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강 노인 노동자와 산업복지 이수천 Ph.D. 사회복지통계연구소

통계로 보는 노인 일자리 사업 (2013 년 기준 )

근로자로 인식정도는 보통 ( )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인구의 증가 원인 – 의학기술의 발달 – 영양, 위생 상태의 발전 – 출생률과 사망률 감소 ( 우리나라 ) 노인인구 추이 ☞ – 고령화사회, 7% – 고령사회, 14% – 초고령사회, 20%

노인인구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 노인인구 증가 자체는 사회적 문제가 아니면 사회적 실패는 더더욱 아니 다. 오히려 사회적 성취라고 할 수 있다. 사회문제 – 급속히 늘어나는 노인들에게 제공할 사회복지시설의 부족 – 노인에 대한 복지대책의 미흡 – 비생산활동의 증가  부양인구 ( 부담 ) 의 증가 – 노인의 노동시장에서의 도퇴 – 노인의 빈곤

노인 노동력 노인 노동력의 장점 ①일에 대한 태도가 진지하고 확실하다.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②업무나 인생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하다. ③인간관계 처리, 고객문제 처리에 뛰어나다. ④젊은 사람들에게 기능 및 생활 지도가 가능하다. ⑤기업경영, 품질개선, 생산성 향성, 비용절감 등에서 관리적, 지도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 ⑥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단순반복적인 일이나, 작업환경이 좋지 않 은 곳에서의 일도 처리하려 한다. ⑦정착률이 높고 지각이나 결근이 적다.

노인이게 있어 일의 의미 – 전통적으로 노인은 3 고를 가졌다. ( 빈곤, 질병, 고독 ) – 일은 노인에게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 일은 노인에게 일정한 활동을 보장하여 건강하게 한다. – 일은 노인에게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 일은 노년에도 자신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바로 미터가 된다.

노년층 노동자에 대한 산업복지 직무 재설계 – 교육훈련을 통하여 노년층 노동자로 하여금 직무나 기계에 맞추는 것 도 필요하지만 – 노년층 노동자에게 맞게 직무를 재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①서서 일하는 일에는 의자를 둔다. ②조명을 밝게 한다. ③잔글자나 눈금에 확대경을 붙인다. ④안전장치를 달아서 사고의 발생을 방지한다. ⑤기계의 속도를 줄인다. ⑥조직은 다양하게 한다. 즉, 청소년, 중년, 노령자를 혼합적으로 배치 하며 능률의 유지, 인간관계의 개선, 세대간 교류를 강화한다.

개인차와 능력개발 – 노년층 노동자를 특별취급 해서는 곤란하다. – 노년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능력에 따라 배치와 처우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 나이가 들수록 민첩성, 신속성, 역동적 힘 등은 저하되는 반면 – 지구력, 확실성, 반복력, 판단력, 이해력 등 능력은 거의 변화되지 않 는다.  능력에 맞게, 개인 차에 맞게 직무 재설계 필요  노년이 되기 이전부터 생애교육 훈련을 통한 직무다변화 준비

정년연장 프로그램 ①플렉스 정년제 flex retirement system –55 세의 정년을 60 세로 연장, 세 사이 원하는 때에 퇴직 – 퇴직금은 55 세에 산정한 후 퇴직 시 지급 ②시니어 · 파트너 제도 –60 세에 정년 – 이후 65 세까지 5 년 동안 1 년 단위로 종일, 반일, 격일 근무 ③정기승급정지제도 ④단계적 정년연장 –55 세의 정년을 57 세로 하고, – 그 해가 되면 다시 정년을 60 세로 하여 …

⑤선택적 정년제 – 인생주기에 따른 설계 – 필요하면 퇴직, 원하면 정년 ⑦조기자유정년제 – 조기장려퇴직 장려제도 – 일정기간 근속자에게 –40, 45, 50, 55 등 연령에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도 록 길을 열어주는 것 ⑧정년 후 재고용 –55 세 정년 이후 – 촉탁사원, 재고용, 지주회사 설립 등으로 노인층 노동자 고용 ⑨기능정년제 –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능테스트를 통하여 정년 연장 가능 유연한 구조

우리나라 노년층 노동자 정책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 대상자 : 고령자, 정년 연장 또는 퇴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내 용 : 지원유형 및 지원대상에 따라 일정금액 지원 고령자 특화형 직업훈련 · 취업지원 대상자 : 고령자 내 용 :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고령자특화형 직업훈련기관 운영 추진 등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제도의 정착 대상자 : 사업장 및 기업, 중고령자 등 내 용 : 홍보캠페인 전개, 세대간 일자리 함께 하기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제도의 조기 정착 추진 등 1350

과학 · 연구분야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 대상자 : 고급연구인력 또는 경력기술인력을 채용하는 중소 · 중견기업 내 용 : 과학기술인력의 평생활용체계 구축 ( 과학기술정보분석 및 과학관 큐레이터 등 )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대상자 : 50 세 이상 근로자 내 용 : 시간제 근로전환 청구권 부여,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점진적 퇴진 기업 - 고령자 친화자 침금피크제 활성화 대상자 : 고령자, 고용을 연장한 사업장 내 용 : 임금 감액분을 지원하여 임금피크제 활성화 도모 1350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및 질적 고도화 대상자 : 노인 내 용 : 공공 및 민간분야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운영, 새 로운 일자리 창출모형 개발 및 보급 등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 : 만 65 세 이상이 신체노동이 가능한 분 ( 사업종류 / 운영형태 … 만 세 … 가능 ) 내 용 :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 ( 한자강사, 택배 등 ) 시니어 경제활동 활성화 대상자 : 40 대 이상 경력 퇴직자 내 용 : 경력, 네트워크, 전문성 등의 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취업 지원 중소기업청 1357 노인지원과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 풀 구축 대상자 : 사회 각계의 중고령층 내 용 : 유치원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상담 서비스 제공 대상자 : 산업체 및 교직 퇴직자, 전문직 은퇴자 내 용 : 커리어 코치 및 진로상담원으로 활용 중고령층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대상자 : 중고령자 내 용 :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및 취업 지원 등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 대상자 :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 유통업 경력자 및 행정 실무경력자 내 용 : 퇴직전문인력 연계사업 추진 등 교육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