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사회복지협의회

1. 사회복지협의회의 개념 1) 사회복지협의회의 개념 ① 종합적인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하나의 조직체 ② 지역사회조직체의 대표적 기관 ③ 지역사회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가 지닌 자원을 동원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④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⑤ 지역주민의 자주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활동을 핵심으로 함 ※ 던햄 :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 내의 각종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연합체로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사회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활동에 상호협력하고 조정하는 조직체” 라고 강조 함

○ 사회복지협의회 기본요소(던햄, 1958)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시민과 사회복지기관을 대표하고,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을 포괄하고 있다. ② 사회복지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한 사회복지협의회는 기관이 공적으로 지명한 대표에 의해서 대변되는 연합체이다. ③ 사회복지협의회는 대개 대도시, 소도시 및 군 같은 지방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④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은 보건 및 복지계획 등 지역사회조직 사업의 모든 활동이다.

○ 사회협의회의 세가지 유형 ① 사회복지기관 협의회(Councils of Social Agencies); - 사회복지기관들이나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위원회나 부서를 가진 여타의 단체들로 구성. 전통적으로 대도시에 존재한 복지협의회의 대부분은 이러한 형태임. 우리나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전신인 한국사회사업연합회도 이러한 유형에 속함 ②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 전문 혹은 비 전문 개인회원과 사회복지기관을 대표하는 단체회원 들로 구성. 포괄적 의미의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관들을 조정하고 보건과 복지프로그램 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행동 등에도 참여함 ③ 전문분야 협의회(specialized councils) - 앞의 두 협의회 유형 중 하나의 기능적인 형태로서 소 협의회 혹은 독립기구로서 존재 ex) 가정 및 아동협의회, 레크레이션과 집단지도 협의회, 보건관계, 정신위생, 재활, 청 소년비행예방, 청소년서비스 등 분야의 기관협의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관 연합회, 재활협회, 한국사회교육협회, 청소년연맹

2.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1) 사회복지협의회 기능 (1)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실발견 ① 사회복지기관의 업무와 재정 상태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를 포함한 사회복지의 기초자료 를 수집 ② 지역사회가 당면한 근본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조사를 실시 ③ 사회복지에 관한 특별한 성격을 띤 연구나 조사를 행함 ④ 사회복지기관들로 하여금 지체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조사를 수행하도록 독려 ⑤ 다른 연구기관들과의 공동연구를 수행

(2) 사회복지기관들 간의 조정과 협력 ① 사회복지기관들의 회합과 회의를 개최하게 함 ② 기관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위원회 등을 구성 ③ 던햄- "효과적인 협의회는 보건과 사회복지부분의 경험과 사고와 활동면에 있어서 지역 사회활동의 중심이어야 한다," (3) 지역사회복지의 센터 역할 ①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회의를 주최 ② 사회복지정책을 수립 ③ 공동의 복지활동을 전개하는 계속적인 도구의 역할을 수행

(4) 사회복지기관간의 서비스 조정활동 ① 공통의 복지사무를 수행함으로써 조정적인 활동을 함 ex) 사회복지에 관한 필요한 정보나 위탁 서비스, 자원봉사자의 관리, 사회서비스의 교환 ② 개별적인 수혜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민과 복지기관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 (5) 사회복지를 위한 공동의 계획수립 및 실천 ① 집단적인 방법: 공동 조사, 업무기준에 관한 연구, 출판, 배포 및 공동토의 회의 나 회 합을 통한 경험을 교환 ② 개별적인 방법; 특정가관에 대해 자문을 해주거나 도움을 주는 것 (6) 지회복지를 위한 공동의 계획수립 및 실천 ① 미국 협의회 - 업무의 중심: 사회복지기관들을 위한 프로그램, 업무기준, 효과성과 기관간의 공동프로 그램의 개발 및 조정을 위한 계획 - 최근: 특수한 사회문제(인간관계, 만성병, 미혼모, 청소년의 실업 등)의 장기적인 대책 수립과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역점

