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태와 정치 제도 정치 참여와 선거 정당,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여론과 정치 문화 국가 기관의 구성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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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형태와 정치 제도 정치 참여와 선거 정당,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여론과 정치 문화 국가 기관의 구성과 기능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정부 형태와 정치 제도 정치 참여와 선거 정당,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여론과 정치 문화 국가 기관의 구성과 기능

2 1) 정부 형태 ⑴ 대통령제 ① 대통령 중심의 국정 운영 ② 대통령은 선거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됨 ③ 임기를 보장받음
1. 정부 형태와 정치 제도 1) 정부 형태 ⑴ 대통령제 ① 대통령 중심의 국정 운영 ② 대통령은 선거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됨 ③ 임기를 보장받음 ④ 엄격한 삼권 분립 ㉠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엄격하게 분 리됨 ㉡ 입법부는 법의 제정, 행정부는 법의 집 행, 사법부는 법의 적용 담당 → 상호 견제와 균형이 요구됨

3 1) 정부 형태 ⑤ 견제와 균형 ㉠ 각 부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 ㉡ 행정부: 의회(입법부)의 법률안에 대해
1. 정부 형태와 정치 제도 1) 정부 형태 ⑤ 견제와 균형 ㉠ 각 부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 ㉡ 행정부: 의회(입법부)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 사법부에 대해 법관 임명권을 가짐 ㉢ 입법부: 법률안 재의결권, 행정부의 예산 심의, 편성할 권한, 임명동의, 거부권, 탄 핵권, 법관에 대한 동의권 ㉣ 사법부: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해 위헌 심 사권 행사함

4 1) 정부 형태 ⑵ 의원 내각제 ① 내각 중심의 국정 운영 ㉠ 선거를 통해 의회 다수당 또는 다수 연합이 결정됨
1. 정부 형태와 정치 제도 1) 정부 형태 ⑵ 의원 내각제 ① 내각 중심의 국정 운영 ㉠ 선거를 통해 의회 다수당 또는 다수 연합이 결정됨 ㉡ 의회 다수당 또는 다수 연합의 대표가 수상이 되어 내각을 구성 하고 정책을 주도함

5 1) 정부 형태 ② 권력 융합(권력이 융합된 정부형태) ㉠ 수상과 각료는 의원을 겸직함 ㉡ 의회와 내각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1. 정부 형태와 정치 제도 1) 정부 형태 ② 권력 융합(권력이 융합된 정부형태) ㉠ 수상과 각료는 의원을 겸직함 ㉡ 의회와 내각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함 ③ 내각 불신임과 의회 해산권 ㉠ 내각은 의회의 신임에 민감함 → 의회불신임으로 내각사퇴 ㉡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가짐

6 1) 정부 형태 ⑶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차이 ① 행정 수반과 국가 원수의 역할 :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1인에 집중
1. 정부 형태와 정치 제도 1) 정부 형태 ⑶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차이 ① 행정 수반과 국가 원수의 역할 :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1인에 집중 되지만, 내각제에서는 분리됨 ②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 대통령제: 입법부와 행정부 엄격 하게 분리 ㉡ 내각제: 입법부와 행정부가 밀접 한 관계

7 1) 정부 형태 ③ 대통령제의 장단점 ㉠ 장점: 대통령의 임기 보장 안정적 국정운 영
1. 정부 형태와 정치 제도 1) 정부 형태 ③ 대통령제의 장단점 ㉠ 장점: 대통령의 임기 보장 안정적 국정운 영 ㉡ 단점: 책임소재가 불분명, 독재 가능성 ④ 의원 내각제의 장단점 ㉠ 장점: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 . 정책 결정 및 집행의 능률성 ㉡ 단점: 다수당의 횡포가 우려, 군소 정당 난립 시 정국이 불안정

8 2)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⑴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변화과정 ① 신생독립국의 정부형태
1. 정부 형태와 정치 제도 2)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⑴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변화과정 ① 신생독립국의 정부형태 ㉠ 미국식 대통령제를 도입하였지만, 경험의 부족과 정치 불안으로 인해 대통령 중심제로 변화 ㉡ 각국의 역사적 배경, 문화적 전통, 정치 현실에 따라 정부 형태가 변화됨 ② 우리나라도 미국식 대통령제에서 수차례의 변화를 거쳐 현 상태에 이름

