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IV편 거시경제모형과 경제정책 제14장 안정화 정책 1.재정정책 2.통화정책 3.소득정책

제14장 안정화 정책 -경제정책: 단기적 안정화 정책과 장기적 성장정책 -안정화 정책(stabilization policy): 경제의 총수요조절로 거시경제목표달성   거시경제목표: 산출량증대, 완전고용, 물가안정, 환율안정 등   총수요곡선의 이동(총수요측면의 교란을 조절): 통화, 재정정책    단기 총공급곡선의 하향 이동유발: 소득정책    -성장정책: 경제의 생산기반확충 =장기 총공급곡선의 우측이동 , 생산가능성곡선(PPF)의 외연확대 -주요 안정화 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 소득정책 -여기서는 이러한 안정화 정책이 갖는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봄

1.재정정책 (1)예산과 재정정책 *재정의 의미 -정부가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수입 등을 기반으로 하여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수행하는 정부부문의 경제활동을 통칭하여 재정이라 함. -재정은 주로 예산의 편성을 통해 집행되는데 이러한 재정의 집행을 재정정책이라고 함 1)예산(budget) -예산; 주어진 기간(통상 1년)의 정부사업의 지출계획(세출)과 예상수입(세입)을 나타냄   흑자예산(세입>세출), 적자예산, 균형예산 -적자예산의 경우 주로 국공채 발행하여 차입

1.재정정책 (1)예산과 재정정책

1.재정정책 (1)예산과 재정정책 -정부부채(gov't debt) 또는 공공부채(public debt) 또는 국가채무, 국가부채: 정부가 발행하여 민간(가계, 은행, 기업, 외국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의 총액   -최근 한국의 경우 정부부채의 비중이 크게 증가 2)재정정책 (fiscal policy)   -재정(예산)의 집행: 재정활동=재정정책 -재정의 기능 자원배분: 생산요소의 공급과 각 생산부문의 생산량에 영향(공급측면 정책)  소득분배 경기조절(경제안정과 성장): 거시경제목표(경제안정, 높은 성장, 높은 고용 등)를 위해 조세와 정부(재정)지출을 이용(수요측면 정책)

1.재정정책 (1)예산과 재정정책

1.재정정책 (1)예산과 재정정책 3)정부규모 *최근에 정부규모에 대해 논란이 제기됨 -정부는 재정지출뿐 아니라 규제를 통해서도 민간 경제활동에 개입: 정부는 재정지출을 통해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규제를 통해 민간의 경제활동을 규율 -그러나 과다한 재정지출은 세부담과 국가채무를 증대시키고 지나친 규제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약하여 시장활력을 저해 *전통적으로 정부규모의 척도로는 재정지출만이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규제를 포함하여 정부규모를 파악하는 추세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GDP대비 재정지출이 증가추세

1.재정정책 (1)예산과 재정정책 3)정부규모 *재정지출규모로 본 정부규모 -정부의 범위에 대해서는 견해차 존재 -정부범위에 대한 국제적 기준(IMF의 GFS)은 ‘중앙정부+지방정부+비영리공공기관’ -정부공식통계는 비영리공공기관 중 일부만 포함 -재정지출규모 산정시 가장 큰 견해차이는 공기업의 포함여부(국제기준은 공기업을 재정지출에서 제외)

1.재정정책 *정부규모 -IMF의 GFS(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1.재정정책 (2)재정정책의 운용방식: 재량적 정책과 자동안정장치 1)재량적 재정정책(discretionary fiscal policy) -정부가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세율이나 지출프로그램을 변화시키는 의도적 활동 *재량적 재정정책의 주요수단   공공사업, 공공고용사업, 세율의 변화 등 -공공사업은 성장과 발전을 위한 장기적 재정정책으로 단기적 안정화 정책으로 보기 곤란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경제를 불안정화시킬 가능성 -공공고용사업: 단기적, 일시적 고용창출사업   효과가 직접적, 낭비적 -세율의 변화:  효과가 빠르고 광범위, 그러나 낮추기는 쉬워도 올리기는 어려우며 국회동의 필요   일시적 세율변화는 효과가 미미

1.재정정책 (2)재정정책의 운용방식: 재량적 정책과 자동안정장치 1)재량적 재정정책(discretionary fiscal policy) *경기침체기에는 적극적 재정지출확대가 필요 -경기침체기의 재정정책의 목적은 정부의 직접적 투자나 기업지원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소득보조와 일자리창출로 소비를 증진하는 것으로 =도로, 교량건설 등 SOC투자 확대,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소득보조, 중소기업 고용보조, 공공기관의 고용확대를 위한 기금조성 등이 핵심 -예컨대, 한국도 2008년의 금융위기 시에 약 27조원의 재정지출투입

