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연구윤리 현황 소개 성균관대학교 산학기획팀 김병성
연구윤리의 개요 연구부정행위의 개념및 사례 성균관대 연구윤리검증시스템 연구부정행위 예방안
연구윤리의 개요
윤리(倫理, ethics) :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할 도리 연구윤리란 ? 윤리(倫理, ethics) :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할 도리 연구윤리 : 연구자 개인이 직업적 양심과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규범 연구윤리의 4가지 요체 연구 수행 및 결과는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고 연구자원은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인류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연구 주제는 가급적 피하고 사회사회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전문가로서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조언을 제시해야 함
연구윤리의 중요성 연구부정행위의 해악은 비단 연구자 개인의 양심 위반에 그치지 않고, 동료연구자들의 시간과 노력까지 소모함으로써 해당 연구분야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 잘못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불안전한 제품(의약품이나 치료법)이 생산되어 사회에 유포된다면 동료 연구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사회 전체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야기 동료연구자 간, 교수와 제자간, 연구자와 연구관리 담당자 간 불신풍조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협동연구, 과제선정 ․ 평가에 있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비용(까다로운 연구절차, 과다한 서류 작업)을 야기하고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계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과학의 진보를 저해함 연구윤리는 교통규범에 비유될 수 있다. 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음주운전 같은 중대한 교통범죄를 예방한다 하더라도, 운전자들의 전반적인 질서의식이 낙후되어 차선 바꾸기, 끼어들기, 추월하기, 중앙선 침범 등 제도적 사각에 놓여있는 위반행위들이 빈번하게 이뤄진다면 아무리 경력이 오래되고 뛰어난 실력을 가진 운전자라 하더라도 도로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자신도 그렇게 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생각에 험난한 도로주행을 자청할 것
연구윤리 추진배경 사회적 이슈 정부의 노력 대학 내부의 필요성 1. 줄기세포 논문조작사건 -> 연구진실성검증을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성 대두 2.정부, 연구기관, 언론 및 일반시민의 관심 고조 -> 사회전체적인 공감대 구축 정부의 노력 1. 과학기술부: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제정 [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2007. 02. 08)] 2. 교육인적자원부 :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연구윤리확립을 위한 권고문’ 발표(2007. 04. 26) 대학 내부의 필요성 자체적으로 연구윤리의식 확립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자체 규정 및 검증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
Resnick교수의 12가지 연구윤리원칙 연구활동의 12가지 윤리원칙 자유(Freedom) 공로, 명성(Credit) 개방성(Openness) 교육(Education) 조심성(Carefulness) 연구활동의 12가지 윤리원칙 기회(Opportunity) 정직성(Honesty) 합법성(Legality) 효율성(Effectiveness) 사회적책임(Social Responsibility) 상호존중(Mutual Respect) 실험대상에 대한 존중(Respect for Subjects) * 미국 와이오밍대 철학교수 Resnick, 1998
연구윤리의 5대 요소 진실성 공정성 연구윤리 민주성 윤리성 사회적 책임성 *정확성과 객관성에 결함있는 연구 수행 (위조,변조,표절이 가장 큰 문제) *연구 참여자간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른 공로의 배분 여부 연구윤리 민주성 윤리성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내부고발제도 자유 소통구조의 장애 여부 등 *특정 연구대상 혹은 연구방법에서 생명윤리 문제 사회적 책임성 * 연구비의 적합한 사용, 전문가로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 * 과학기술부, 연구윤리확보를위한 지침서, 2007
연구부정행위의 개념및 사례
