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수준에 맞는 기업체 작업환경관리 방향 2005.11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김광종

목 차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현황 글로벌 수준의 산업보건 작업환경관리를 위한 작업환경측정제도 목 차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현황 글로벌 수준의 산업보건 작업환경관리를 위한 작업환경측정제도 글로벌 수준의 작업환경관리를 위한 기업체 산업보건관리자의 지향점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현황

현황 건강한 삶에 대한 근로자 관심이 증대되나 경영악화 및 경기침체로 보건관리에 대한 관심 및 투자 축소 노동시장 유연성증가, 유해작업 아웃소싱 - 건강관리여건 악화 노동인구 고령화, 산업구조 고도와 및 생활습관 다변화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증가 업무상 질병 지속적 증가예상

10년간 산재발생현황 ’98년 기점 산재 증가현상 업무상질병자 현황 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확대(’00년 7월), 비정규직 증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확대, 안전보건 규제완화 업무상질병자 현황 ’04년도 업무상 질병의 증가원인: 진폐인정기준확대에 따른 진폐환자 급증 작업관련성 질환 및 난청 유기용제 등 기존 직업병의 발생수준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감소

업무상 질병의 발생형태별 현황

글로벌 수준의 산업보건

문제제기 글로벌 또는 세계적인 수준이란 글로벌 수준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움 법규사항 100% 준수사업장 ? 법규사항보다 더욱 엄격한 규정 시행 사업장 ? 엄격한 규정을 시행한다면 그 수준은? 안전보건경영 구축사업장 ? 국내외적으로 글로벌 수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가 ? 글로벌 수준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움 보통수준과 글로벌 수준에 대한 이분법적 적용곤란 All or nothing의 개념이 아니라 글로벌수준(이상점)을 향해 지속적으로 수준향상으로 도모하는 기업체 따라서 우리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 제시하고자 함.

시각차이가 큰 항목(보통수준 VS 글로벌 수준) 기업가치(Corporate values) 사업이익(Business benefits) 관리시스템(management system) 노동력에 대한 인식(Workforce perception) 근무시간외의 건강(Off-the job health) 관리자 역할정의(Staff role definition) 업무수행 효과평가 체계(Performance metrics)

기업가치(Corporate values) 세계적 기업일 수록 기업가치를 위해 산업보건투자 보통기업: 법규정 위반시 불이익 피하기 위한 투자 보통기업: 사전예방적 투자보다는 사후 대처하는 경향 세계적인 기업일 수록 가치지향성을 위해 산업보건 투자 CEO리더쉽, 브랜드이미지 제고, 경쟁력제고

사업이익(Business benefits) 산업보건 투자 증가-이윤창출증가 우수인력등 전문가 채용 경향이 높음 전문가: 산업보건 투자가 기업이윤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구체화, 수치화-CEO 설득시키려는 노력이 높음.

관리시스템(Management systems) 노사가 공동 참여하는 경영시스템 도입비율이 높음 법에서 정한 최소 규정뿐만 아니라 자율관리프로그램 도입비율이 높다 보통기업: 법에서 정한 최소 규정 준수

노동력에 대한 인식(Workforce perception) 세계적 기업: 산업보건과 관련된 근로자 관심이 무엇인지 조사하는데 적극적, 해결책 적극강구 보통기업: 산업보건 관심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하는 것 자체 두려움 근로자가 알면 알수록 골치아픔 사고 및 건강장해 : 사업주: 근로자 잘못 근로자: 기업주 잘못

근무시간외의 건강(Off-the-job health) 보통기업: 근로자-하루 8시간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 세계적기업: 전 인격체(a whole person)로 간주 근무시간외의 건강관리 및 안전한 환경에서 삶 영위를 위한 투자 비근무시간 투자를 통해 회사가 근로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알리고 싶어 함 근로자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적극 투자

관리자 역할정의(Staff role definitions) 세계적 기업: 근로자 태도변화 유도를 위해 조언과 설득 보통기업: 지시, 규율 혹은 기강을 바로 세우는 사람 세계적 기업일수록 근로자의 태도변화를 유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시간투자