1.재정정책 (2)재정정책의 운용방식: 재량적 정책과 자동안정장치 1)재량적 재정정책(discretionary fiscal policy)

1.재정정책 (2)재정정책의 운용방식: 재량적 정책과 자동안정장치 1)재량적 재정정책(discretionary fiscal policy) *경기침체기에는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나 지출확대만으로는 경기부양에 성공할 수 없으며 중장기 재정건전성도 반드시 확보해야 함 =재정적자의 만성화를 방지하여 중장기 재정건전성도 확보해야 함: 재정적자가 장기간 지속되면 정부가 증세를 통해 적자 해소할 것이라는 우려로 오히려 소비침체를 유발하고 국가신인도 저해, 세부담 가중되기 때문(일본의 예) =출구전략(exit strategy)이 필요 -지출의 경직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 경기부양목적의 재정지출과 관계된 법령에는 1-2년의 한시성부여 경기부양용 소규모 SOC와 국가경쟁력강화용 대규모 SOC를 구분 소득보조지출은 사회보험지출확대를 억제하고 재량적 지출(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지원제도, 근로장려세제 등)활용

1.재정정책 (2)재정정책의 운용방식: 재량적 정책과 자동안정장치 2)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s)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세와 지출이 자동적으로 변하여 경제를 안정시키는 제도적 장치 -조세(누진세제도)수입과 이전지출(실업보험,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보조금) -이것만으로 경기변동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음

1.재정정책 (3)예산과 재정적자의 개념: 구조적 예산과 경기적 예산 -통상 예산(재정)적자발생(세출>세입)->총수요증가->경제활성화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 -그러나 구조적 예산(structural budget)과 경기적 예산(cyclical budget)으로 구분해야 함   구조적 재정수지(high employment budget balance, standardized budget balance)와 경기적 재정수지(cyclical budget balance)로 구분 -구조적 재정적자인 경우에만 총수요의 증가 유발 -IMF는 구조적 재정수지를 추정, 공표할 것을 권고(2002년 초) *실제예산은 구조적 예산과 경기적 예산으로 구분 -실제예산 주어진 기간 동안의 명목적인 지출, 수입과 적자의 실제적인 기록

1.재정정책 (3)예산과 재정적자의 개념: 구조적 예산과 경기적 예산 *실제예산은 구조적 예산과 경기적 예산으로 구분 -구조적 예산   정부의 재량적 재정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적극적인 예산부분   경제가 완전고용상태(잠재적 GDP)에 있는 때의 지출, 수입, 적자 -경기적 예산 경기변동에 의해 수동적으로 결정되는 예산부분   자동안정장치에 의해 유발되는 예산부분   실제예산과 구조적 예산의 차이   경기변동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냄 -재정정책의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구조적 적자를 보아야 함  구조적 적자의 증가는 총수요를 증가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킴   경기적 적자의 증가는 재정확대의 표시라기 보다는 오히려 경제가 하강함으로 보여줌

1.재정정책 (4)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영향 *재정적자(유량변수); 단기적 문제 -정부부채는 주어져 있다고 가정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와 관련된 문제 *정부부채(저량변수): 장기적 문제   -정부부채의 장기적 영향 1)구축효과 -정부지출증가(재정적자의 증가)가 민간투자(그리고 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 -정부지출증가(재정적자)에 따른 이자율의 변화로 정부지출의 효과가 상쇄된다는 주장

1.재정정책 (4)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영향 1)구축효과 -구축효과에 대한 몇 가지 문제와 반론 ①구축효과는 구조적 적자인 경우에만 나타나고 경기적 적자(경기하락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음. 왜냐하면 경기적 적자의 경우에는 적자가 있더라도 화폐수요감소로 이자율이 하락하기 때문 ②구축효과의 크기: 통상 불완전한 구축효과 발생 불완전(부분)구축(케인지안) 완전구축(고전학파, 통화론자): LM선이 수직이거나 AS선이 수직(이 경우 물가상승으로 이자율 상승)인 경우

1.재정정책 (4)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영향 1)구축효과 ③구인효과(crowding in effect)=負의 구축효과(케인지안) -정부지출의 증가로 투자가 더 촉진 정부지출증가->산출량증가->투자증가    케인스의 경제 가정: 투자가 소득의 함수(이자율고정), 불황경제 -구인효과는 케인스 모형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역설로 투자촉진의 역설(paradox of investment encouragement)이라고 볼 수 있음 절약의 역설: 저축증가(민간저축증가)->산출량감소, 투자감소 투자촉진의 역설: 정부지출의 증가(정부저축의 감소)->산출량증가->투자증가

1.재정정책 (4)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영향 1)구축효과 -구축효과냐, 구인효과냐? 현실의 실증적 문제 =>전체적으로 부분구축효과를 지지

