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사회와 정치 제4강. 태국의 사회와 정치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1. 태국 개관 ○ 국가명칭: 타일랜드 (Kingdom of Thailand) ประเทศไทย: 자유의 나라 ○ 국가형태: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 1932년 궁정쿠데타로 입헌군주제 채택 ※ 태국정치의 악순환: 19차례의 쿠데타 발생 (Vicious Cycle of Thai Politics) ○ 국가수반: 국가 수반 → 국왕, 내각 수반 → 총리(정치적 권한) ※ 국왕의 정치적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화 현재 국왕은 푸미폰 아둔야뎃(Bhumibol Adulayadej: Rama Ⅸ)으로서 1946년 즉위 ○ 의회형태: 상원 + 하원 → 양원제 2007년 헌법개정에도 양원제 지속 ※ 1992년 민주화, 1997년 헌법 개정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 진행, 2006년 쿠데타로 민주주의의 퇴보(역행), 2007년 헌법 개정, 지금 현재도 정치적 혼란 지속 ○ 수 도: 방콕(Bangkok: บางกอก ) กรุงเทฟ ฯ “천사의 도시”

○ 인 종: 타이족 75%, 중국계 15%, 라오족, 인도인, 말레이계, 크메르족, 기타 고산족 등 (인종/민족 갈등이 비교적 약하나, 최근 남부 국경 지역에서 이슬람 분리주의운동과 폭력사태 발생) ○ 종 교: (소승)불교 95%, 이슬람교 4% 등 종교 갈등은 태국 정부의 융화정책으로 약한 편, 최근 남부사태 심화 ○ 언 어: 태국어 (ภาศาไทย) (자음 44, 모음 32자, 숫자 10자, 발음기호 4자 등 총 90자)               성조(聲調): 5개 聲調로 구성              평성: → 1성: ↘  2성: ∧ 3성: ↗ 4성: ∨              예] สวັสดีครັบ: 안녕하세요? ○ 화폐단위: 바트 (Baht: บาท → USD 1＄ = 35B 내외) ○ 경제수준: 1인당 GNP = USD 8,100$ (2009년 기준: 오히려 줄고 있다) ○ 연    호: 불력 사용 (พ.ศ.: 서기 + 543년) ○ 국    기: 국민 + 종교(불교) + 국왕 = 삼위일체 사상 ○ 지역구분: 전국 79개 도(道: 짱왓) 지방자치제 실시 (지방의회 + 자치단체장) ○ 기 후: 열대 몬순 기후(우기와 건기가 뚜렷)

2. 태국의 현대정치과정 1) 입헌군주제 도입 (1932~1944) • 카나랏싸던(인민당): 궁정쿠데타 • 라마 7세 퇴위 → 라마 8세 직위 (섭정) • 1938년 피분 총리 집권: Pan-Thai Nationalism • 1941년 일본과 공수동맹 체결 2) 쁘리디와 의회민주주의 (1944~1947) • 정치적 혼란 지속 • 1946년 아난다 국왕 사망: 암살설 확산 3) 쿠데타의 악순환 (1947~1973) • 피분 총리 재집권: 정치개혁 단행 • 1957년 싸릿 쿠데타 집권; 1958년 친위쿠데타로 권력 강화 • 1968년 싸릿 사망: 타넘 집권; 1971년 친위쿠데타로 헌법 정치 • 1972년 신헌법 발표: 국회의원 임명제 4) 제1차 민주화 (1973~1976) • 학생 중심의 민주화운동: 국왕 중재 (우리 4.19 혁명과 유사) 쁘라차티뽁 피분 쁘리디 마히돈 푸미폰 싸릿 타넘

• 수라윳(Surayut) 총리를 중심으로 과도내각 구성: 2007년 신헌법 재정 추진 5) 쁘렘의 준민주주의 (1976~1991) • 1976년 끄리앙싹 쿠데타: 정치 혼란 • 1980년 쁘렘 집권: 정당정치 강화 • 1988년 찻차이 집권; 군부개혁, 공산권 외교 강화 6) 제2차 민주화 이후 (1992~현 재) • 선거에 의한 민주적 정권교체: 추언 → 반한 → 차왈릿 → 추언 • 1997년 헌법 개정: 태국 최고의 헌법 • 2001년 선거: 탁씬 총리 집권 • 2004년 남부사태 발생: 유혈 진압 • 2005년 선거: 탁씬 총리 재집권; 야당과 시민세력의 강력한 반발 7) 군부쿠데타 발생 (2006. 9. 19) • 헌법 정지, 의회 및 정당 해산 • 수라윳(Surayut) 총리를 중심으로 과도내각 구성: 2007년 신헌법 재정 추진 • 2007년 선거결과 국민의 힘 당 집권 • 국민적 저항을 통해 민주당 아피씻 총리 집권 끄리앙싹 쁘렘 찻차이 쑤찐다 반한 추언 차왈릿 탁씬 쏜티 아피씻

3. 태국의 외교정책 1) 태국 외교정책의 기조 ▪ 對 강대국 외교정책: 등거리 외교 ▪ 對 동남아 외교정책: 지역연대주의 표방 ▪ 양자관계: 실리추구와 타협주의 → 대나무외교(Bamboo Policy) 2) 태국의 對강대국 외교 ▪ 미국에 대한 친미외교: 적극적 친미 → 소극적 친미 ▪ 일본에 대한 경제외교: 1942년 공수동맹 체결, 1944년 파교 국교재개 이후 선린우호 지속 무역적자 및 경제적 종속 주의 ▪ 중국에 대한 안보외교: 인도차이나 공산화 이후 1975년 국교 수립 3) 태국의 對 아세안(ASEAN) 외교 ▪ 아세안 창설국의 일원으로서 활발한 지역연대 추진 ▪ 과거 냉전 시기에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선의의 경쟁관계 ▪ 탈냉전 이후 안보적 위협 감소에 따라 아세안 내부에서 지도력 강화 -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의 아세안 가입 적극 후원 (경제블록 형성) - ASEAN과 EU의 교량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