연구부정행위의 조건 연구자 사회(relevant research communit) 의 연구행위에서 상당히 일탈 하는 것 2. 계획적(intentionally) , 고의적(knowingly), 부정 행위에 대해 개의치 않으며(recklessly) 행하는 것 3. 혐의가 증거의 우세(preponderance of evidence) 로 입증되는 것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미국 , 유럽) 미국 -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 본인은 물론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는 책임있는 연구행위를 강조 * 따라서 책임성과의 연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위조, 변조, 표절만을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로 정의 * 명확한 책임성 구분의 필요성은 사법체계를 통한 문제해결이 발달한 미국의 공판중심주의의 산물 유럽 - Good(Desirable) Scientific Practice * 정직하고 합리적이며 자율적인 연구풍토의 조성을 이상향으로 간주하여 바람직한 연구활동의 실천을 강조 * <바람직한 연구활동>에 대한 시각과 기준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 연구부정행위 범위가 보다 포괄적 * 과학기술부, 연구윤리확보를위한 지침서, 2007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대한민국) 일반적 정의 바람직한 연구활동 및 연구윤리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 하지만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4조(연구부정행위)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보면 유럽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연구부정행위 위조(Fabrication): 있지도 않은 실험결과나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 2. 변조(Falsification) : 실제로 얻은 결과를 자신의 가설과 부합하도록 왜곡하는 것 3. 표절(Plagiarism) : 동료의 연구결과나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것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기여도, 책임의 범위) 5. 고의적으로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과학기술계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 교유인적자원부 연구윤리소개, 2007
국가별 연구부정행위 규정 비교 ○ 유 형 주요 내용 미, 일 유럽 한국 연구진실성 저해행위 출판부정행위 데이터의 부적절한 위조, 변조, 표절(FFP) ○ 출판부정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출판(북유럽) 분할 출판(Salami-slicing) 등 부당한 저자표시○ 데이터의 부적절한 처리•보관 기록 미비, 보관 부실, 중요데이터 파기(독), 부주의로 인한 오류(영, 북유럽) 데이터의 비공개 등 연구주제상 부정행위 생명연구 윤리 위반(영), 빈약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실험 기획 등 연구관리 부정행위 연구비 착복(독), 논문심사자로서의 지위 남용, 허위정보 기재(독, 북유럽) 등 개인적 부정행위 부적절한 처신, 부실한 학생 지도, 타인의 연구방해(독), 부정행위 관여•방조(영, 독), 위조된 논문의 공동저자(독) 등 제보자에게 위해 가함, 조사 방해 * 교육인적자원부 연구윤리소개, 2007
위조, 변조, 표절(Fabrication, Falsification, Plagiarism) 위조(F), 변조(F), 표절(P)은 연구진실성을 저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부정행위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연구부정행위에 포함시킴 위조와 변조의 차이(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사건을 사례로) 당초 존재하지 않았던 맞춤형 배아복제 줄기세포를 마치 수립에 성공한 것처럼 논문을 작성한 것은 위조(Fabrication) 배반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실제로 사용된 난자 273개를 185개로 축소한 것은 데이터 조작으로서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 표절의 범위 타인의 글을 적절한 인용없이 사용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글,정보(도표,그래프,데이터 등)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가져다 쓰면서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속이는 행위, 출처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인용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위 도 포함됨 표절의 범위 타인의 글을 적절한 인용없이 사용 이미 출간된 자신의 글을 일부 인용없이 사용한 경우(자기표절) 이미 공표된 자신의 논문을 다시 또 다른 논문으로 출간하는 경우(중복게재) 인용문을 재인용하면서 인용한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비윤리적 인용) * 교육인적자원부 연구윤리소개, 2007