업무수행 효과평가 체계(Performance metrics) 세계적인 기업: 업무수행의 효과평가 지표가 구체적 유해작업환경 공정의 수의 년도별 변화 개선이 필요한 사항 중 개선이 완료된 건수 문제점발견으로부터 개선완료까지 걸리는 시간 근로자행동 중 안전행동과 위험행동의 비율 성과지표사용이유: 문제가 발생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사전 적극발굴하여 대처하는 자세 기업체 산업보건: 회사를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의 산업보건 수준이 높으면 높을 수록 보다 가치 있는 회사가 된다는 인식

작업환경관리를 위한 작업환경측정제도

선진외국의 작업환경측정제도 미국 독일 OSHA PEL 제정물질 600여종 중 특별관리대상 11종에 대해 측정의무규정 허용농도 설정물질(464여종)의 노출수준에 따라 측정주기 설정 허용농도초과: 개선 후 재측정 허용농도 ½-1배: 16주이내 허용농도1/4-1/2: 32주이내 허용농도 ¼이하: 64주이내 또는 영구적 안전보장경우 면제

영국 일본 측정주기 설정물질은 6가크롬, 염화비닐, 석면임 그 외 물질(544종): 측정주기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신의 사업장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음을 증명 위해 최소한 년 1회 측정 일본 작업장 종류, 유해물질 종류에 따라 측정주기 달리 설정 분진 유리규산: 1회/6개월 소음, 특정화학물질, 유기용제: 1회/6개월 연: 1회/년 산소 및 황화수소: 작업개시 전마다

선진외국의 작업환경측정제도 특징 사업장내 작업환경관리 수단으로 사용 노출기준성격이 강제기준 성격 개선전략 수립 또는 효과평가 수단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기준에 부합-증명수단 노출기준성격이 강제기준 성격 노출기준초과시 바로 법적 제재가 가능함 사업주 주도가 아니라 근로자가 참여하는 구조

우리나라 작업환경측정제도 문제점 작업환경개선으로 연결이 미흡 법규이행차원에서의 측정 - 측정을 위한 측정 반복 작업환경측정의 본래 목적인 유해요인의 사전인지와 평가측면의 역할 미흡 - 형식적인 서류보존 측정필요성에 대한 사업주인식 낮고, 근로자의 참여구조가 미흡 - 측정결과 신뢰성 낮음

개선방향 측정결과가 작업환경 개선 연결 측정평가 및 관리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 확립 사업주의 자율관리 기회 확대 양질서비스제공을 위한 산업보건 인프라 구축, 공공서비스확대 및 전문교육기회 확대

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 작업환경측정 목적 재정립 작업환경관리 체계의 개선 및 내실화 산업보건 자율관리 기회 확대 포괄적 작업환경평기 작업환경모니터링 산업보건 자율관리 기회 확대 산업보건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 실시 측정결과 보고제도 개선

작업환경측정결과 신뢰성향상 및 전문가 자질향상 지원 노출기준 및 산업보건 인프라 구축 허용기준 도입검토 노출기준정비: STEL, Ceiling 작업환경측정기관 정비 및 분석에 대한 공공인프라 구축 근로자 작업환경관리 참여 및 알 권리 강화 안전보건대표 선출 및 참여 측정결과 설명회개최 및 사업장내 게시 의무화 IT 수단 활용을 통한 근로자 안전보건 자문서비스 확대 작업환경측정결과 신뢰성향상 및 전문가 자질향상 지원 불시작업환경측정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및 재교육 기회 확대

글로벌 수준의 작업환경관리를 위한 기업체 산업보건관리자의 지향점 글로벌 수준의 작업환경관리를 위한 기업체 산업보건관리자의 지향점

과거와 현재의 산업보건 문제 원인 대처방안 과거: 특정요인 또는 널리 알려진 요인, 고 농도의 물리화학적 요인 21세기: 다중 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요인, 저 농도 또는 작업요인, 사회심리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 대처방안 과거: 사안별, 문제 해결적 측면에서 접근 21세기: 종합적이고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고 사후보다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 필요

21세기 기업체 산업보건관리자 역할 작업환경관리의 기본원리가 사업장내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 - 목표지향(글로벌 수준) 기본원리: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 위험 개선, 위험에 대한 고지 사전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 필요 CEO 인식변화 유도 근로자의 능동적인 참여 유도

CEO의 인식변화 유도 근로자의 능동적인 참여 유도 작업환경개선에 투자하면 할수록 기업이윤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표개발 제시 근로자의 능동적인 참여 유도 근로자 관심사항이 무엇이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며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많은 시간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