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 호 (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Ⅰ. 우리농업의 현주소

3 1) 농업생산액 및 경제비중 국가 경제에서 농업의 비중 감소 - 농업생산액 : ( ‘ 80) 6 조원 → ( ‘ 07) 34 - 농업GDP 비중 : ( ‘ 80) 16.2% (5.6조원) → ( ‘ 07) 3 % (24 조원) (10억) (조원)(%)

4 2) 농가인구의 변화 농가인구 감소 : ( ‘ 80) 28.4 % → ( ‘ 07) 6.8 고령화 진행(65세 이상) : ( ‘ 80) 6.8% → ( ‘ 07) 세 이상 고령자 (%) 농가인구 비율

5 3) 도농간 소득수준  ’ 07년 도농간 소득 : (도시) 44백만원 vs (농촌) 32백  도농간 소득수준 격차 심화 : ( ‘ 95) 95.1% → ( ‘ 07) 72.5 도시 가구 농가 농가 소득수준 (천원) (%)

6 4) 상하위 농가간 소득격차 ※ 소득 5분위 배율(양극화 계수) = 상위 20% 평균소득÷하위 20% 평균소득 농가 도시근로자 생산성 격차 ⇒ 소득격차 ⇒ 양극화 농가소득차( ‘ 05) : 상위 72백만원 VS 하위 8백만원

7 5) 작목별 상하위 소득격차 작목별 소득차( ‘ 07) : 감자(가을) 8.8배, 무(가을) 7.6, 고구마 7.2 ※ 작목별 소득순(10a) : 시설오이> 시설감귤> 딸기

Ⅱ. 메가트렌드와 농업의 비전 역할 1. 세계의 메가트렌드 2. 메가트렌드와 농업에의 시사점 3. 국제사회의 동향과 농업의 역할 증대 4.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역할

1. 세계의 메가트렌드

1) 세계의 메가트렌드 (1) 미국, 소련 중심의 양극체제 중심세력의 다변화 가속 -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 중국, 인도 등 부상 NGO, 개인 등의 새로운 행위주체의 역량이 커지고 권력은 분산될 것 양극체제에서 벗어나 다극화 가속

1) 세계의 메가트렌드 (2) 부와 경제력 : 서양 동양으로 이동 ~50년 BRICs 국가의 GDP 비중 현재 G-7에 필적 예상 중국 : 향후 20년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 -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최대의 군사력 보유 전망(2025년) - 세계 최대의 원자재 수입국, 오염물질 배출국 될 것 인도 :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 지속 유지 전망 세계적인 부와 경제력의 이동

1) 세계의 메가트렌드 (3) > 「에너지, 식량, 수자원」수요 > 공급 초과 - 석유에서 대체에너지로의 전환 추세 발생 - 전세계 식량 수요 2030년까지 약 50% 증가 (인구증가, 소득 향상 영향, World Bank) 기후변화로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어려워짐 - 농업용수 더욱 심각 - 물 부족국가 : (현재) 21개국 (6억명) (2025년) 36개국(14억명) 3대 핵심자원 공급 부족 3대 핵심자원 공급 부족

2. 메가트렌드와 농업에의 시사점 인구 소비 과학기술 자원·환경

14 1) 인 구 (Population) (1) 2050년 세계인구 90억명 전망 - 세계인구: (1900) 10억 ⇨ (1950) 25억 ⇨ (2000) 61억 ⇨ (2008) 67억 육류 섭취 증가로 사료곡물 수요 증대 - 중국 1인당 육류 소비량 : ‘85년 20kg → ‘00년 50kg 세계 인구 증가 농식품 시장확대 경제성장으로 빈곤탈출 인구 증가 곡물 부족 BRICs 국가 고도경제성장 많은 인구 빈곤층 탈출  소비 증가 (중국, 인도 등 )

15 1) 인 구 (Population) (2) 고소득 계층 노령인구 증가 건강·기능성식품 수요 증가 - 저염, 기능성, 웰빙 식품 등 기능성 식품은 2010년에 식품 전체시장의 1/4 점유 예상 인구 고령화 타깃 시장 변화

16 2) 소 비 (Demand) (1) 탄수화물 고가치 식품 섭취 증가 - 육류, 과일, 채소, 친환경 안전 농식품 구입 증가 외식, 식도락, 기능성 건강식품, 로컬푸드 증가 - 영양풍부 자연식, 면역기능 강화 식물성 물질, 친환경 식품 등 고가치식품 소비 증가 가치 지향 ' 十人十色 ’소비 다각화 소비자 수요 불충족 시 도태

17 2) 소 비 (Demand) (2) 고소득 국가 중심, 친환경(유기) 농식품 시장 빠르게 성장 – ~2006년간 세계 친환경 농업 면적은 305% 증가 ‘ 06년 세계 식품시장 규모 386억 달러( ‘ 00년 대비 두배 증가) - 미국 식품시장 : ( ’ 90년) 10억 $ → ( ’ 08년) 230억 $ 환경친화 건강 관심 증대 친환경 농식품 생산증가

