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경제관계 현황 2007.09 주 러시아 대사관

교 역 투 자 (단위 : 억불) 최근 수년간 러시아 경제 상황이 호전되면서 양국 교역도 증가 추세 교 역 최근 수년간 러시아 경제 상황이 호전되면서 양국 교역도 증가 추세 06년 양국간 교역량은 97.5억불로 전년대비 25%가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99년 이후 최초로 흑자로 전환 우리의 대러 수출품목은 자동차 관련 수출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합성수지, Plant, 통신기기, 전자제품 등으로 다양한 반면, 러시아의 대한국 수출품목은 원자재의 비중이 약 80% 이상을 차지 ※ 주요 수출품목 : 자동차, 합성수지, 선박해양구조물, 무선통신기기, 전자제품, 플라스틱제품 등 ※ 주요 수입품목 : 비철금속제품, 원유, 철강제품, 석탄, 수산물, 원목 등 러시아의 인구, 부존자원, 시장경제로의 이행 등을 고려시, 향후 수출 시장으로서의 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 ※ 한·러 교역량(’06)은 한국 총교역량(6,345억불)의 1.5%, 러시아 총교역량(4,684억불)의 2.1%에 불과 투자 현황(2006년) 대러시아 투자 : 신고기준(6.2억불), 실투자기준(3.7억불) 대한국 투자 : 1천 8백만불(2005년말 누계) ※ 주요 대러 투자 업종 : 제조업(76건), 도소매(53건), 농립어업(33건) 등 상금 대러시아 투자 규모는 미미하나 단일사업으로서 아시아국가중 최대 규모인 롯데그룹에서 모스크바 복합건물을 건설중이며, LG전자의 전자제품 공장, 꼬야㈜ 라면공장, 오리온㈜ 초코파이 공장 등이 가동중 (단위 : 억불)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교역액 22.3 28.5 28.7 32.9 41.8 60.1 78.0 97.5 59.3 수 출 6.4 7.9 9.4 10.7 16.6 23.4 38.6 51.8 31.5 수 입 15.9 20.6 19.3 22.2 25.2 36.7 39.3 45.7 27.8 무역수지 -9.5 -12.7 -9.9 -11.5 -8.6 -13.3 -0.7 +6.1 +3.7 투 자

롯데 모스크바 복합건물 : 총 3억불 백화점 및 office : 2007.상반기 완공 예정, 호텔 : 2008.12월 완공 예정 LG전자 공장(1.5억불, 06.9월 완공), 꼬야㈜ 라면공장(2천만불, 05.9월 완공), 오리온㈜ 초코파이 공장(2천말불, 06.6월 완공) 삼성전자 2007.6 총 1억5천만불(2011년까지) 투자 결정 모스크바인구 깔루가주 모로시노 공단 향후 교역증진을 위해서는 투자 진출 확대 병행 필요 한.러 양국은 극동시베리아 개발분야 협력 파트너쉽에서 잠재력이 다대 TKR/TSR 연결사업 추진, 해운·항공분야 협력을 통한 물류 기반 강화, 에너지, 과학기술, 수산 분야 등의 협력 강화를 통해 동북아 경제협력 방안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극동지역에서 남.북.러 삼각협력 추진은 북한의 개발을 촉진시켜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기반 형성 특히,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인 에너지·자원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도 지속 및 확대 에너지 개발사업 참여 및 도입선 확보 등 대러시아 에너지협력 확대추세 사할린2 프로젝트를 통한 가스프롬 및 러 국영 석유사 로스네프트사와 서캄차카 대륙붕 공동 참여 등 우주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협력 확대 추세 2007.6 우주기술 보호협정 비준 한.러 양국은 경제분야 최고위급에서의 정례 협의 채널인 경제공동위를 운영하여, 한-러 양국간 주요 경제통상 현안 협의 금 2006.10월 서울에서 제7차 경제공동위 개최 그외, 자원, 과기, 원자력, 산업, 어업 등 분야별 공동위 개최 경제협력

