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이해 신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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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의 이해 신경대학교

2 1. 헌법의 개념

3 § 법의 개념 제정성 - 법적 권한 - 절차 - 상위법 2. 실효성 - 준수와 제재 3. 정당성 - 도덕적, 규범적 평가

4 실증주의와 비실증주의 실증주의 비실증주의 제정성 또는 실효성 제정성과 실효성 + 정당성 정당성의 논거 : 정당성의 효력주장
불법의 논거 : 악법의 존재 원칙의 논거 : 규칙과 원칙

5 § 법의 효력 법학적 효력개념 사회학적 효력개념 윤리학적 효력개념 - 내용적 정당성 - 권한, 절차, 상위규범
- 사실적 준수여부, 재재여부 윤리학적 효력개념 - 내용적 정당성

6 켈젠의 근본규범 Grundnorm Hans Kelsen 1881 – 1973 20세기 가장 중요한 법학자 실증주의 법이론
『순수법학』

7 근본규범과 법의 단계구조 켈젠의 핵심이론 법의 단계구조 명령(또는 규칙) → 법률 → 헌법 → 근본규범
→ 근본규범의 근본규범 → ∞ ∞ 근본규범의 근거는?

8 라드브루흐 공식 효력개념간의 충돌문제 최소한의 사회적 효력이 없으면 효력상실 극단적 악법은 법이 아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악한 법규범은 효력을 상실한다” 악의 극단성 인식문제?

9 § 헌법의 개념 Verfassungsrecht 일반적 개념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 국가와 사회의 법적 기본질서
국가의 행동과 작용 국민과 국가의 관계 규정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 형식적 의미 : 헌법전 실질적 의미 : 중요사항

10 헌법의 개념의 재구성 제정성과 법적 효력 실효성과 사회적 효력 정당성과 도덕적 효력 권한(국민 또는 대표기관) 헌법제정 절차
상위법? 실효성과 사회적 효력 헌법준수 : 헌법보호의 최종주체는 누구? 정당성과 도덕적 효력 보편화가능성 : 보편적 합의의 가능성

11 헌법의 특성 가장 상위에 위치 가장 광범위한 효력 가장 중요한 대상을 규율 가장 개방적인 의미(의미, 구조, 가치, 도덕)
최고법, 자기보장성 가장 광범위한 효력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입법권 포함) 모든 법영역에 효력(私法 포함) 가장 중요한 대상을 규율 Ex.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사항인가? 가장 개방적인 의미(의미, 구조, 가치, 도덕)

12 헌법의 분류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공화국헌법과 군주국헌법 불문법국가 : 실질적 의미의 헌법
성문법국가 : 불문의 헌법규범 헌법판례 헌법관습법 : 이른바 관습헌법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공화국헌법과 군주국헌법

13 뢰벤슈타인의 헌법분류 규범적 헌법 명목적 헌법 장식적 헌법 몸에 잘 맞고, 실제로 입고 다니는 의복
몸이 옷에 맞을 때까지 당분간 옷장 속 보관 장식적 헌법 의복이 아니라 변장을 위한 도구

14 2004헌마554 : 관습헌법 성문헌법을 채택하였다 해도 관습헌법이 인정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헌법에 해당 관습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30조에 의한 헌법개정의 방법을 따라야 함 관습헌법의 개정은 헌법전에 상반되는 법규범을 첨가함으로써 폐지 따라서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

15 다음 강의의 내용 1. 헌법의 제정 2. 헌법의 개정 3. 헌법의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