1.재정정책 (4)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영향 2)정부부채의 장기적 영향 ① 정부부채의 원리금상환을 위해 세금부과 *조세부담은 미시경제적 왜곡유발: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에 과세 =>저축과 노동유인감소

1.재정정책 (4)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영향 2)정부부채의 장기적 영향 ② 정부부채의 증가가 실물민간자본에 영향을 미침 -민간이 소지하는 자산의 형태=정부채권(국공채)과 민간자본(민간의 자본과 시설에 대한 청구권) -정부부채의 자본구축(치환, 대체)효과(displacement of capital)   정부부채의 증가 =>민간의 재산에서 국채보유증가 =>민간자본스톡이 공공부채에 의해 구축(치환) =>민간자본량 감소 =>잠재적 산출량감소 => 산출량감소=>생활수준하락

1.재정정책 (4)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영향 2)정부부채의 장기적 영향 ② 정부부채의 증가가 실물민간자본에 영향을 미침 -<그림14-2>에는 민간자본에 대한 수요공급곡선이 그려져 있음   정부부채가 없는 초기균형점은 E0 정부부채(ab만큼의 정부부채)가 있는 경우 자본공급곡선이 Ks1으로 왼쪽으로 이동 =>새 균형점은 E1(민간자본스톡은 K1이고 이자율은 r1):  민간자본이 감소하고 성장이 둔화

1.재정정책 (4)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영향 2)정부부채의 장기적 영향 -자본구축(치환)효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본 (지출)구축효과   단기에서 정부지출(재정적자)증가로 투자감소   장기에서 정부부채증가로 민간자본스톡감소  

1.재정정책 (4)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영향 2)정부부채의 장기적 영향 *전체적으로 정부부채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성장에 유해하다는 것이 전통적 견해

1.재정정책 (4)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영향 2)정부부채의 장기적 영향 *그러나 정부부채로 정부투자(SOC, R&D)=>성장에 기여 -정부의 적극적 역할강조 -최근의 금융위기를 돌파하고 신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 각국이 정부 R&D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한국도 위기극복을 위해 대규모 R&D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

1.재정정책 (5)재정정책과 공급측면 *재정정책이 총지출만이 아니라 경제의 생산능력 또는 잠재산출량에 영향을 미침 =>재정정책은 종종 공급측면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공공자본에 대한 정부지출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공급측면정책이 됨 -정부의 조세 및 지출프로그램은 유인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행동에 영향을 미침: 공급측면경제학(Supply Side Economics, 1980년대 R. Reagan 대통령 집권 당시) Ex)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인하 =>저축증대 =>단기적으로 총수요 감소하지만 장기적으로 투자증가와 자본증가유발   

1.재정정책 (5)재정정책과 공급측면 Ex)소득세율인하(한계세율이 중요) =>노동공급증가 Ex) E. Prescott는 “왜 미국인들은 유럽인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이러한 차이의 대부분이 나라들 사이의 근로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 =>재정정책이 총수요뿐 아니라 총공급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정정책입안자는 총수요안정과 생산능력에 대한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함

1.재정정책 (6)재정정책의 특성 1)재정정책의 문제점 -공공사업은 대규모적이고 장기적 성격 =>안정화 정책에는 부적합 -공공고용사업은 비효율적, 낭비적 -조세변화의 일시적 효과는 미미

1.재정정책 2)재정정책의 특성 *내부시차가 길고 외부시차가 짧다 -정책시차=내부시차+외부시차   내부시차(inside lag): 정책이 집행될 때까지 내부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인식시차+결정시차+집행시차   외부시차(outside lag): 정책의 집행에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정책의 효과는 정책시차와 정책규모에 달려 있음 통상 시차는 길고 가변적임->시기(timing)를 맞추기가 어려움   재정정책은 내부시차가 길고 외부시차는 비교적 짧음   내부시차가 더욱 길어지는 경향 <-정쟁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는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사람에 의해 결정->매우 정치적 -재정정책의 집행은 매우 비대칭적: 세금 인하는 쉬우나 인상은 어렵고 지출 증대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려움

2.통화정책 -안정화 정책수단으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안정화를 위해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1)통화정책의 특성 *외부시차가 길고 내부시차가 짧다 -내부시차가 짧다는 장점이 있음. 즉, 의사결정이 빠름 -그러나 효과가 간접적이기 때문에 외부시차가 김 *정책효과가 광범위하고 일반적이며 대칭적이다 -경제활성화와 긴축화에 모두 효과적: 최근에 비대칭성이 나타남 -통화정책은 배분효과가 없음 -민간부문(시장) 중심의 정책 -단기안정화 정책의 일차적 수단으로 통화정책을 선호