(7) 정보제공, 교육 및 홍보 - 사회복지기관 명부의 발간, 정보 및 위탁 서비스, 각종 간행물의 제작, 공청회의 개최 등 (8) 자원동원 및 재정안정 도모 ① 사회복지기관들이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자문활동을 함 ②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이나 차관 등을 획득 할 수 있도록 주선 ③ 사회복지기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추진 할 있도록 도와 줌 (9) 사회행동 ① 공공의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힘 ② 사회복지의 특수계층(노인, 영세민, 심신장애인 등)의 복지에 관한 입법대안을 제시 ③ 협의회는 이를 위해서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 할 수도 있고 특수계층의 복지를 위해 일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소비자보호협회, 장애인 재활협회, 한국여성개발원 등)와 공동의 활동을 전개할 수 도 있음

2) 역할 ①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실의 발견 - 지역사회가 당면한 근본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조사 및 연구 실시 ② 사회복지기관 간의 조정과 협력의 역할 - 정기적 회합과 회의 개최 및 연구위원회 구성 ③ 지역사회복지기관 업무의 질적 수준 제고의 기능 - 집단적 방법의 공동조사 및 업무 기준에 관한 연구, 출판 및 회의 진행 ④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공동의 계획수립 및 실천 수행 - 지역사회복지기관 및 특수한 사회문제에 대한 장기적 계획 수립 및 P/G개발 ⑤ 정보제공, 교육 및 홍보의 역할 - 지역사회 내 기관들 명부 발간 및 배포, 각종 간행물 제작, 공청회 개최 ⑥ 사회행동의 기능 수행 - 사회적 약자인 클라이언트 인권 보호 및 관련 입법 대안 제시

3) 운영원칙 (1) 지역주민 욕구중심의 원칙 (2) 주민 참여 주체의 원칙 (3) 전문성의 원칙 (4) 민간성의 원칙 - 지역주민의 기본 욕구에 입각하여 활동을 수행 (2) 주민 참여 주체의 원칙 - 지역의 문제는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 (3) 전문성의 원칙 - 전문적 추진조직으로서 조직화, 조사, 계획 등의 전문적 과정을 거침 (4) 민간성의 원칙 - 민간조직으로서 개척성, 즉흥성, 유연성을 발휘하여 수행 (5) 공사협력의 원칙 - 공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요구됨

3. 사회복지협의회의 역사 1) 협의회의 역사적 배경 (1) 기원 1896년 영국에서 시작하여 1877년 미국의 버팔로시에 설립된 자선조직 협회 (c.o.s) * 자선조직 협회 (c.o.s)가 설립된 이유 -19c 후반 수많은 빈민들로부터의 구호요구에 따른 자선단체들의 이중적인 구호와 누락을 예방하고 이들 단체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한 기부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선단체들간에 수혜자의 명단 교환을 포함한 사업장의 의견교환을 위해 설립됨 (2) 발전과정 ① 1908년 피츠버그에서 설립된 '자선연합회', '중앙협의회'가 최초 ②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시모금회' '평화시장모금회' (지역공동모금회) 지역공동모금회+ 협의회 = 복지연맹결성 ③ 1918년에 결성된 '미국지역사회조직연합회'의 회원조직이 됨 ④ 미국지역사회조직연합회 미국지역공동모금 및 혐의회 United Community Funds and Councils of america (UCFCA)

