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기업의 형태

제 4 장 기업의 형태 제 1 절 기업의 분류기준 개인기업 공동기업 공기업 인적공동기업 물적공동기업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협동조합 2

제 2 절 사기업과 공기업 2-1 사기업 개인기업 개인기업은 출자자와 경영자가 동일인이고, 기업의 위험에 대하여 경영자가 책임을 지는 형태 ⊙ 장점 ① 기업의 설립과 폐쇄가 쉬움 ②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 ③ 기업가가 기업활동에 전력투구 ④ 기업 비밀유지 가능 ⊙ 단점 ① 자본조달 한계 ② 영속성 결여되기 쉬움 ③ 개인의 사업능력에 한계가 있음 ④ 세율이 높음 3

① 합명회사 : 인적 공동기업의 대표적 형태,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 개인기업의 장점이 어느 정도 보장됨 2-1 사기업 2. 공동기업 (1) 소수공동기업 ① 합명회사 : 인적 공동기업의 대표적 형태,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 개인기업의 장점이 어느 정도 보장됨 ② 합자회사 : 경영을 담당하는 무한책임사원과 출자만을 담당하는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시,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 코멘다 제도에서 유래됨 4

- 그 외 익명조합도 소수공동기업의 한 형태로써 존재 2-1 사기업 2. 공동기업 (1) 소수공동기업 ③ 유한회사 - 50인이내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 사원총회 : 최고의사결정기관 - 정관이 존재 - 그 외 익명조합도 소수공동기업의 한 형태로써 존재 5

2-1 사기업 2. 공동기업 (2) 다수공동기업 ① 주식회사 - 유한책임제 - 자본의 증권화 - 중역제도 - 주주총회 (2) 다수공동기업 ① 주식회사 - 유한책임제 - 자본의 증권화 - 중역제도 - 주주총회 - 이사회 - 감사 6

감사(내부) 주 주 총 회 이 사 회 회계감사인(외부) 대 표 이 사 그림 4-2 주식회사의 기관 감사(내부) 주 주 총 회 이 사 회 회계감사인(외부) 대 표 이 사 의사결정기관 회계감사 이사의업무집행감사 ·대내적: 업무집행 ·대외적: 회사대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업무감독

2-1 사기업 2. 공동기업 (2) 다수공동기업 ② 협동조합 - 영국의 소비조합 결성에서 유래 - 상호부조주의 - 이용주의 (2) 다수공동기업 ② 협동조합 - 영국의 소비조합 결성에서 유래 - 상호부조주의 - 이용주의 - 평등주의 - 이윤의 배분 - 조합원의 유한책임 8

그림 4-3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의 2-2 비영리기업으로서의 공기업 서비스 공급과 자금 흐름의 차이 그림 4-3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의 서비스 공급과 자금 흐름의 차이 1. 비영리기업이란 ① 공식성 ② 비정부성 ③ 이윤배분의 금지 ④ 자기통치성 ⑤ 자발성 ⑥공익성 2-2 비영리기업으로서의 공기업 ⊙ 영리 조직의 서비스 공급 서비스공급자 (기업) 서비스수용자 서비스 대가(대금) ⊙ 비영리 조직의 서비스 공급 서비스공급자 (NPO) 서비스필요자 (시민사회) 서비스 수익자부담 기부 공적부조금 자료: Mason, David E., Voluntary Nonprofit Enterprise Management, Plenum Press, 1984.를 참조하여 작성

(1) 공기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고 직/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의 형태 ex) 철도공사,담배인삼공사 등 2-2 비영리기업으로서의 공기업 1. 공기업의 의의와 존재이유 (1) 공기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고 직/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의 형태 ex) 철도공사,담배인삼공사 등 (2) 공기업이 필요한 이유 ① 경제정책상의 이유 : 경제안정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ex) 공항, 항만 등 ② 사회정책적인 이유 : 국민의 생활안정이나 복지증진 ex) 의료보험 , 산업재해보상사업 ③ 재정정책상의 이유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적 조달 목적 ex) 인삼, 담배 ④ 공공정책상의 이유 : 철도, 전력, 체신 등과 같은 다른 일반 산업부문보다 공익성이 강하며, 사업의 성질상 고정자본이 크기 때문에 독점적 성격을 띄게 된 산업분야. 10

공사혼합기업은 국가 또는 기타의 공공단체와 민간의 공동출자에 의해 이루어 짐 2-3 공사혼합기업 분권관리를 위하여 독자적인 수지계산제도와 이익책임제를 기반으로 하여, 경영단위에 대해 분권화를 행하는 제도 경영의 효율화와 재정의 건전성확보 2-4 독립채산제 의 의의 11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되 그 실현은 비즈니스 방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기업 지역의 삶의 가치와 질을 향상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기회의 제공 사회혁신활동 2-5 사회적기업 표 4-2 사회적기업의 유형별정의