2.통화정책 (2)안정화 정책의 주 수단은 통화정책 1)통화정책이 안정화의 주 수단 *재정정책은 많은 단점을 갖고 있다 -정책시차, 특히 내부시차가 길어 정책시기를 놓치기 일쑤   -집행이 비대칭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고 비효율적임  -정부부채가 큰 경우 한계가 있음 *통상 통화정책이 주 수단이 된다: 많은 한계가 있지만 주 수단임   -정책집행이 대칭적 -효과가 광범위함 -정책결정이 신속함 -재정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거의 모두 할 수 있음 그러나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

2.통화정책 (2)안정화 정책의 주 수단은 통화정책 2)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결합(policy mix) -산출량의 구성에 영향을 미침(배분효과를 유발) -예를 들어 투자를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성장을 유발하면서 현재의 산출량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긴축적 재정정책(세금증가, 정부지출감소) + 팽창적 통화정책 =>산출량은 고정, 이자율은 하락   새 균형점에서 소비(소비세부과의 경우)와 정부지출감소, 투자와 순수출은 증가

2.통화정책 (3)재량과 준칙 1)재량(discretion)과 준칙(rule) -준칙: 다양한 상황에 따라 어떤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를 미리 밝히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을 집행할 것을 약속(commitment)한다면 정책은 준칙에 따라 시행되는 것(통화론자 등) -재량: 사안별로 상황을 판단하여 어떤 정책이 적합한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자유재량에 의해 시행되는 것(케인지안)

2.통화정책 (3)재량과 준칙 1)재량(discretion)과 준칙(rule) -준칙(rule)의 선호이유 ①정책입안자에 대한 불신(무지, 무능) -내부시차발생, 정책규모책정이 곤란    정책시기(policy timing)와 정책규모의 선택이 어려움 -재량이 오히려 경제를 더욱 불안정화시킬 가능성 있음 ②정치적 영향으로부터의 단절 ③재량정책의 시간비일관성(time inconsistency) 또는 동태적 비일관성(dynamic inconsistency)으로 인한 피해를 제거    -최적정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지는 유인이 있는데 이러한 유인을 없애기 위해 준칙 필요 =>준칙으로 신뢰성 확보하여 인플레이션예상을 감소시킴(통화론자)

2.통화정책 (3)재량과 준칙 2)준칙의 형태 *재정정책에 대한 준칙 -균형예산준칙(balanced budget rule): 조세수입의 내에서 지출   -지방정부차원에서 가능한 준칙 -그러나 연방정부차원에서 균형예산준칙에 반대하는 이유 ①경제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를 불안정화 시킴 -세금과 지출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경제안정가능 ②세율의 안정화에 방해: 세율의 등락은 사람들의 행동에 왜곡을 유발가능 *통화정책준칙 -k%통화준칙(k-% monetary rule) : M. Friedman -물가안정목표준칙(inflation targeting rule) 등

3.소득정책 (1)소득정책의 의의와 정의 *물가(인플레이션)안정에 대한 총수요관리정책의 효과는 총공급곡선의 기울기에 의존 -총공급곡선의 기울기가 큰 경우 총수요관리정책은 적은 산출량감소(실업증가)로 물가안정가능 -총공급곡선의 기울기가 작은 경우 총수요관리정책은 물가안정을 위해 많은 비용(산출량감소) 유발 -케인지안(가격경직성강조)은 총공급곡선의 기울기가 작다고 봄 =>물가안정을 위해 총수요감소정책보다 더 유효한 방법을 강구 =>소득정책(incomes policy) *소득정책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임금과 가격을 통제하는 안정화 정책의 일종 -정부개입으로 단기총공급곡선을 아래로 이동시키려는 시도

3.소득정책 (2)소득정책의 형태와 효과 *평시의 임금-가격통제(peacetime wage-price control) -단기적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음 *자발적 임금-가격 가이드라인제도(voluntary wage-price guideline) -별 효과가 없는 결과 유발 -확장적 재정, 통화정책과 병행하는 경우 매우 불공정한 결과 유발 *시장활성화 전략(market strategy) -시장의 규칙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가격과 임금의 인상을 억제하는 방법 -규제완화, 경쟁제한 장치 폐지, 국제경쟁촉진 -불완전경쟁상태에 있는 노동시장과 재화시장에서 경쟁제한요소 폐지

3.소득정책 (2)소득정책의 형태와 효과 *조세를 이용한 소득정책(tax-based incomes policy: TIP) -시장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한 방법으로 조세를 이용한 소득정책 -임금이나 가격을 빨리 상승시키는 기업에 세금부과, 그렇지 않는 기업에 보조금 지불 -동구권국가에서 효과를 경험 *소득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 -논란이 심한 정책 -불만스러운 실증적 결과와 정부간섭에 대한 불만으로 소득정책은 부적절 -효과도 없고 사용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 유발: 물가안정에 효과가 없고 가격만 왜곡

제14장 안정화 정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