(3) 협의회와 지역공동모금회의 마찰 ① 협의회 < 지역공동 모금회 ○ 협의회의 기능: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계획, 기관간의 업무조정, 회원기관 통제 권한 없음 ○ 지역공동모금회: 모금된 돈을 사회복지관에 배분할 수 있기에 협의회 보다 막강한 힘 가짐 ② 모금액 배분의 우선순위 결정 요소 ○ 지역사회문제의 심각성, 서비스의 중요성, 사회복지기관들의 재정적인 여건 ○ 모금액 배분의 분석과 평가에 있어서 협의회와 모금회의 이견 발생시, 사회복지기관들 은 전문성을 띤 협의회가 아닌 막강한 힘을 가진 모금회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조치: C.C.C는 1951년에 미국사회사업가 협회 (NASW)가 마련한 사회사업가 윤리강령 을 본받아 1953년 모금과 협의회에 종사하는 지역사회조직사업가를 위한 강령제정

(4) 협의회의 축소 ① 1960년대 미국 정부는 도시재개발, 청소년비행, 흑백관계 그리고 취업기회 등에 관한 계획에 주도권을 갖게 되어 민간협의회 기능 압도 ② 1960년대 일어났던 민권운동, 복지권 운동 ○ 영세지역에서 갈등과 직접적인 행동전략강조, 체제를 비난하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 음, 공공복지제도 전면적으로 폐지, 연간소득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대두 ③1970년대 미국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 ○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많은 나라의 지역사회조직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주요 기능, 조직, 사업 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임

* 던햄의 협의회에 대한 비판 ① 협의회는 말만 많이 하고 행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② 기구 및 위원회가 너무 많고 회합이 너무 많다. ③ 협의회는 체제의 현상유지를 꾀하려는 기관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④ 협의회는 장기적인 계획이나 사회변화보다는 현재의 조건을 조정하고 개선하는 데 주로 관심을 갖는다. ⑤ 협의회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받아내지 못한다. ⑥ 협의회에는 시민의 참여와 지도력이 결여되고 있고 사회사업가들이 지배하고 있다. ⑦ 협의회는 지역사회를 적절히 대표하지 못하고 특히 저소득주민을 대표하지 못한다. ⑧ 협의회는 너무 많은 일에 손을 대는 경향이 있거나 그와 반대로 요청된 어떤 일에 대해 서 는 거절하는 경향이 있다. ⑨ 협의회는 자립성이 없고 지역공동 모금단체에 지배되는 경향이 있다.

4.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1) 개념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2) 업무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12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③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⑦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⑧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⑨ 시·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⑩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도 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3) 사업내용 ① 조사연구 ② 국제협력 ③ 지방협의회 육성 ⑤ 교육훈련 ④ 시설평가 - 각종 사회복지현안문제에 대한 정책대안 개발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수행 - 2005년부터 ‘사회복지연구원’을 운영, 현실성 있고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진행함 ② 국제협력 -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회원국으로 1954년부터 매년 세계사회복지사대회 참가 및 각종 세미나, 국제회의 등을 통해 세계 선진 복지국가들과 국제교류를 추진함 ③ 지방협의회 육성 - 지역복지욕구에 대처하기 위해 16개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운영됨 ④ 시설평가 -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지표 추가개발 및 세부 유형별 평가지표를 보완하여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실시함 ⑤ 교육훈련 -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도·훈련업무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되어 교육훈련사업을 진행

⑥ 홍보출판 ⑦ 복지넷 ⑧ 자원봉사인증 ⑨ 푸드 뱅크 ⑩ 새생명지원센터 - 복지 타임즈, 복지저널, 연간보고서 등을 출판 - 관련 복지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화하고 이를 대국민에게 신속하고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포탈서비스인 복지넷을 운영 ⑧ 자원봉사인증 - 자원봉사실적인증관리 및 인정과 보상체계 마련, 효율적 운영관리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정책통계 제공 및 활성화 기반 조성, 인적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생산적 복지증진에 기여 ⑨ 푸드 뱅크 - 전국 공통적인 기본 사업 안내를 마련하여 푸드 뱅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세부업무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기부 나눔 문화를 정착을 통한 결식문제 완화 및 해소에 조직적 및 체계적 추진체계를 구축 ⑩ 새생명지원센터 - 소아암·백혈병으로 투병중인 저소득층 어린이의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소중하고 귀중한 생명포기와 가족해체를 예방

