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건 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 공동운영위원장

 기초연금 도입 ‘ 역사 ’: 잠재된 논점들  2007 년 연금개혁 평가 : 과연 개악인가 ?  기초연금 공약 사건 : ‘ 축소 ’ 인가 ‘ 사기 ’ 인가 ?  입법예고안의 문제점 : 물가연동 독소조항  세가지 대응 논점  결론 : 활동 과제와 생각 주제

기초연금 도입 ‘ 역사 ’

1988 년 국민연금 시작 : 후한 급여, 예상 넘은 고령화 2002 년부터 추계작업 진행 중 (2003 년 1 차 재정추계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논의 시작 : 급여율 인하, 보험료율 인상 이회창 : 재정안정화 위해 국민연금 급여 인하 불가피. 대신 기초연금 도입. 노무현 : “ 용돈연금 ” 돼 버린다 ! 노무현 후보 당선으로 기초연금 의제 사라짐 노무현 입장 전환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추진 ( 보험료 인상, 급여 인하 )

노무현정부 : 8 월 연금개혁안 발표. 급여율 60% -> 50%, 보험료율 9% -> 15.9% 한나라당 : 2002 년 대선 ‘ 용돈연금 ’ 노인표 타격. 6 월 국회 개원과 함께 기초연금 TF 가동. 9 월 기초연금방 안 전격 발표. 12 월 법안 제출. 기초연금 : 전체 노인 20%( 당시 가치로 30 만원 ) 국민연금 : 급여율 60% -> 20%, 보험료율 9% -> 7% 논리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노인 기본소득 보장 딜레마 : 애초 계획인 부가가치세 방안 철회로 ‘ 재정없는 기초연금 ’ 전락. 국민 반발 : 안티국민연금운동, ‘ 국민연금 8 대 비밀 ’ 국회 논의 실종 : 한나라당의 배수진 “ 기초연금 도입 없이 연금 논의 없다 !”

노무현대통령의 특명. “ 연금개혁을 완수하라 !” 대상 : 하위 45% 노인 ( 당시 15% 노인이 3~5 만원 경로수당 수령 중 ) 금액 : 월 8 만원 ( 국민연금 가입자평균소득 A 값 5% 해당 금액 ) 원리 : 물가 연동 ( 시간이 흐르면 A 값 기준 급여율 하락함 ) 비로소 국회 연금 논의 시작 민주노동당과 공조 및 와해 : A 값 기준 수정. 15% 목표 급여율 (but 부대결의 )

- 노무현정부 : 연금개혁 마무리, 부분적 재정안정화 - 한나라당 : 부실 기초연금안 탈출, 국민연금 개혁 불발 -> 추후 과제로 ! - 시민사회 : 기초연금 10% 도입에 의의를 !

2007 년 연금개혁 전향적 개편인가 ? 개악인가 ?

- A 급여 :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 금액 ( 가입기간에 따라 ) -> 하후상박적 급여율 - B 급여 : 가입자 개인 소득에 비례 -> 일반 연금 원리 - 사례 : 200 만원 소득자 40 년 가입 시 80 만원 : 40 만원 + 40 만원

국민연금 : 2008 년 60->50%, 2009 년부터 2028 년까지 매년 0.5% 포인트 인하 (2013 년 현재 47.5%) 기초노령연금 : 2008 년 5% 를 시작으로 2028 년 10% 로 단계적 인상 명시 ( 단, 인상 방안은 2008 년 1 월 국회연금개혁특위로 위임 ) 공공부조가 아닌 연금 : 기준금액이 ‘ 국민연금 A 값 ’ 연동. 국민연금 급여 인하를 보전한는 급여율 10% ( 구체적 인상 방안 명시 못함 ) 준보편연금 : 지급대상 70% 잠재 논점 : 물가 vs. 연동, 공공부조 vs. 보편연금, 기초 / 국민 통합

- 내용 : 국민연금 사각지대 대책 마련, 하후상박적 연금체계 개편 ( 사실상 시민단체안 가까움 ) - 절차 : 열린우리당 / 한나라당 빅딜 통과 ( 시민사회 비판 )

- 시민단체들의 평가 : 연금 급여율 대폭 인하 규탄 ! - 기초노령연금 의의 평가절하 : 국민연금 중심주의, 기초노령연금 활동에 소극적 -> 시민단 체 연금개혁 활동 실종 ( ) - 국민연금 급여율 인상 ? ( 세대내 형평성 : 계층 가입기간, 세대간 : 현재 수익비 1.8)

박근혜 기초연금 ‘ 사기 ’ 사건

년 총선 : 기초연금 공약 없음 (2002 년 대선 이후 처음으로 포함 안함 ) 년 11 월 5 일 : 대한노인회 방문해 전격 발표 ( 문재인 / 안철수 단일화 합의 전날 ) - 그들만의 암호 : ‘ 통합 운영 ’

