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2.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

목 차 1. 사회복지의 가치 2. 사회복지 실천윤리 3.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딜레마와 해결방안 4. 사회복지와 인권

1 사회복지의 가치 1) 일반적인 가치 평등 자유 정의 연대와 통합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 1 사회복지의 가치 1) 일반적인 가치 평등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 자유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정의 절차상의 정의, 실질적 정의, 능동적 과정으로서의 정의 연대와 통합 기계적 연대, 유기적 연대

1 사회복지의 가치 2) 사회복지 전문직 실천의 가치 서비스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존중 사회정의 인간관계의 중요성 정직과 성실 1 사회복지의 가치 2) 사회복지 전문직 실천의 가치 서비스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존중 사회정의 인간관계의 중요성 정직과 성실 능력

2 사회복지 실천윤리 1) 윤리 가치 윤리 전문가 윤리 2 사회복지 실천윤리 1) 윤리 가치 좋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것 혹은 주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인간이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는 지침이나 기준이 됨 윤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인간이 살아가는 데 지켜야 할 도덕적 원리로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기준이나 원칙까지 포함하는 개념 전문가 윤리 특수한 역할의 입장, 즉 전문가가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려해야 할 특수한 의무를 성문화한 것

2 사회복지 실천윤리 2) 윤리의 출현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사회복지사는 2 사회복지 실천윤리 2) 윤리의 출현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형태의 윤리적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됨 생명연장, 인공수태, 장기이식, 안락사 등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한 다양한 문제 발생 사회복지 대상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 피의자, 환자, 사회복지대상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사회복지사에 대한 소송의 증가 사회복지 교과과정에서 전문가 윤리에 대한 교과목의 중요성이 대두됨

2 사회복지 실천윤리 3)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미국 한국 윤리강령의 주요내용 (총6장) 2 사회복지 실천윤리 3)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미국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에서 1960년 채택 한국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1982년 제정 1988년 1차 개정, 1992년 2차 개정, 2001년 3차 개정 윤리강령의 주요내용 (총6장) 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 윤리기준 (전문가로서의 자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동료, 슈퍼바이저)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적 딜레마와 해결방안 1) 윤리적 딜레마 가치상충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의무상충 결과의 모호성 3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적 딜레마와 해결방안 1) 윤리적 딜레마 가치상충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의무상충 결과의 모호성 힘 또는 권력의 불균형

3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적 딜레마와 해결방안 2) 윤리적 결정의 준거틀 리머의 여섯 가지 윤리 지침 3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적 딜레마와 해결방안 2) 윤리적 결정의 준거틀 리머의 여섯 가지 윤리 지침 ① 개인을 폭력적인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사생활 보호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개인을 폭력적인 해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②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하지만 않는다면 개인은 자기결정권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 ③ 개인이 해당 환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자발적인 결정을 했으며, 그 결과가 타인의 복지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④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동의한 법률이나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이러한 법률이나 규칙과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개인의 권리에 통상적으로 우선한다. ⑤ 법률이나 규칙,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한계가 있다. 클라이언트의 기본적 복리를 위협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률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정당화 된다. ⑥ 빈곤한 사람들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해악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세 및 강제조치들을 정당화한다.(학대아동, 빈곤, 장애인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정당화시킴

3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적 딜레마와 해결방안 2) 윤리적 결정의 준거틀 리머의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의 단계 3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적 딜레마와 해결방안 2) 윤리적 결정의 준거틀 리머의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의 단계 첫째, 갈등을 일으키는 가치와 윤리를 포함하여 윤리적 쟁점을 규명 둘째, 윤리적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개인, 집단, 조직을 확인 셋째, 윤리적 결정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위험을 확인 넷째, 윤리강령, 법적 원칙, 사회복지실천 이론과 원칙에 근거하여 각각의 행동방침에 대해 찬성하고 반대하는 이유를 검토 다섯째, 동료나 슈퍼바이저, 윤리위원회로부터 자문을 구함 여섯째, 결정내용을 문서화 일곱째, 결정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문서화함

4 사회복지와 인권 윤리와 인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음 동일한 일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 4 사회복지와 인권 윤리와 인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음 동일한 일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 사회복지사는 인권을 발전시키기 위해 문화적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인간적 욕구를 이해하고 충족시켜야 함을 인식하고 있어야 함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인권실천을 실무자의 역할에 포함시키고 있음 인간평등, 권익옹호, 인간존엄성, 차별금지, 사회정의, 도덕성, 책임성을 기본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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