9 2)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1. 정부 형태와 정치 제도 ③ 주요 헌법 개정을 통해 본 정부 형태 변화 구분 차시 개정일시
1. 정부 형태와 정치 제도 2)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③ 주요 헌법 개정을 통해 본 정부 형태 변화 구분 차시 개정일시 주요내용 제 1공화국 제헌헌법 대통령 국회 간선제 1차개헌 대통령직선제(발췌개헌) 2차개헌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 철폐 (사사오입개헌) 제 2공화국 3차개헌 의원내각제, 대통령 국회 간선제 제 3공화국 5차개헌 대통령 직선제 6차개헌 대통령 3선허용 제 4공화국 7차개헌 유신헌법, 대통령 간선제 제 5공화국 8차개헌 대통령 단임제, 선거인단 간선제 제 6공화국 9차개헌

10 2)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⑵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징 ①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요소 가미 ② 대통령제 요소
1. 정부 형태와 정치 제도 2)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⑵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징 ①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요소 가미 ② 대통령제 요소 ㉠ 대통령과 의회의원 국민 직접 선출 ㉡ 엄격한 권력분립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11 2)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③ 의원내각제적 요소 ㉠ 국무총리제 ㉡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가능
1. 정부 형태와 정치 제도 2)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③ 의원내각제적 요소 ㉠ 국무총리제 ㉡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가능 ㉣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해임 건의건 ㉤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발언권 ㉥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및 의사 표시권

12 1) 정치 참여와 민주 정치 ⑴ 정치 참여의 의의와 중요성
2. 정치 참여와 선거 1) 정치 참여와 민주 정치 ⑴ 정치 참여의 의의와 중요성 ① 민주 정치는 국민 개개인이 다스림을 받는 동시에 다스리는 정치 형태를 의미함 ② 정치 참여의 의의 국민이 대표자 선출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스스로 주권을 실현하는 행위 → 국민 주권의 원리 실현

13 1) 정치 참여와 민주 정치 ③ 정치적 무관심의 결과 ㉠ 소수 참여자의 대표가 지도자 로 선출됨
2. 정치 참여와 선거 1) 정치 참여와 민주 정치 ③ 정치적 무관심의 결과 ㉠ 소수 참여자의 대표가 지도자 로 선출됨 ㉡ 정치에 참여하는 소수의 의견 만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됨 ㉢ 주권을 포기한 국민은 정부의 정치적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려움

14 1) 정치 참여와 민주 정치 ⑵ 정치 참여의 방법 ① 민주적 참여 방법 ㉠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활동
2. 정치 참여와 선거 1) 정치 참여와 민주 정치 ⑵ 정치 참여의 방법 ① 민주적 참여 방법 ㉠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활동 ㉡ 선거 참여：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 법 ㉢ 기타(평상시 참여 방법)：정부에 청원서 제출, 공직자나 국회 의원에게 의견 전달, 정당이나 시민 단체에 가입하여 집단적으로 정치 의사 표명 등 → 인터넷의 발달로 참여 가 더욱 쉬워지고 다양화됨

15 1) 정치 참여와 민주 정치 ② 비민주적 참여 방법 ㉠ 정권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거나 헌법과
2. 정치 참여와 선거 1) 정치 참여와 민주 정치 ② 비민주적 참여 방법 ㉠ 정권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참여 활동 ㉡ 폭동, 군사 정변, 테러 등 폭력적·불법적 행위 ③ 정치 참여 방법의 합법성·불법성 구분 이 상대적인 경우 : 청원, 시위, 항의, 파업 , 연좌 농성 등은 각 나라가 정한 법의 내용 과 범위에 따라 합법이 되기도 하고 불법 이 되기도 함

16 2) 선거와 민주 정치 ⑴ 선거의 기능과 의의 ① 의의 ㉠ 대의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정을 담
2. 정치 참여와 선거 2) 선거와 민주 정치 ⑴ 선거의 기능과 의의 ① 의의 ㉠ 대의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정을 담 당할 대표를 선출하는 동시에 국정 운영 과 정책 결정 방향을 선택 ㉡ 선거를 통한 국민의 지지는 권력에 정 통성 부여 ② 기능: 선거를 통해 기존 국정 운영 방향 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명 권력을 통제 책임 정치 실현