주요 사업 [1] TKR/TSR 연결사업 동북아 물류 허브 건설에 있어 중요한 사업 러시아도 유라시아 교통기반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한.러 정상회담(2001.2월) 및 러.북 정상회담(2001.8월, 2002.8월)시TKR/TSR 연결사업에 대한 정상간 추진 의사 확인 한.러/러.북간 실무협의 및 예비 타당성조사 등 시행 2002.11월 러.북 철도장관회담에서 러.북 양측은 철도연결 노선, 재원조달방법, 남.북.러 3자 철도장관회담 개최 등에 대해 협의 APEC계기 한.러 정상회담(2003.10월)에서 남.북.러 3자 연구기관간 협의 추진 합의 2004.4월 제1차 남.북.러 전문가회의 개최 실태조사, 노선문제, 컨테이너 시범사업 등 협의 2006.03 남.북.러 철도 운영자 회의 개최 북한 철도 일부 구간 (나진-하산) 재건 합의   북한 통과 노선, 경제적 타당성, 재원조달 문제 등이 향후 검토 과제 재원조달 관련, 러시아는 국제 콘소시움 설립을 검토중인 것으로 관측 2006.7.21-25 Yakunin 러 철도공사 사장 방북, 북측과 TSR/TKR 연결 문제 협의 러시아는 나진-핫산간 구간 현대화 추진 사업을 북측과 합의 2007.6 한.러 양국 철도공사는 나진-핫산 프로젝트를 위한 MOU 체결 2007년내 부산-나진-핫산-TSR 컨테이너 시범 사업 추진중 [2] 에너지개발 참여 및 가스도입 석유.가스개발 참여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 추진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에너지 확보 노력 2004.9월 노무현 대통령 방러시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른 정부간 가스 산업 협력 협정을 2006.10.23 체결 가스산업 협력협정을 통하여 가스산업분야 협력 강화와 PNG 도입사업 본격 추진 중.단기적으로 PNG 사업 실현을 통해 2010년 이후 필요한 가스도입 및 상류 부문 진출 ※ 한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현황 석유 : 8.5억불(’06) : 전체 석유수입액 669억불의 1.3% 수준 가스 : 2008년부터 사할린 2로부터 20년간 연 150만톤 수입 예정

[3] 과학기술협력 일반 협력 현황 한.러 과학기술협력협정(90.12월 체결, 91.12월 발효)에 따라 한.러 과학기술공동위원회(차관급) 9회 개최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 4개 운영(07년 66예산 10억원) 국제 과학기술센터(ISTC) 사업 참여 러시아 군수 기술자들의 평화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97년 11월 재정지원국으로 가입(’93. 12월 미, 일, 러, EU 가 설립) ’07년 7월 현재 총 41개 과제에 313만불 지원 한.러 공동연구센터 SOI-Korea 한국 유치 및 개소(’05.11월) 우주기술협력현황 한.러 우주기술협력협정 체결(04.9.21) ’06.9 러시아 비준 완료 및 발효 한.러 우주기술보호협정 및 부속의정서 체결 ’06.4 최종문안 타결 ’06.10.17 프라드코프 총리 방한 계기에 서명 ’07.6.19 러시아 비준절차 완료 한.러 소형 우주발사체(KSLV-1) 협력 사업 ’08년까지 100kg급 인공위성용 발사체 및 관련 장비 개발·발사 기술협력계약 체결 및 사업 착수(’04.12) ’05.12 우주기술보호협정 미체결 이유로 협력 중단 ’06.3 발사장 지상설비 상세설계자료 한국 인도 최초의 한국인 우주인 양성 협력 한국 우주인 훈련 및 ’08.4 우주비행 기본계약 체결(’06.4) 한국최초우주인후보 최종 2인 선정(’06.12) 우주인후보 가가린 우주인 훈련센터에서 훈련(’07.3-’08.4) 다목적실용위성 2호 발사(06.7.28) 자력 개발한 다목적 실용위성 2호(해상도 1m)를 러시아 발사체(Rocket)를 이용, 러 플레세츠크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 원자력기술 협력 현황 제11차 한.러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개최(’06.12월, 서울) 한.러 원자력협력협정(’90.12 의정서체결, ’99.5 협정으로 격상)에 의거 ’91~’06년 기간중 11차례 개최

환경방사선 감시 협력, 담수생산용(SMART) 원자력발전소 설계 및 안전기준 개발 등 합의 제3차 한.러 원자력기술 공동 워크샵 개최(’05.11월, 대전) 원전연료 수입 한국수력원자력은 러시아 핵연료 주식회사인 Tenex사와 ’06~’15년까지 595톤의 핵연료를 도입하는 계약 체결(’04.12월, 6억불 규모) [4] 수산물(명태) 조업 협력 최근 러시아 정부는 자국 경제수역내 명태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총허용 어획량(TAC)을 대폭감축(1997년 260만톤에서 200년124만톤으로 감소) 우리 나라는 명태 어획량의 97% 이상을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 러측의 지속적인 TAC 축소를 감안, 안정적 정부쿼터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병행하여, 한·러 민간 합작사업 확대 및 수산물 불법교역 방지 등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