본 계획 추진 현황 III. 문제점 • HAPs 관리 기본 계획상의 문제점 •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IV. 개선 방안

I. HAPs 의 정의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 ○ 일본 대기오염방지법 :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 ○ 일본 대기오염방지법 : 저 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에 의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 ○ OECD : 인간건강과 식물 또는 동물에 위해를 주는 특성을 가진 대기 중 미량의 가스상, 에어로졸 또는 입자상 오염물질

HAPs와 기준오염물질과의 특성 비교 구 분 HAPs 기준대기오염물질(CAPs) 위해도 (독성 또는 발암성) 상대적으로 높음 구 분 HAPs 기준대기오염물질(CAPs) 위해도 (독성 또는 발암성) 상대적으로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대기중 존재량 미량 소량 대기중 지속성 오래 존재 감쇄시간 상대적 짧음 규제 가능성 상대적 어려움 상대적 쉬움 대기 중 존재형태 가스, 에어로졸, 입자 대상물질 벤젠 등 206개 Nox, Sox, O3, CO, Pb

II. HAPs 관리 기본계획 주요내용 ○ 우선순위 46종 HAPs 관리 사업내용 • 환경대기 모니터링 분야 - 대기 모니터링, 위해성 평가 • 배출원 관리 분야 - 배출원, 배출량 조사 - 주요 배출원 결정 - 규제 기준 마련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사업체계도 환경기준 설정 검토 대기모니터링 배출원, 배출량 조사 배출원, 배출량 조사 위해성 평가 관리대상물질 (206종) 비우선순위물질 (148종) 우선순위물질 (48종) 조속한 대책 추진 (2종) - 벤젠, 다이옥신 - 기타 우선순위물질 (46종) 환경기준 설정 검토 대기모니터링 배출원, 배출량 조사 배출원, 배출량 조사 위해성 평가 주요배출원 결정 주요 배출원별 규제기준 마련 주요 배출원별 규제기준마련 추가관리 필요여부 판단 즉각적 관리 추진 위해성 등 지속평가 방지기술 개발 등 지속관리추진 기존 위해성평가사업과 연계 2004~2013년중 조치 2004~2006년 중 조치

추진 현황 - 계 획 벤젠, 다이옥신 46종 우선순위 물질 전국 오염도 조사 추진(`04) 벤젠, 다이옥신 등 환경기준 설정 (`05) 배출원, 배출량 조사 및 규제기준 마련(`04~`06) 특정대기유해물질 확대지정 (`04 ~`08) 특정대기유해물질 상시측정체계 확립 배출원, 배출량 조사 및 오염지도 작성 배출원별 규제 기준 마련(`06~`13)

실 적 - 현 황 ○ 벤젠, 다이옥신 ○ 우선순위 46개 물질 - 유해대기측정망 확충 : `04년 16개 → `06년 31개소 실 적 - 현 황 ○ 벤젠, 다이옥신 - 유해대기측정망 확충 : `04년 16개 → `06년 31개소 • 벤젠 : 환경기준(5 ug/m3 · 년) (`06년 휘발유중 함량 기준강화 : 1.5%~1.0%) • 다이옥신 : 환경기준 설정 협의중 ○ 우선순위 46개 물질 - `05년 특정대기유해물질 10종 확대 (25종 →35종) - HAPs 배출량 조사 및 모니터링 (`04~`08)진행중 - 산단지역(시화 ·반월 )모니터링 진행중 - 배출원별 시설관리기준설정 연구 (`04~`13)진행중 - 국가 인벤토리 구축 사업(`06~`10) 진행중

III. 문제점 ○ 사업성과의 정책활용 미흡 ○ 분야별 사업 연계성 결여 • 포괄적 개념의 기본 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 포괄적 개념의 기본 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 분야별 사업목표 및 내용의 광범위 - 중장기 세부 추진 계획이 없음 ○ 분야별 사업 연계성 결여 • 사업별 상호 연계성 및 시너지 효과 미흡 - 환경대기 : 고정오염원, 이동오염원에 대한 조사의 연계성 없음 • 대기 모니터링 : 수도권 3개지역, 시화 ·반월지역 • 고정오염원 : 전국사업장 대상 우선순위 물질 조사 • 이동오염원 : 중 · 소형 승용차 대상, 차량별, 연료별 배출량 -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 및 인력확보의 제한

III. 문제점 - 국내 HAPs 배출원 및 배출실태 조사자료의 부족 ○ 배출원 조사사업 추진의 어려움 • TRI 에 의존 - 전국 배출사업장 대상 배출량 및 배출특성 조사의 장기화 - 한정된 실측대상 사업장 수의 조사 결과에 대한 대표성 확보 곤란 - 사업성과의 배출사업장 적용을 위한 법적 제도장치 및 사회적 여건 취약