변조(Falsification) 변조의 범위 문헌자료를 왜곡하는 경우 연구데이터를 조작하는 경우 연구데이터를 누락시키는 경우 사실을 왜곡해서 기술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하는 행위 자연과학분야에서 연구재료장비, 연구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생산된 데이터를 임의로 바꾸는 행위, 데이터를 고의로 누락하는 행위 포함 변조의 범위 문헌자료를 왜곡하는 경우 연구데이터를 조작하는 경우 연구데이터를 누락시키는 경우 연구방법을 조작하는 경우 * 교육인적자원부 연구윤리소개, 2007
위조(Fabrication) 위조의 범위 실험이나 관찰, 조사등을 통해 얻은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결과를 만들어 내거나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행위 존재하지 않는 것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것이므로 매우 심각한 부정행위임 위조의 범위 자연과학연구에서 실험 혹은 관찰에 의하지 않고 허위로 결과 혹 은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경우 사회과학 연구에서 설문응답자의 응답내용을 만들어내는 행위 책을 읽지 않거나 책의 일부 내용만 읽고 전체의 내용을 다 읽은 것처럼 꾸미는 행위 읽지 않은 책을 읽은 것인양 참고문헌에 포함시키는 행위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일을 경험한 것인 양 꾸미는 행위 * 교육인적자원부 연구윤리소개, 2007
성균관대의 연구윤리검정 시스템
성균관대학교 연구윤리 관련 규정 및 조직 ‘연구윤리및진실성확보를위한규정’제정 (2007. 02. 15) 주요내용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제보 및 접수방법,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기간과 방법, 판정 등 ‘연구윤리위원회 ’발족 (2007. 03. 13) 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규정 및 조직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할함 ‘연구윤리헌장 ’제정 (2007. 04. 13) 주요내용 : 교내 모든 연구자는 학교의 명예와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연구윤리의 제반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할것을 다짐 ‘실험노트 작성지침 ’제정 (2007. 04. 13)
성균관대학교 연구윤리 검증시스템 예비조사 검증절차 구조 조사불필요 본조사 여부 신고 및 접수 판정 관련자에 통보 조사 필요 본조사 여부 판정 조사불필요 관련자에 통보 (10일 이내) 관련자에 통보 (10일 이내) 판정 (제재 및 조치) 의견청취 6개월 이내 조사(예비조사,본조사) 완료 이의신청 접수 30일 이내 조사 실시 (30일 이내 신청)
연구부정행위 예방안
무사무욕(Disinterestedness) (Organized Skepticism) 1. 연구자 자기 윤리의식 확립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 수반 연구결과에 대한 과학적 검정 및 공유의 필요성 공유주의(Communism) - 데이터와 연구결과 공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의 생산 연구의 상업화, 경쟁주의 풍토 대응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 보편주의 (Universialism) - 과학적 성취에 의해서만 평가 무사무욕(Disinterestedness) - 개인적,정치적 이해관계 초월 조직화된 회의주의 (Organized Skepticism) 충분한 증거없이 어떤 믿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연구윤리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 강화 연구윤리 확산을 위한 활동내역 * 연구윤리위원회 홍보 브로셔 제작 및 배포 : 각 교수연구실, 실험실, 부설연구기관 등 * 연구윤리헌장 교내 홍보 : 교내 그룹웨어 게시, e-letter 학기별 발송 * 연구윤리교육실시 : 표절예방교육, 영어논문작성법 교육 정례화 * 연구윤리 사례집 배포 ; 부설연구기관, 학부행정실
3. 연구노트 관리 강화 연구노트의 필요성 연구노트 부실관리 사례 * 책임있는 연구활동의 수행을 통한 연구윤리 확보 : 연구진실성 판단 자료 활용 * 연구개발 결과의 보호 : 기술이전 계약시 기술력 증명근거 * 지속적인 연구 가능 : 연구인력 변경시 신속한 인계를 통한 후속연구 촉진 * 연구독창성 근거 활용 : 연구결과의 우선권 주장 및 보호 가능 정부사업 수행시 규정과 훈령에 의해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엄격히 요구 연구노트 부실관리 사례 1. 연구노트 내용중 일부를 수정액으로 지움 : 수정액사용 금지원칙(데이터 왜곡,변 조 방지 목적), 두줄로 긋고 수정사항 기재해야 함 2. 페이지 일부 절취 : 원칙적 페이지 절취행위 금지(정보의 은폐방지 목적), 페이지 순서대로 기재 해야 함 3. 점검자 확인 및 서명 누락발생 : 점검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기적 일자에 매번 확인/점검 해야 함 4. 반납 부실사례 : 과제중단시, 퇴직/휴직시, 참여연구원 신분변경시 작성노트 반드 시 반납해야함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