제 3 절 기업의 집중형태 3-1 시장지배력이란 시장지배력은 독과점의 척추와 같은 개념 경제정책 입장에서 시장지배력은 경쟁법의 가장 핵심적인 현상 시장지배력은 형성 ① 탁월한 경영과 기업활동의 혁신 ② 기업합병으로 기업간의 협조 ③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음 ④ 진입장벽을 세움 (법률과 행정적인 허가장치, 기술적 표준 선점, 대량 광고 공세 등) 13

동종산업의 기업상호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목적 ex) 카르텔, 트러스트 경영합리화 3-2 기업의 집중 1. 기업집중의 목적 시장통제 동종산업의 기업상호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목적 ex) 카르텔, 트러스트 경영합리화 생산공정상의 합리화를 위해 원료공급기업과 가공· 제조업 및 판매업의 기업결합 ex) 산업형 콘체른, 콤비나트 금융적 목적 주로 금융기업이 출자관계 또는 대부를 통하여 다른 기업을 지배하려는 목적 14

3-2 기업의 집중 2. 기업집중 형태 (1) 카르텔 - 기업연합의 형태 - Syndicate (2) 트러스트(trust) - 기업합동, 독립성의 상실 (3) 콘체른(concern) - 기업연휴, 자본적 독립성 상실 15

트러스트의 작은원을 실선으로 그림 4-4 카르텔과 트러스트의 차이 카르텔 트러스트 A B E D C 그림 4-4 카르텔과 트러스트의 차이 트러스트의 작은원을 실선으로 신사협정 A B E D C 카르텔 기업합동 트러스트 A, B, C, D, E는 각각 독립기업 A, B, C, D, E는 각각비 독립기업 출처: 정수영 편저, 「경영학 사전」, 박영사, 1973, p. 94 16

3-2 기업의 집중 4. 지주회사 피소유자의 과반수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순수 지주회사: 어떠한 사업활동도 영위하지 않고,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목적 사업 지주회사: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

그림 4-5 지주회사에 의한 피라밋 지배형태

그림 4-7 사업지주회사 그림 4-8 순수 지주회사

(1)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mance) 3-2 기업의 집중 5. 기업지배구조의 이해 (1)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mance) 광의개념: 기업의 다양한 이해집단간의 이해관계 및 지배권을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메커니즘을 말함. 협의개념: 기업경영을 책임지는 경영진의 의사결정과정을 통제하는 체제를 말함.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을 마련 20

제조업자, 가공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물품, 제품, 반제품, 3-3 기업계열화 1. 기업계열화란 제조업자, 가공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물품, 제품, 반제품, 부속품 및 원료의 제조, 가공 또는 수리를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하고 , 위탁 받은 중소기업자가 전문적으로 물품 등 을 제조하는 상호분업적 협력관계를 이루는 형태 21

제 4 장 기업의 형태 제 3 절 기업의 집중형태 3-3 기업계열화 3. 기업계열화의 형태 ① 수직적 계열화 ② 분기적 계열화 ③ 집합적 계열화 ④ 사행적 계열화 22

제 4 장 기업의 형태 제 3 절 기업의 집중형태 3-3 기업계열화 2. 기업계열화 목적 ① 판로의 확보와 판매기술의 향상 ① 판로의 확보와 판매기술의 향상 ② 생산기반의 확립과 조업의 안정 ③ 기술전수와 활용 23

① 인수(acquisition) :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산을 사들이고 그 기업의 부채를 인수하는 것 3-4 기업복합화 1. 인수 · 합병 ① 인수(acquisition) :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산을 사들이고 그 기업의 부채를 인수하는 것 ② 합병(merger) : 두 개의 기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기업으로 만드는 과정 ③ 인수 · 합병 유형 : ⅰ)수평적 , ⅱ)수직적, ⅲ)관련기업, ⅳ)콩글로머레이트 24

3-4 기업복합화 표 4-3 인수합병의 순기능과 역기능 순기능 역기능 경영 효율성 제고 증권시장 질서 교란 경영 투명성 확보 표 4-3 인수합병의 순기능과 역기능 순기능 역기능 경영 효율성 제고 증권시장 질서 교란 경영 투명성 확보 산업 자원 왜곡 사용 시간과 비용 절약 경영역량 분산 25

자원/자본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기술적, 지역적으로 결집된 형태 3-4 기업복합화 2. 콤비나트 자원/자본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기술적, 지역적으로 결집된 형태 3. 산업클러스터 일정지역에 어떤 산업과 상호 연관관계가 있는 기업과 기관들이 모여 정보를 교류하고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산업집적지역’ 4. 조인트벤처 몇 개의 기업이 구체적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합작투자를 하는 것 5. 협업 둘 이상의 동등한 사람이나 조직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식과 학습을 공유하며 함께 일하는 반복적인 프로세스 6. 벤처비즈니스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신제품 혹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여 고유한 틈새시장을 확보하려는 혁신적, 모험적인 중소기업 26

표 4-4 전통적인 기업관과 새로운 시대의 기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