⑪ 사랑나눔실천운동 ⑫ 국가복지정보센터 ⑬ 사회공헌정보센터 ⑭ 좋은이웃들 ⑮ 디딤씨앗통장 - 소외계층에게 생계비, 자립, 재활, 치료비등 후원 대상자 및 프로그램 선택해 후원에 참여하는 민·관 협력의 범국민적 모델로 운영 ⑫ 국가복지정보센터 -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맞춤형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확대 ⑬ 사회공헌정보센터 - 지역사회의 기부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자선적, 시혜적 차원의 기부활동을 넘어선 전략적 마케팅을 위한 사회공헌정보센터를 운영 ⑭ 좋은이웃들 - 좋은이웃들은 소외된 우리 이웃들의 지킴이로서,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들 찾고,지원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봉사단 (전국 100여개 운영) ⑮ 디딤씨앗통장 - 아동발달계좌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후원하시면 국가에서도 같은 금액(3만원 이내)을 매칭 지원하여,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훈련비, 주거마련 등 자립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5. 사회복지협의회의 평가와 과제 1) 사회복지협의회의 참여 범위 및 구조의 변화 - 한계 : 현재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이 주요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업 내용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복지를 넘어서는 다른 영역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 과제 : 기관을 주요 회원으로 운영되는 것에서 탈피하여 일반 시민이나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지역문제를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충 - 지역사회 내에 내재해 있는 각종 유형의 사회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및 연구활동과 그것을 자료로 체계화하는 업무가 있어야 함 - 지역사회 내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자원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야 함 -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조사가 필요함 ⇒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

4) 회원의 실질적인 참여와 역할 확대 3) 재정규모의 신장 - 한계 :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재정규모는 매우 열악함. 또한 정부보조금의 한계로 인해 직접적인 대결을 하기에는 어려운 한계가 있음. - 과제 : 회원들의 참여 정도를 높이는 한편, 정부보조금에 의한 사업수행단체로 전락해서는 안됨. 이를 위해서는 회원기관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 4) 회원의 실질적인 참여와 역할 확대 - 한계 : 회원기관의 참여가 제한적이거나 파동적일 경우, 주도성 담보가 어려우며, 기관의 이해관계에 움직이는 경우가 허다함. - 과제 : 다양한 주체의 참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비교> 구분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 민간 중심의 자발적 조직 ○ 관(官) 중심의 민-관 협력 조직 구성 ○ 보건‧복지‧종교‧경제기관‧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 학계 및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원 조직 ○ 실무를 추진하는 사무국이 있음 ○ 대표협의체 - 보건‧복지‧종교‧학계‧시민 단체 등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 ○ 실무협의체 - 보건‧복지‧종교‧학계‧시민 단체 등의 실무자로 구성된 조직 주요 기능 ○ 지역복지사업의 활동을 조직적 협의 조정 ○ 사회복지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 ○ 지역주민의 복지요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전개 ○ 지역복지계획 심의·건의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서비스기관 간 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

구분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 업무 ○ 민간복지 총량 증대 ○ 지역사회자원(인적‧물적자원) 동원 및 활용 ○ 복지과제의 파악, 지역복지 활동계획의 책정, 제언·개선운동의 실시 ○ 주민, 당사자, 사회복지사업 관계자 등의 조직화·지원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 복지서비스 등의 기획·실시 ○ 종합적인 상담·원조활동 및 정보제공활동 ○ 복지교육·개발활동의 실시 ○ 사회복지 인재양성·연수사업 실시 ○ 지역복지 재원확보 및 조성 ○ 지역공동체를 위한 조직화 사업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건의 - 지역복지 수요 및 전망 -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보건서비스의 연계 제공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사업 추진 ○ 서비스 중복의 감소 및 서비스 제공자 관리에 대한 합리적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