- 선거운동과정에서 ‘ 통합 운영 ’ 은 전혀 공론화하지 않았음. - TV 토론에서 박근혜후보가 통합운영한다는 언급을 했으나 그 의미를 설명하지는 않음

- 총 공약이행비용 : 조원. 편안한 삶 분야 28.3 조원에서 기초연금 14.7 조원. - 모두에게 20 만원 지급 시 ( ) 중앙정부 몫 25.1 조원. 필요비용의 59%‘ 만 책정. - 이 재정자료는 선거 약 일주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개 ( 민주당은 항목별 소요재정 미공개 )

박근혜 : ‘ 애초 국민연금 A 급여와 합해 20 만원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었다 ’ ( 인수위원회 (1. 28) 황우여 : ‘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20 만원씩 드린다 ‘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 요. (9. 24) 안종범 : ‘ 애초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이었다 ’ (9. 28 이후 여러 차례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노년유니온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 사기죄, 허위 사실공표죄 고발 (9. 30)

1 단계 선거운동 : 애초 차등지급 방안으로 설계했으나 국민에게 ‘ 일괄 20 만원 ’ 으로 홍보 2 단계 정부방안 : ‘100% 에게 ’ 지급하는 공약이었으나 ‘70%’ 만 지급 (- > 박근혜 사과 ) 3 단계 입법예고안 : 기초연금액 조정기준 개악 ( 소득연동 -> 물가연동 )

기초연금 입법예고안 문제점

- 기준연금액 : 내년 A 값 5%(20 만원 ) 으로 시작해 물가 반영. 현재가치 20 만원으로 고정됨. 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증가율이 더 높으므로 20 년 후 기초연금액은 A 값 5% 로 반토막 ( 당시 A 값 10% 는 40 만원 ) - 조정계수 : 2/3 예정. 가입기간별 기초연금 감액률 결정하는 변수 년 가입자의 경우 16 년 가입기간부터 6700 원 감액, 30 년 가입시 10 만원. - 부가연금액 : 가입기간 30 년이면 기본연금액이 0 원. 이에 최소 보장금액. 내년 10 만원 예정. - 조정계수, 부가연금액이 시행령 : 연금액 결정 변수가 행정부 재량으로 위임

조정계수, 부가연금액을 아무리 조정해도 결국 기준연금액을 넘을 수 없음 (8 조 ). 물가와 연동돼 20 년 후 A 값 5% 로 반토막 5 년주기 조정 (6 조 ): 시행령 사항으로 물가연동 기준연금액 손댈 수 없음 ( 법제적 모순 ). 기준연금액 조정 (2 조 ): A 값 기준 보전 명시 없다. 정부방안 설명자료 : 물가연동 필요성 역설.

세가지 대응 논점

자신의 공약이 80% 지급이었음. 100% 요구하기 어려운 처지. 2 단계론 ? : 1 단계 80%( 내년 6 월 지방선거 감안하면 법안 마무리 필 요 ), 2 단계 100% 요구. 기초연금은 보편주의 복지 원리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그만큼 세금 책임을 !

현재 민주당, 시민단체, 언론은 국민연금 연계방안 비판에 초점 ( 국정감사 ). 당장은 국민연금 저항 정서 결합해 대응 수월하지만 소득연계방안 ( 진영 방안 ) 논 의로 빠질 위험. 국민연금 연계와 달리 소득연계방안에 대한 국민적 정서는 수용 적일 수 있음. 기초연금 논란의 핵심은 차등지급. 애초 차등지급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이를 위해서는 ‘ 공약 사기 ’ 를 전면화시켜야. 현재 상당수 국민들 ‘ 공약 축소 불가피론 ’ 수용 분위기. 공약사기론으로 기초연금 안의 정당성 자체를 문제시하며 ‘ 일괄 지급, 보편주의 연금 원리 강조해야.

현재 4 조, 매년 8 조원 이상 추가 필요 년 3.1% ( 국민연금 포함 7.2%), 2060 년 4.0% (10.9%) [OECD 2010 년 9.4%, 2040 년 11.2%] 증세 내용의 복잡성 증세와 복지의 미결합 중간계층 복지민심 참여 방안 부재 단일세목 : 대중운동 유리 증세와 복지의 결합 기초연금 수혜 중간계층의 주체화

결론 : 활동 과제와 생각 주제

공론화 차등지급론 백지화. 보편주의 기초연금 원리 강화 도입 복지민심 참여형 복지증세로 기초연금 재원방안 경로 제안

좌우 없고 여야만 존재 ( 정권 잡으면 입장 돌변 !) 국민연금 불신 가증 ( 박근혜정부 연금개혁 포기 ) 대중포퓰리즘 ? ( 연금불신 편승 : 2007 년 개혁 홀대, 용돈연금론 ) 미래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인식 : 대중의 걱정과 괴리. 국민연금 단일체계 -> 국민연금 중심 이원체계 -> 기초연금 중심 이원체계 ( 기초연금 15%, 국민연금 30%)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