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1 장애인 문제 사회문제론 5/24

제1절 장애인의 정의 제2절 장애인 문제에 관한 이론적 분석 제3절 장애인 문제의 실태 제4절 장애인 문제의 대책

장애인의 정의 1.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의

1.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의 장애인의 종류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장애인의 정의 2. 외국의 장애인 정의 1975년 UN의 장애인권리선언  장애인이란 신체적 혹은 정신적 능력의 장애로 인해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본인 스스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 국제장애분류에서 장애를 세 가지 수준으로 분류(국제보건기구) 첫째, 신체적 손상(impairment) 둘째, 능력저하(disability) 셋째, 사회적 장애(handicap)

장애인의 정의 2. 외국의 장애인 정의 사회환경에 대한 강조(ICF 개념도)

장애인의 정의 2. 외국의 장애인 정의 2001년 세계 보건총회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기능, 장애 및 건강에 관한 국제분류’ 채택 개인의 참여를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사회적 환경의 맥락과 장애를 가진 사람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 환경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장애에 초점 편견에서부터 제도적인 차별, 접근 불가능한 공공건물에서 사용 불가능한 교통체계, 분리교육에서 노동에서의 배제 등 여러 사회적 환경에 의해 제한을 경험하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

장애인의 정의 3. 장애인의 권리와 의무

장애인 문제에 관한 이론적 분석 1. 장애인 문제에 관한 기능주의적 관점 장애인은 전체 사회의 한 부분이며, 사회의 한 요소로서 수행해야 할 기능이 있음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사회문제가 발생함 장애인의 문제는 사회구조의 기능적 실패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부적응 내지 기능의 실패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음 제도의 실패 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사회문제가 발생 장애인 문제의 해결방안  장애인의 역량강화

장애인 문제에 관한 이론적 분석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갈등론적 관점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부와 권력의 분배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음 장애가 학대와 착취의 원인이 되며 비장애는 착취를 할 수 있는 권력이 됨

3. 장애인 문제에 관한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정의(social definition)라는 작용(Action)을 장애인이 인식(Perception)하게 되고, 이를 수용하게 되면(accept) 장애인은 스스로 자신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자아개념(Self-concept)을 형성 이러한 자아개념을 형성한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능력자의 행동(Behavior)을 하게 됨 the disabled?  handicapped person

3. 장애인 문제의 실태

3. 장애인 문제의 실태

3. 장애인 문제의 실태

3. 장애인 문제의 실태

3. 장애인 문제의 실태

3. 장애인 문제의 실태

3. 장애인 문제의 실태

3. 장애인 문제의 실태

3. 장애인 문제의 실태

3. 장애인 문제의 실태

장애인 문제의 대책 장애인 복지의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장애인복지정책의 특성 첫째, 장애인이라는 특정대상에 대한 생애주기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의료보장ㆍ소득보장ㆍ일자리ㆍ주거 지원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정책을 추진한다. 셋째, 다양한 경로(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다.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3 ’17)’ ① 효과적인 장애인 서비스전달체계를 확립한다. ② 장애판정제도를 개선한다. ③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④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⑤ 장애인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⑥ 장애발생 예방을 위하여 예방교육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ㆍ교육기자재 등을 제작해 보급한다.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3 ’17)’ ⑦ 의료재활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접근성을 강화한다. ⑧ 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체계를 강화한다. ⑨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⑩ 장애인 문화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문화활동을 활성화한다. ⑪ 장애인 경제자립 기반을 강화한다. ⑫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