IV. 개 선 방 안 ○ 기본 계획에 대한 중장기 세부추진계획 수립 - HAPs 관리 세부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 사업의 우선순위 및 추진 로드맵, 성과의 정책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제도정비 등에 대한 세부내용 포함 - 배출원 관리를 위한 기존 시스템 활용 및 외국제도 벤치 마킹 • TRI 자료를 활용한 배출인벤토리의 기반 구축 • 대기배출원조사 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 방안 모색 • 미국 HAPs 배출기준인 NESHAP 의 국내 적용 여부 검토 환경대기 모니터링 및 배출원, 배출량 실측조사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주요사업 선정 필요 • 대기중 HAPs 모니터링 및 시험방법 개발 • 배출 특성 및 배출계수 산정

HAPs 배출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계수 개발 현 행 및 배출계수 산정 • 배출원 및 배출량 현황 파악 • 오염지도 작성 HAPs 배출 인벤토리 구축 ’06 ~ ’10년(5년) HAPs 배출원, 배출량 실측조사 • 배출계수 개발 • 공정시험법 개발 등 ● 추진계획 : HAPs 배출원별 시설 관리 기준 연구에서 제시된 다량 배출업종을 우선하여 년차적 추진 ● 문제점 국가 HAPs 배출인벤토리 구축시까지 많은 시간 과 예산 소요 구축완료 계획년도까지 기 구축된 배출 목 록자료의 활용도 미흡 1차년도(’06) : 석유제품제조시설(정유사)인벤토리 구축 2차년도(’07) : 황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3차년도(’08) :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등 9개 업종

HAPs 배출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계수 개발 개 선 방 안 배출원 실측조사 자료 제공 HAPs 배출 인벤토리 구축 국가 HAPS 배출 인벤토리 구축 및 국가 배출계수 산정 • 배출원 및 배출량 현황파악 • 오염지도 작성 TRI 자료를 이용한 HAPs 배출 인벤토리 기반 구축(07년) 대기배출원 조사 프로그램과의 연계 SODAC+TRI (’08년) - 국내모든 업종 및 사업장의 HAPs 배출 정보 확보 - 배출원및 배출량 자료 단기간내 국가 HAPs 인벤토리 기반구축 일반대기오염물질 배 출원조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HAPs 배출 정보수집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배출원 분류체계 개선 신뢰도 높은 국가 배출량 산정 HAPs 배출삭감 계획 및 배출원 관리 정책 마련시 과학적 자료 제공

배출원별 규제기준 마련 현 행 HAPs 배출원별 시설 관리 기준 설정 연구(’04~’13) 배출원별 규제기준 마련 현 행 각 업종별 시설 관리 지침 마련 및 배포 HAPs 배출원별 시설 관리 기준 설정 연구(’04~’13) HAPs 다량 배출업종에 대한 시설 관리 기준(MACT)마련 사업기간 조정(’04년 ~ ’10년) 적정관리기준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 실시(’11~’13년) ● 문제점 - 미국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인 NESHAP에 근거한 시설 관리기준 마련 - MACT 적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사회 여건 조성않됨 - 정책활용이 미흡 ● 추진계획 : ’04~’13까지 10개년간 추진 HAPs 다량 배출 업종에 대한 우선 조사 및 관리 기준마련 1차년도 : 석유 제품제조업 2차년도 :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무기제외) 3차년도 :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무기), 고무 및 플라 스틱제품제조등 4개 업종 4차년도 : 발전, 연소, 도장,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업 등 추진 예정

배출원 별 규제기준마련 개 선 방 안 시범사업 실시 ’10년까지 사업수행 후 시범사업 실시(’11~’13) 국내 적용가능한 HAPs 배출원별 시설 관리 기준 설정연구(’04~) 시범사업 실시 ’10년까지 사업수행 후 시범사업 실시(’11~’13) 국내 적용가능한 적정관리기준 마련 • 시설 관리 기준(MACT) • 배출허용기준(안)마련 공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HAPs 배출 량이 큰 업종 발생HAP의 종류와 배출농도 측정 NESHAP 적용이 기술적, 물리적으로 가능여부 판단 적용 가능한 경우 비용을 추정. 경제 성 평가 및 설비 설치의 소요기간 추정 NESHAP 적용에 따른 배출저감효과 분석 현장의견과 문제점 파악 • HAPs 다량 배출원에 우선적용 • 시설 관리 기준 준수 미 흡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 동시 적용 검토

◦ 다량 배출업종에 대한 배출원 관리 기준 마련(전국기준) ◦ 지역별, HAPs 물질별 대기환경모니터링(지역별) 배출량조사 ◦ 대기모니터링 ◦ 이동오염원에서의 HAPs 배출량 조사 ◦ 다량 배출업종에 대한 배출원 관리 기준 마련(전국기준) ◦ 지역별, HAPs 물질별 대기환경모니터링(지역별) ◦ 차량 종류별 HAPs 배출량 조사(차종별) ◦ 지역별, 물질별 MACT 관리기준 및 배출허용 기준의 적용성 검토 (물질별, 지역별) - 우선순위 관리 필요성 - HAPs 물질 관리지역 도출 ◦ 지역별 이동오염원 HAPs 배출량 산정 ◦ 고정오염원에서의 관리기준 마련 (전국 base 지역별, 물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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