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및 유의점 응용화학공학과 52041547 정 수 현
계약서에는 최소한 어떤 것이 기재되어야 하나? 성립일, 유효기간 누가 당사자인가? 목적, 취지는 무엇인가? 계약서에는 최소한 어떤 것이 기재되어야 하나? 성립일, 유효기간 누가 당사자인가? 목적, 취지는 무엇인가? 계약의 대상, 목적물은 무엇인가? 당사자의 권리, 의무는 무엇인가?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 1.표제 -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는 표제가 붙어있는데 알기 쉽게 계약내용을 -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는 표제가 붙어있는데 알기 쉽게 계약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표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 2. 당사자 -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표시. - 당사자가 법인인 것인가 개인인 것인가의 판단.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 3. 전문 - 무엇을 목적으로 누구와 누구의 사이에서 합의된 것인가를 표시한 부분. 4. 목적, 취지 - 그 계약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기재한 부분.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 5. 서명 날인, 기명 날인 - [서명 혹은 기명 날인]은 법률에서는, 서명이 원칙(도장 불필요)으로 서면을 대신하여 기명 날인으로도 대처 가능. 계약서의 진위가 재판으로 갈 경우 서명 뿐만 아니라 도장을 찍는 것이 중요한 증거. 기명날인 보다는 서명날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사에 근거하여 계약서가 작성된 것이 강하게 추정되기 때문. (단, 서명 날인을 받는 경우 눈앞에서 서명을 받도록 한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 6. 법인의 경우 표시 대표 자격 대표자의 성명 - 회사의 상호 - 회사의 상호 대표 자격 대표자의 성명 [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YES [OO주식회사 OOO]=NO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 7. 수입 인지 계약의 효력과는 무관 인지세법상, 계약서 등의 문서에 일정한 수입인지를 부가.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 8. 연대 보증인 - 계약 이행에 불안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채무에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연대 보증인을 계약상 정하는 것. - 연대 보증인을 정할 때는 본인 서명을 날인해 받거나 연대 보증인이 되는 것을 승낙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 9. 공정 증서에 의한 경우 - 금전 채권의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을 공정 증서로 하면 계약 불이행의 경우 그 공정 증서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압류, 경매)할 수 있다. 공정증서로 해두면 계약이 성립했다는 강한 증거력을 얻을 수 있고 확정일자로서도 효력이 있다. 또한 공정증서는 그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존되어 있어서 분실한 경우에도 등본 교부를 받는 것이 가능
계약서 예시
계약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