17 2) 선거와 민주 정치 ⑵ 민주 선거의 4대 원칙 ① 보통 선거：일정한 나이 이상의 국 민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부여
2. 정치 참여와 선거 2) 선거와 민주 정치 ⑵ 민주 선거의 4대 원칙 ① 보통 선거：일정한 나이 이상의 국 민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부여 ② 평등 선거：유권자의 투표 가치치 를 동등하게 부여 ③ 직접 선거：유권자가 직접 대표자 를 선출함 ④ 비밀 선거：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를 본인 외에는 모르게 함

18 2) 선거와 민주 정치 2. 정치 참여와 선거 ⑶ 선거구제 ① 선거구의 의미: 대표를 선출하는 단위 ② 선거구 획정기준
㉠ 인구대표성: 인구수를 기준으로 획정→ 일반 적 기준 ㉡ 지역대표성: 지역이나 행정 단위를 고려하여 획정 ③ 선거구 법정주의: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방 지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선거구를 법률로 획정하도록 하는 것→ 선거의 공정성 확보

19 2) 선거와 민주 정치 * 선거구제의 종류 ① 소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1명 선출 ② 중선거구제：각 선거구에서 2~4명 선출
2. 정치 참여와 선거 2) 선거와 민주 정치 * 선거구제의 종류 ① 소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1명 선출 ② 중선거구제：각 선거구에서 2~4명 선출 ③ 대선거구제：각 선거구에서 5명 이상 선출

20 2) 선거와 민주 정치 ⑷ 대표 결정 방식 ① 다수대표제: 최다투표자 한명을 대표로 선
2. 정치 참여와 선거 2) 선거와 민주 정치 ⑷ 대표 결정 방식 ① 다수대표제: 최다투표자 한명을 대표로 선 출하는 방식 → 주로 소선거구제와 결합함 ㉠ 단순 다수 대표제: 유효투표중 가장 많은 특표를 한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 →사표발생, 대표의 역설 ㉡ 절대 다수 대표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 →대표성강화, 선거연합발생, 결선투표제, 선호투표제

21 2) 선거와 민주 정치 2. 정치 참여와 선거 ② 소수 대표제: 최다 득표자만이 아니라 소수의
지지를 받은 사람도 일정한 범위에서 대표로 선 출하는 제도→중대 선구구제와 결합 ③ 비례 대표제：유권자의 투표 결과와 의회 구성 을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는 제도 → 대표성과 민 주성이 큼 ④ 직능 대표제: 직업별 이익을 대표하는 전문가를 대표로 선출하는 경우 ⑤ 우리나라는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와 비례 대표 제 병행

22 1) 정당과 민주 정치 ⑴ 정당의 의의와 중요성 ① 정당：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 들이 정치권력의 획득, 유지를 통하여
3. 정당,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1) 정당과 민주 정치 ⑴ 정당의 의의와 중요성 ① 정당：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 들이 정치권력의 획득, 유지를 통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조직한 자발적인 정치조직 ② 현대사회에서 유권자와 공직자를 연 결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 조직

23 1) 정당과 민주 정치 ⑵ 정당의 기능 ① 정치사회화 기능: 정치교육 ② 여론의 형성 및 조직화: 정책과 공약
3. 정당,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1) 정당과 민주 정치 ⑵ 정당의 기능 ① 정치사회화 기능: 정치교육 ② 여론의 형성 및 조직화: 정책과 공약 의 개발, 사회통합 방안의 마련 ③ 정치적 충원기능: 정치지도자 충원, 선거에 정당 소속 후보들 공천 ④ 정치과정 조정: 정부와 의회매개, 정 부부처간 활동 조정 ⑤ 정부 견제와 비판: 주로 야당이 여당 견제

24 1) 정당과 민주 정치 ⑶ 정당 제도의 유형 ① 일당제: 단일정책 강요, 독재 ② 복수 정당제: 2개 이상의 정당, 유권자
3. 정당,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1) 정당과 민주 정치 ⑶ 정당 제도의 유형 ① 일당제: 단일정책 강요, 독재 ② 복수 정당제: 2개 이상의 정당, 유권자 의 선택기회 존중 ㉠ 양당제: 2개의 정당이 정권교체 ㉮ 장점: 정국안정, 책임소재 명확 ㉯ 단점: 유권자의 선택의 폭이 좁고, 소수의견 반영어려움 ㉡ 다당제: 3개 이상의 정당이 경쟁 ㉮ 장점: 다양한 의견 반영 ㉯ 정국운영의 불안정, 책임소재의 불분명

