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의료영리화의 3대 핵심정책 원격진료 의료법인의 자법인으로 영리법인 법인약국

원격 진료

P2P 모형 P2C 모형 의학적 측면 – 두 개의 전혀 다른 원격진료 의료인 의료인-환자 환자 의료인 의료영리화 3개 핵심정책-원격의료 의학적 측면 – 두 개의 전혀 다른 원격진료 P2P 모형 의료인 의료인-환자 (예) 대학병원-보건지소 기존 의료법으로 이미 허용 P2C 모형 환자 의료인 고혈압/당뇨병/정신질환 진단/처방

환자 40대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기기를 다룰 수 있나? 대면하지 않는 진료 : 정보의 제약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의료영리화 3개 핵심정책-원격의료 환자 40대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기기를 다룰 수 있나? 대면하지 않는 진료 : 정보의 제약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아무리 잘해도 “이류 진료” 기기를 누가 사나? 통신료는 누가 부담? Gateway 등 각종 기기(42만원 + α) 휴대 전화?

의원 새로운 투자 필요 대면진료 하면서 원격진료 병행 가능? 전산장비, S/W구매, 담당 직원이 필요 의료영리화 3개 핵심정책-원격의료 의원 새로운 투자 필요 대면진료 하면서 원격진료 병행 가능? 전산장비, S/W구매, 담당 직원이 필요 현재의 재진료(9,710원)로는 참여가 어려움 일반적인 동네의원의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

‘의원’으로 개원하되 많은 의사를 고용해서 원격진료만 규모의 경제로 인해 대대적 환자 모집이 필요 의료영리화 3개 핵심정책-원격의료 의원형태의 ‘대형 원격진료’ 기관 원격진료만 하는 새로운 대형의원? ‘의원’으로 개원하되 많은 의사를 고용해서 원격진료만 규모의 경제로 인해 대대적 환자 모집이 필요 그만큼, 동네의원 환자수는 감소

‘원격진료전용 대형의원’ vs ‘일반 동네의원’ 의료영리화 3개 핵심정책-원격의료 원격진료의 부작용 ‘원격진료전용 대형의원’ vs ‘일반 동네의원’ ‘동네의원 살리기’가 아닌 ‘동네의원 죽이기’

영리 자법인

의료영리화 3개 핵심정책-자법인 자법인은 사실상 의료법인의 영리병원화 의료법인 영리법인 의료법인 영리추구

환자와 직접 관계가 있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판매(?) 의료영리화 3개 핵심정책-자법인 영리 자법인의 부작용 ‘자법인으로 영리법인(회사)’ 환자와 직접 관계가 있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판매(?)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비 증가 ‘제2의 비급여’ 의료업에 재투자 x , 이윤 반출

영리 자법인의 실현가능성 현 의료법인은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없음 신규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불가능 의료영리화 3개 핵심정책-자법인 영리 자법인의 실현가능성 현 의료법인은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없음 신규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불가능 네트워크 사무장 의원의 매개체? 중소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모두에 해당

지주회사 영리 자법인이 주인이 되는 결과? ‘자법인’이 실질적 지주회사가 되면? 지배: 회사 수익: 회사 병의원 의료영리화 3개 핵심정책-자법인 영리 자법인이 주인이 되는 결과? ‘자법인’이 실질적 지주회사가 되면? 지주회사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 수익: 회사 병의원 지배: 회사

법인 약국

의료영리화 3개 핵심정책-법인약국 법인 약국 “약국회사” 재벌빵집 동네빵집 약국회사 약국 재벌약국 동네약국

약국에 거대자본 투입 체인점화(1법인 다약국) 약제비 인상, 약품 남용, 조제 서비스 질 하락 우려 의료영리화 3개 핵심정책-법인약국 법인약국의 부작용 약국에 거대자본 투입 체인점화(1법인 다약국) 약제비 인상, 약품 남용, 조제 서비스 질 하락 우려 동네약국의 몰락

택배조제의 가능성?? 조만간 따라올 택배조제 원격의료 + 택배조제 = 동네의원과 약국의 동반 몰락 의료영리화 3개 핵심정책-법인약국 조만간 따라올 택배조제 택배조제의 가능성?? 원격의료 + 택배조제 = 동네의원과 약국의 동반 몰락

의료영리화 정책의 평가

일자리 창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부가가치를 제고” “일자리는 계산해 본 적 없습니다”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2013. 12. 13.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부가가치를 제고”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2014. 2. 12. “일자리는 계산해 본 적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의료체제의 붕괴와 전반적 영리화 3가지 정책이 복합되면? 원격의료 + (택배조제) 자 회사 법인약국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

의료영리화 정책의 역효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의료비 절감? 일자리 창출? 저하 질저하 위험 의료비 앙등 감소?

누가 만든 정책일까? 새누리당 공약? 보건복지부 정책? 전형적인 기획재정부 정책 경제 ‘성장’을 고려할 뿐,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도외시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과정의 특징-1 규제완화, 국민편익증진, 일자리 창출 등 투자활성화 정책으로 규정 - 반대의견에 대해 국민편익 반대하는 전문직 집단이기주의로 규정 - 보수언론 등을 통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발목잡기 규정, 이데올로기적 비판 - 의료영리화 반대하는 국민여론에 대해서는 무언급 (슈퍼판매 사례와 반대) 대통령의 정책 강행 의지 천명, 수 차례 직접 언급 - 기재부 등 경제부처 주도의 정책추진, 청와대 직접 개입 방식 - 복지부 등 사회부처의 의견 묵살, 규제개혁 장관회의 등을 통해 압박 - 전경련 등 경제계 회동 후 의료분야 규제완화 방안 추진 강화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과정의 특징-2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를 활용하여 배제, 압박, 분리전략 구사 - 의사 파업에 대해 강경대응 천명, 전공의 동참에 의료계 요구 전격 수용 - 원격의료 의제는 의사협회의와 협의만으로 시범사업 진행 - 법인약국은 약사회와 사전협의해 온 것처럼 호도, 법안 추진 여부 불특정 - 영리자법인은 법 개정 아닌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추진하겠다 피력 야당이 제안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요구 무대응 여야, 정부, 관련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제안에 무대응 여당의 정책조정 능력 부재, 개입 여지 전무 정부의 정책이 의료영리화가 아니라 투자활성화, 규제완화라는 주장만 반복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