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의와 불평등 Ⅵ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 1 정의의 의미와 역할 ①
사회 정의와 불평등
정의의 역할을 개인과 공동체 측면을 고려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정의의 일반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다. 1 정의의 역할을 개인과 공동체 측면을 고려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정의의 의미와 역할 정의의 의미 정의의 역할
한정된 재화의 분배 기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치료제를 가져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예시 답안 생명이 위독한 사람이 치료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가장 절박하게 치료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한 치료제의 본래 목적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정의의 의미와 역할 1. 정의의 의미 플라톤: 국가가 지녀야 할 가장 필수적 덕목 공자: 천하의 바른 정도(正道)를 이루는 것 정의(正義, Justice)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지켜온 보편적 가치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 ‘동일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 공정한 분배를 추구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법에 의해 실현되는 정의 역시 통치받는 사람의 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에 대한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의 대화 법에 의해 실현되는 정의 역시 통치받는 사람의 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일 뿐입니다. 소크라테스 트라시마코스 플라톤의 저서 『국가』에서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가 정의에 대해 논쟁한 내용이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란 강자의 이익, 통치자의 이익일 뿐이라고 규정하며 소크라테스에게 의견을 묻는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모든 지혜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2. 정의의 역할 분배의 기준: 개인의 권리와 의무, 공동체가 이룩한 성과와 공동체가 져야 할 부담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기준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 개인선과 공동선을 평화롭게 유지시켜 주는 기준 사회 제도의 개선 및 발전의 기준 과거: 근대 시민 혁명을 통해 정의의 내용이 헌법에 명시됨. 오늘날: 사회 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 정의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대한 논의 진행 → 사회 제도의 개선 및 발전
볼테르(Voltaire) 프랑스의 계몽 사상가 볼테르는 개인의 자연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목적이므로 “정의롭지 않은 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은 정의가 법률과 제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근거가 됨을 뜻한다.
「레 미제라블」을 통해 본 정의의 모습 「레 미제라블」 은 프랑스의 극작가인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이다. 레 미제라블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근대 시민 혁명과 산업 혁명의 격변기에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사회적 구조 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인공 장 발장은 굶주린 조카를 위해 빵을 훔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탈옥 시도로 결국 19년 동안 형무소에서 복역한다. 최소한의 사회적 필요를 보장받지 못할 때, 얼마나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되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영화 「레 미제라블」의 포스터
1 2 3 정의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공정한 [ ]의 기준이 된다. 분배 정의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공정한 [ ]의 기준이 된다. 1 분배 다음 사상가와 그가 말한 정의의 의미를 옳게 연결해 보자. 2 공자 • • 국가가 지녀야 할 가장 필수적 덕목 플라톤 • • 천하의 바른 정도(正道)를 이루는 것 다음 내용을 읽고 맞으면 O표, 틀리면 X표 해 보자. 3 정의는 개인선과 공동선을 조화롭게 유지시킨다. [ ] 근대 시민 혁명 이후 정의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 ] 오늘날은 정의의 기준에 비추어 사회 제도의 정당성에 대해 비판한다. [ ] O X O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알아봅시다.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 1 정의의 실질적 기준 사회 정의와 불평등 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