25 3. 정당,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1) 정당과 민주 정치 ⑷ 민주적 정당 정치의 실현 ① 비민주적 정당 정치의 문제점
㉠ 소수 지도자에 의해 중앙 집권적 으로 운영되어 당원들의 의사 반영 이 어려움 ㉡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과 불신 증 가 ㉢ 정당 기능을 시민단체와 이익집단 이 대체

26 1) 정당과 민주정치 ②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 ㉠ 문제점: 짧은 수명, 소수 인물 중심, 특정 지역중심, 정경유착
3. 정당,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1) 정당과 민주정치 ②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 ㉠ 문제점: 짧은 수명, 소수 인물 중심, 특정 지역중심, 정경유착 ㉡ 과제: 당내 민주주의의 확립, 정책 중심의 정당 구성, 정치 자 금의 투명화

27 2)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⑴ 이익집단의 발생 ① 이익집단: 특수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
3. 정당,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2)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⑴ 이익집단의 발생 ① 이익집단: 특수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 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 ② 등장배경 ㉠ 현대사회의 다원화, 복잡화 ㉡ 정당과 의회가 직능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함

28 2)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⑵ 이익집단의 특징과 역할 ① 이익집단의 특징 ㉠ 자기 집단의 특수이익 실현
3. 정당,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2)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⑵ 이익집단의 특징과 역할 ① 이익집단의 특징 ㉠ 자기 집단의 특수이익 실현 ㉡ 특정 쟁점에 대한 이익 표출 ㉢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줄 후보 를 지지하거나 후원

29 2)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3. 정당,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② 이익집단의 기능 ㉠ 순기능 ㉮ 정당의 부족한 점 보완
㉯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 반영 ㉰ 직능 대표제적 역할을 통해 지역대표제의 결 점보완 ㉱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 역기능 ㉮ 특수한 이익만 대변: 공익훼손, 집단이기주의 ㉯ 특수이익과 정치권력 야합: 민주정치퇴보, 정 당정치 발전 저해

30 2)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⑶ 시민 단체의 등장과 특징 ① 시민단체의 의미: 비정부적, 비영리적,
3. 정당,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2)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⑶ 시민 단체의 등장과 특징 ① 시민단체의 의미: 비정부적, 비영리적, 자발적으로 형성된 조직으로,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조직 ② 등장배경 ㉠ 참여민주주의 등장으로 시민의 정치참 여 활성화 ㉡ 시민의 관심분야의 다양화와 정부 능 력의 한계 ㉢ 대의제하의 국민 의사의 반영문제

31 2)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3. 정당,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⑷ 시민 단체 활동의 영향력과 과제
① 기능: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 여론의 형성, 공익의 추구와 사회 개선 추구 등 ②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문제점(시민없는 시민 운동) ㉠ 재정 자립도 취약 ㉡ 일부 명망가 및 지도층 중심의 운영 ㉢ 중앙 집중식 조직구조 및 과두적 체제 ㉣ 시민 단체의 이익집단화 우려 ③ 시민단체의 과제: 많은 시민들의 참여유도, 조 직 운영의 민주성과 전문성 강화 등

32 1) 여론 정치와 언론 ⑴ 여론의 의의와 중요성 ① 의미: 특정한 사회문제나 정치적 쟁점에
4. 여론과 정치 문화 1) 여론 정치와 언론 ⑴ 여론의 의의와 중요성 ① 의미: 특정한 사회문제나 정치적 쟁점에 대하여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가지는 공통 된 의견 ② 중요성: 여론이 정당, 이익집단, 대중매 체 등을 통해 전달, 공공정책 결정에 영향 ③ 여론 정치의 한계: 여론 조사 결과의 신뢰성, 여론의 유동성