18 3) 과학 기술 (Science) 재택 원격영농, RFID 기술, 이력추적제 확대 전망 제한된 면적, 낮은 비용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유전학 연구 강화 바이오연료 등 재생가능 에너지 수요증가 작목선택 시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고려 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소형전자칩 이용 정보처 리 기술 IT, BT, ET, NT 등 과학기술 융합 스마트 영농, 고기술 영농

19 4) 자원 환경 (Resource & Environment) (1) 에너지 소비 :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석유, 천연가스 가격 상승) - 세계 에너지 소비량 : ’ 01년 대비 ’ 25년 54% 증가 전망 - 선진국 : 에너지 수요 증가율 소폭 증가 - 개도국 : 큰 폭의 증가 예측 화석연료 수요 증가(가격 상승) 및 환경문제 발생으로 대체에너지원이 다원화될 전망 자연자원의 한계로 공급 압박 저탄소 녹색성장 불가피

20 4) 자원 환경 (Resource & Environment) (2) 온실가스 방출저감 기술혁신, 환경정책이 문제해결의 핵심 -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 자연재해 경제적 손실 10년마다 2배 증가(Paul A. Laudicina) - 현재와 같은 에너지 소비 체제가 지속될 경우 경제적 손실은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stern, 2007)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발생 친환경농업 중요성 부각

3. 국제사회의 동향과 농업의 역할 증대

22 1) 최근 국제 동향 WTO, DDA/FTA 등 시장개방 본격화 최근의 경제침체로 보호무역주의 대두 ※ 개방 만능주의 경계, 개방·보호의 조화를 중시 광우병, AI, 멜라민, 잔류농약 등 생산증대 위주 → 자연·생태·건강·환경과의 조화 중시 농업 관련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인식 시장개방과 보호무역주의의 양면적 대두 식품안전 중요성 증대 및 관련 규제 강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 확산

23 2) 신성장 동력으로서 농업의 역할 증대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농업 실현 - 기후변화 대응 식량 안정성 확보, 바이오 에너지 기술개발 등 지속가능 사회시스템 구현(친환경 농업) - 자원순환 유기농업 기술, 화학비료·농약 대체기술, 농축산 부산물 자원화 미래 첨단 농산업 주도 - 생명자원 기반 첨단기술 융복합 기술산업화 - 생물 다양성 확보, BT 이용 신기능성 작물개발, 바이오 신소재 개발 등

4.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역할

1) 다원적 기능의 정의·특징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농산물 생산과 동반되어 창출되는 국가와 사회유지에 중요한 기능·가치를 총칭 다원적 기능 개념 농산물과 결합적으로 생산되어 추가적인 비용발생 없음 - 농업이외의 방법으로 공급할 경우 비용 발생 일단 생산된 다원적 기능은 누구나 그 기능을 향유 외부경제 효과로서 사회적 후생 증진 다원적 기능 특징

2) 농업의 다원적 기능 범주 및 기능 경제적 기능 - 식량 생산, 식량 안보, 연관산업을 통한 경제유지 등 환경 보전적 기능 - 수질 및 대기정화, 홍수예방, 수자원 함양, 생태계 보전 등 사회 문화적 기능 -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보전, 정서 순화(어메니티) 등

3) 다원적 기능의 가치 농업·농촌, 산림의 가치 : 연간 82조원( ’ 03~ ’ 04년 기준) - 논 19조, 밭 5조, 농촌 8조원, 임업 50조원 등 환산 가치 수자원 함양 - 논·밭 지하수 함양 연간 60억톤(전국 수도물 사용량 이상) 수질·대기정화 - 탄산가스 흡수 2,160만톤, 산소방출 1,560만톤, 오염물질 정화 7억톤 등 홍수 예방 - 논의 댐·저수지 역할 연 34억톤(팔당댐의 14배), 삼림 홍수조절 193억 톤 등 기능별 역할

Ⅲ. 농업의 과제

29 1) 녹색성장 녹색성장은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면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확충하는 경제 성장 녹색성장은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면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확충하는 경제 성장 녹색성장의 3대요소 ① 동일한 성장, 에너지 · 자원 사용량은 최소화 ② 동일한 에너지 · 자원 사용, CO 2 등 환경 부하 최소화 ③ 신성장 동력으로 개발 녹색성장

30 2) 농림업과 녹색성장 농식품 분야 녹색기술 개발로 국가 신성장동력화 국내 바이오매스 가용자원(2,285천toe)의 84.5%를 제공 바이오매스 에너지사업의 가용자원 대부분을 농림업분야가 제공 온실가스 흡수원인 산림, 해조류 등의 제공 우리나라 산림의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은 37백만톤 -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3% -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3% 농림수산 분야는 탄소흡수원을 제공하는 친환경 산업

31 3) 농업분야의 녹색성장 방향 정책비전 6대 핵심 전략 6대 핵심 전략 미래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 농업을 저탄소 환경친화형 산업으로 육성 농어촌을 살기 좋은 녹색 공간으로 조성 녹색 식생활 문화 형성 능동적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및 탄소흡수원 확충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 제도 개선 농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