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사이버거버넌스 2004840026 이정은 2004840041 하보란
1.변화하는 정치지형 국가 시민사회 시장 네트워크형 독립형 국가 시민사회 시장
2.네티즌 정치와 디지털 정당화 1)새로운 정치주체, 네티즌 안티 사이트- 목적과 의도가 분명, 정보제공과 활동성 높은 공론장의 성격을 지님 정치인 팬클럽-대표적인 예) 노사모 박근혜, 허경영 미니홈피
2.네티즌 정치와 디지털 정당화 2)디지털 정당의 등장 대의 민주주의: 정당과 선거 IT의 등장: 정당의 offline→online 전자정당: 정당활동의 중심축이 온라인 커뮤니케 이션에 있는 정당 예)개혁국민 정당의 사례
2.네티즌 정치와 디지털 정당화 정당정치의 변화 기대상 ⅰ)시민, 정당간 커뮤니케이션 ⅱ)시민의 online 활동 수직→수평간 ⅱ)시민의 online 활동 개방성과 투명성의 증진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민주성 상승 ⅲ)시민 정당의 상호 책임성 증가
3. 사이버 거버넌스로서의 전자정부 1)정부에서 거버넌스로 구분 거버먼트(government) 거버넌스(governence) 집행방식 통치 협치 권력의 원천 경성권력(강제력) 연성권력(공유된 목표) 권력의 배분 국가의 독점적, 배타적, 절대적 지위 다중적 권력공유(정부,NGO,기업) 조직의 형태 관료적, 위계적, 중앙집권적, 거대정부중심 유연적, 수평적, 분권적, 공적-사적 부문간 균형, 정부혁신 관계의 방식 종단적, 단절적 다자적, 횡단적 출현 시대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 영역 국가 공권력에 미치는 공식적 영역 국가, 시장, 시민사회, 글로벌
3. 사이버 거버넌스로서의 전자정부 문제점 ⅰ) 참여와 제도화간의 딜레마 ⅱ) 집중 권력에 의존한 분권화의 딜레마 참여의 폭 확대→의견조정 및 합의 도출 시간과 비용 증가 ⅱ) 집중 권력에 의존한 분권화의 딜레마 분권화의 수단을 여전히 과거의 집중 권력에 의존 ⅲ) 민주적 거버넌스의 책임성 문제 책임지지 않고 책임질 수 없는 제 3자에 의해 중요한 의사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3. 사이버 거버넌스로서의 전자정부 2) 전자 정부의 출현 전자정부 추진의 배경 전자 기술의 발전, 정부 부문의 비능률성 대두, 국민의 인 터페이스 강화 요구 ⇒ 국민이 더 이상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납세자의 권리 를 찾기를 바람
3. 사이버 거버넌스로서의 전자정부 전자정부 추진의 개념 ⅰ) 기술결정론적 관점 ⅱ) 사회결정론적 관점 온라인의 통한 편익 증대 ⅱ) 사회결정론적 관점 행정업무 처리 절차의 개선 → 행정효율성 극대화 →업무 재설계 정보기술의 도입은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 로 간주
3. 사이버 거버넌스로서의 전자정부 전자정부의 개요 1)전자정부의 정의 2)전자정부의 등장배경 전자정부의 구성요소 1)전자서비스 2)전자상거래 3)전자관리 4)전자민주주의
3. 사이버 거버넌스로서의 전자정부
3. 사이버 거버넌스로서의 전자정부
4.전망 및 나아가야 할 방향 민원서류감축, One-Stop Service의 실현 시스템 안전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취약점 노출 → 방비 필요 부정부패 척결과 정부투명성 향상, 공공부문 생산 성 향상 ‘외형적인 화려함’→ ‘실속 있는 내실’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기 보다, 지금까 지 해온 전자정부 정책을 되돌아보고 성과를 챙기고 내실 을 다지기 필요
5.참고문헌 이종구 외. {정보사회의 이해}. 서울:미래M&B, 2005 윤상오 저.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7년도 동계학술대 회 발표논문집(上), 2007. 12, pp. 69 ~ 90 (22pages) http://www.tgov.co.kr/m1/m1_s2.asp?m=1& s=2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