33 1) 여론 정치와 언론 4. 여론과 정치 문화 ⑵ 대중매체와 여론 형성 ① 대중매체: 다수의 사람에게 정보와 지식을 전
4. 여론과 정치 문화 1) 여론 정치와 언론 ⑵ 대중매체와 여론 형성 ① 대중매체: 다수의 사람에게 정보와 지식을 전 달하는 매체 ② 대중매체의 기능 ㉠ 순기능: 정보제공, 여론형성, 대중교육, 정치 의제 설정 ㉡ 역기능: 사실왜곡, 여론조작, 선정적보도, 상 업주의 만연 ③ 대중매체와 언론의 비판적 수용 ㉠ 언론에 대한 주체적이고 비판적 수용 자세 필 요 ㉡ 각 매체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34 1) 여론 정치와 언론 (3) 언론의 자유와 책임 ① 역할: 사실전달, 사회적 쟁점 규정, 쟁점
4. 여론과 정치 문화 1) 여론 정치와 언론 (3) 언론의 자유와 책임 ① 역할: 사실전달, 사회적 쟁점 규정, 쟁점 에 대한 해설과 비판 제공 → 여론 형성에 영향 ② 언론의 자유 ㉠ 필요성: 정치권력이나 이익집단 등 특 정 세력의 간섭과 영향력에서 벗어나 언 론이 중립을 유지해야 올바른 여론 형성 ㉡ 내용: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편집, 편성 권의 자유

35 1) 여론 정치와 언론 ③ 언론의 책임 ㉠ 공정성: 공정한 보도자세 견지, 정확 신 속한 보도
4. 여론과 정치 문화 1) 여론 정치와 언론 ③ 언론의 책임 ㉠ 공정성: 공정한 보도자세 견지, 정확 신 속한 보도 ㉡ 책임성, 정확성: 사실에 근거한 보도자 세 ㉢ 공익성: 사익보다 공익을 위한 보도 ④ 언론의 비판적 수용 ㉠ 언론에 대한 주체적이고 비판적 수용자 세 필요 ㉡ 책임을 다하지 못한 언론에 대한 비판, 감시 필요

36 2) 정치 문화와 법 문화 ⑴ 바람직한 정치 문화의 정착
4. 여론과 정치 문화 2) 정치 문화와 법 문화 ⑴ 바람직한 정치 문화의 정착 ① 정치 문화의 의미: 한 사회 구성원들이 정부와 정치 문화에 대해 가지는 정치적 방향성에 의해 형성되는 태도와 행동양식 ② 바람직한 정치 문화： 시민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 관용(똘레랑스)정신, 대화와 토론을 통한 타협과 양보를 이끌어 내는 노력

37 2 정치 문화와 법 문화 ⑵ 정치문화의 유형 4. 여론과 정치 문화 향리형 정치문화 신민형 정치문화 참여형 정치문화
4. 여론과 정치 문화 2 정치 문화와 법 문화 ⑵ 정치문화의 유형 향리형 정치문화 정치역할이 미분화된 사회 자신이 사는 부족이외 관심없음 참여소극적 신민형 정치문화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 사회 정치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능동적 참여자로 자각부족 참여형 정치문화 민주사회의 특징적인 문화 정치에 관심을 갖고 공공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

38 4. 여론과 정치 문화 2) 정치 문화와 법 문화 구분 체제 일반 투입 산출 정치 주체 향리형 - 신민형 + 참여형

39 * 정치문화의 유형 한 사회내에서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이 공통된 정치적 태도와 의견 합의적 정치문화 → 정치 안정기여
다극적 한 사회내에서 구성원들의 정치적 의견이 분열 → 정치 불안 초래

40 2 정치 문화와 법 문화 ⑶ 법문화의 발전 방향과 법의식의 함양 ① 전통의 법문화: 법치보다 덕치주의와 예치주의 숭상
4. 여론과 정치 문화 2 정치 문화와 법 문화 ⑶ 법문화의 발전 방향과 법의식의 함양 ① 전통의 법문화: 법치보다 덕치주의와 예치주의 숭상 ② 권위주의적인 법집행으로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확립 ③ 사회의 발전으로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조화시키며 사회 정의와 공공복지 실현

41 2) 정치 문화와 법 문화 ④ 법의식의 함양 ㉠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극복 ㉡ 법을 통한 공공복리와 사회정의 실 현
4. 여론과 정치 문화 2) 정치 문화와 법 문화 ④ 법의식의 함양 ㉠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극복 ㉡ 법을 통한 공공복리와 사회정의 실 현 ㉢ 법제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 내용 의 정당성 ㉣ 법과 절차를 존중하는 법의식 확산 ㉤ 올바른 법제정과 준법정신 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