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일본문화학과 심문경

일본의 노동법에서는 비정규노동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다. 정규 근로자가 풀타 임 근로자, 정사원 또는 정규직 근로자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자, 고 용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특정 기 업이 직접 고용한 자로 정의된다면, 비정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직장에서 불리는 호칭에 따라 구분한다. 즉, 고용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 근로시간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짧은 자, 직장에서 불리는 호칭이 정사원 또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파트 타임 근로자, 아르바이트, 파견사원, 계약사원, 촉탁사원, 기타로 불 리는 자를 비정규 근로자로 정의할 수 있다.

[ 정규 · 비정규의 추이 ] [ 연령별 상황 ]

제 2 차 세계 대전 후의 고도 경제 성장기에서 일본 기업은 항상 일손 부족에 있는 노동자를 둘러싸는 형태로 정규직이 정상화했다. 또 그것을 보좌하는 형태로 농한기의 농업 노동자, 주부를 파트타임 노동자로서 고용하는 형태 가 되었다. 그 후 버블 경제 붕괴 후의 기업은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요구 한 비용 절감 압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정 규직 ( 풀타임 노동 ) 인 정사원 채용을 억제하는 한편, 원가 절감을 위해 단순 업무에 대한 값싼 노동력 공급원으로, 비정규 고용을 늘렸다.

비정규 근로자는 근속 연수가 상승해도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는다. 위의 표를 보면 정규직은 월급이 나이와 비례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는 반면, 비정규 근로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원만한 곡선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다.

OFF-JT 는 직장 내에서 실시하는 훈련이 아닌 직장 밖에서 실시되는 훈련 을 말한다. 그 형태로는 여러 가지가 있고,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의 행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OJT 는 기업 내에서 직원들에게 시키는 교육 훈련 방법 의 하나로, 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훈련이다. OFF-JT 와 OJT 모두 실제로 직장에 활용되어 작업자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 훈련의 실시 상황은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정도만 교 육받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공표한 ‘ 성인 종단 조사 결과 ’ 에 따르면 비정규노동 대의 독신 남성이 년 5 년간 결혼한 비율이 정규직에 비해 절반에 머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도 비정규직인 경우 아이를 낳은 비율이 정 규직의 절반에 그쳐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결혼 회피 및 저출산의 한가지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02 년 조사에 독신이었던 남성이 그 후 5 년 이내에 결혼한 비율이 22%, 이 중에서 정규직은 24% 였으나 비정규노동은 12%, 무직은 9% 로 내려간다. 연간 소득 별로는 100 만 엔 미만 (8%) 과 400 만 -500 만 엔 (21%) 의 차가 약 2.5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일 여부나, 정규직과 비정규노동의 차이로 결혼한 비율이 큰 차이가 없었으나 5 년간 부부가 아이를 가진 비율이 아내가 정규직이면 43%, 무직이 48% 였음에 비해, 비정규노동은 22% 로 낮았다. 비정규노동 남성은 지난 5 년간 결혼한 비율이 12% 로 24% 인 정규직 남성 에 비해 절반에 멈춘 것은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낮은 급여가 결혼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① 파트타임 근로자와 정규직과의 균형처우 확보와 정규직 전환 추진 - 파트타임 노동법에 근거한 적합한 지도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파트타임 근 로자 처우개선이나 정규직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② 유기계약근로자의 고용관리개선과 정규직 전환 촉진 - 정규직 전환이나 정규직과 같은 처우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는 조성금 을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 유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후생노동대신의 고지를 준수하도록 지도를 실시하고, 앞으로의 제도방안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했다. ③ 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확보 - 파견근로자의 보호와 고용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파견, 파견계약의 중도해지의 방지 등 법령준수를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것을 위해 체 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 제조업 파견, 등록형 파견, 특정근로자 파견의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 - 파견근로자의 노동조건 및 안전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감독기관이 법령준수를 위한 감독 / 지도나 노동보험의 적용촉진을 추진하고, 안전위생전 문가에 의한 개별지도나 관리 메뉴얼 작성 / 보급을 실시예정

- 적정한 노동조건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모델취업규칙의 보급, 노동조건 자주점검, 파견근로자 상담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④ 직업능력개발지원의 충실로서, 비정규에 대하여 커리어 상담을 추진함과 동시에 커리어 형성에 관련된 지원체제 정비를 위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 잡 카드제도와 관련하여 커리어 형성 과정을 모델화한 커리어맵 (map) 을 작 성하고, 각종검정의 정비, 모델평가양식의 다양화, 전문커리어 / 상담자의 육 성에 관련된 인프라 정비, 이러한 제도를 활용한 직업훈련을 전개 예정 ⑤ 주거를 상실한 이직자에 대해서 취직안정자금융자 등 각종 주거지원으로 생활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들이 조기에 취직할 수 있도록 취직안정프로 그램을 책정하여 상세한 직업상담 ∙ 직업소개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⑥ 비정규 종합적 지원체제의 정비인데, 직업소개 ∙ 직업상담과 생활 / 주택상담 등을 일괄하여 실시하는 비정규 근로자 종합지원센터 ( 가칭 ) 을 설치하고, 비 정규 대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요즘은 비정규와 정규의 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돼서 예전에 비해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청해진 해운은 아르바이 트생이 선원이 아니라며 장례비 지급을 꺼렸으며, 최근 일어나는 사건만 보아 도 비정규 근로자가 죽는 일이 많다. 회사의 직접 책임이 아니니 위험한 곳에 쉽게 투입되고 죽어도 보상은 미미 혹은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임금 이 싸고 해고도 쉬워서 우리나라와 일본 기업의 비정규 근로자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 하지만 적은 임금을 제대로 모을 수도 없고 일은 불안정하기 때문 에 미래를 대비할 수도 없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제자리를 맴돌 뿐이다. 자료를 조사하다 공감하는 문장이 있어서 적어봅니다. 어느 한 책에서 “ 지금 젊은이들은 속고 있다. 프리터는 그저 노예일 뿐이다. 당신은 노예다. 프리터 의 프리라는 것은 기업의 자유인 것이다. 젊은이들을 마음껏 일회용으로 취급 해도 되는 기업 쪽 자유인 것이다. 어떤 젊은이들은 그런 식으로 취급당하고 도 가만히 있는다. 사람이 너무 좋아서 문제다 !”

일본 후생노동성 ( 비정규 고용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 왜 일본은 비정규직이 계속 늘고 있는가 ! 비정규 고용의 문제점 일본 체신 비정규 노조 집행 위원장 인터뷰 7%E7%94%A8 위키피디아 – 비정규 노동 일본 2010 년도 비정규직 종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