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2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0년부터의 공공부조

INDEX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보호제도 VS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공공부조

1 공공부조 1) 사회복지적 의미 생존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당위적 복지 시민권 생활권 보장의 정당성 강조 공공부조

1 공공부조 2) 공공부조의 특징 1)최후의 안전망 5)소득 재분배 2)전액 세금 3)선별적 4)비기여

1 공공부조 7원리 공공부조 3) 공공부조의 원리 무차별 평등의 원리 생존권 보장의 원리 타 정책 우선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생존권 보장의 원리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 무차별 평등의 원리 타 정책 우선의 원리 국가 책임의 원리 자립 지원의 원리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과거 - 빈곤을 현재 - 국가의 책임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 빈곤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노동자들에게도 현금 급여를 제공한다는 것은 기존 보수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벗어난 새로운 권리의 시대로 나아가는 커다란 진전 1) 의의 과거 -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 현재 - 국가의 책임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로 발전 전통적인 구빈법적 공공부조제도에서 탈피 나이, 성별, 근로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의 생활 보장 국민최저선의 확보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소득 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 빈곤의 덫 방지와 근로의욕 유지 생계급여 제공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화 소득공제제도

IMF 외환위기 2 사회 안전망으로서 생활보호법 한계 근본적인 변화 필요성 대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배경 대량실업발생 빈곤층 증가 사회병리적 현상발생 IMF 외환위기 사회 안전망으로서 생활보호법 한계 근본적인 변화 필요성 대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과정 98년 99년 7,8월 98년 9월 98년 7월 99년 6월 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연대회의 결성 (45개 시민단체) 세계은행, 구조조정차관 (SAL I,II) 조건으로 사회안전망 확립 요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의결 98년 99년 7,8월 98년 9월 98년 7월 99년 6월 00년 10월 김대중 대통령, [생산적 복지] 국정이념 제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방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청원 (참여연대,경실련등) 1년의 준비기간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운영원칙 신청 및 직권보장 원칙 최저 생활 보장 원칙 현금 급여의 원칙 필요 상응의 원칙 행정기관의 직권에 의한 개시가 아닌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해 생활보장 개시가 원칙 그러나 실제로는 관할 사회복지공부원을 신청자로 포함시킴으로써 직권보장주의 함께 택함 급여기준과 정도를 대상자의 특성 및 사정을 고려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수준을 충족 시켜야함 현금 급여의 원칙 필요 상응의 원칙 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는 금전급여 형태를 취하는것이 원칙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요구에 상응하며 개별화하여 부조를 행한다 가구 단위의 원칙 자산 진상/상태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를 단위로 실시된다 가구단위로 재산 및 소득조사하고 실시 또한 가구단위로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격은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 급여의 종류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6)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 인정액 최저생계비 수급권자 선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란? 6) 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절대적인 기준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비용 최저생계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절대적인 기준선 전 물량 방식(Market Basket)으로 산정 매 3년 마다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통해 산출 계측조사가 없는 해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갱신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에서 실물기준(03’) 폐지됨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6)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에서 실물기준(03’) 폐지됨

부양의무자의 수입이 최저생계비 185%에 미달할 경우 수급자 선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6)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1촌 이내의 혈족(형제·자매) 부양능력 판단 부양의무자의 수입이 최저생계비 185%에 미달할 경우 수급자 선정 (2012년 개정, 기존 130%)

3 생활보호제도 VS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생활보호제도 VS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혜성 용어 사용 권리성 용어 사용. 생활보호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권리적 측면 시혜적인 보호,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권리적 측면 (법적 성격)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피보호자, 보호 대상자, 보호기관 등 시혜성 용어 사용 법적 용어 수급권자, 급여대상,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권리성 용어 사용.

(생계보호의 수준은 생활보호 수준으로 정한 기준금액) 3 생활보호제도 VS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내용 비교내용> 생활보호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 교육, 해산, 장제, 의료, 자활보호 급여의 종류와 내용 •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의료, 자활급여 • 주거급여 신설 • 긴급급여 신설 현금급여의 수준 인상 차등급여방식 (생계보호의 수준은 생활보호 수준으로 정한 기준금액) 급여 지급 방식 보충급여방식 (생계급여의 수준은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을 비교한 차액) 생산적 복지 구현내용 •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을 통한 체계적 지원 • 근로연계복지프로그램 도입 • 자활급여 지원내용 확대 수급권자의 자활 촉진

3 생활보호제도 VS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대상과 기준 비교내용> 생활보호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대상 •선별적 범주형 •인구학적 기준 존재 (노동능력 없는 빈자만 생계보호 대상 – 18세 미만 아동, 65세이상 근로무능력자) 적용대상 • 일반적 보편성 • 대상자 구분 폐지 (근로능력 유무만 구분) 적용대상의 대폭 확대 재산액 총액기준만 존재 (모든 가구에게 2900만원 상한선 적용) 재산기준 재산기준 상한선 가구규모별 차등 설정 재산 기준 상한선 완화 • 1인가구 23만원 이하 •가구균등화지수 미적용 •소득인정액 제도 미적용 ( 단순히 1인가구 상한선 X 가구규모) 소득기준 • 가구 균등화지수 적용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설정) •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자에게 지급 소득 기준 상한선의 완화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12 수급률 2.7% 1,394,000여명 [출저]통계청 E-나라지표

2009년, 156만명을 정점으로 수급자수와 수급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4 현황 1) 수급자 현황 그렇다면 빈곤층이 감소하고 있는 것일까? 2009년, 156만명을 정점으로 수급자수와 수급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4 현황 2) 빈곤률 현황 12.0%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전가구)) 2012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빈곤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음 4 현황 2) 빈곤률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빈곤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음 정부발표 최저생계비기준 빈곤율/중위소득 지출 기준 빈곤율 (전가구) 통계청 , 가계동향조사

4 현황 2) 빈곤률 현황 117만(11) 103만 (06) 비수급 빈곤층 현황 2013 국가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4 현황 3) 문제점 급여수준의 문제 수급권자 선정의 문제 차상위 계층의 문제 전달체계의 문제 최저생계비의 계측이 실제보다 낮음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없는 자산도 차감 수급권자 선정의 문제 부양의무자기준이 2촌 이내의 현족의 범위 -> 1촌 이내의 직계 혈족으로 축소 BUT! 판별 기준이 실제 상황과 맞지 않다 차상위 계층의 문제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선인 계층 언제라도 수급권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 전달체계의 문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적으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게 전담 BUT! 전담공무원의 수가 지나치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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