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과 김초롱 김민희 김소희 박건우

1. 정당과 선거관계에 대한 일반이론 2. 정당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선거 3. 권위주의 시대의 정당과 선거 년 민주화 이후의 정당과 선거 5. 오늘날의 선거 형태 6. 정당, 선거정치의 과제 7. 토론

정당이란 ? “ 그 활동적 구성원을 위한 이상적 혹은 물질적 이익의 획득 을 위해 권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 조직이며, 그 이익 이란 일정한 객관적 정책의 실현이나 개인적 이익의 획득 혹 은 그 양자로 구성된다 “ – 베버 (Max Weber) 선거라는 정치무대는 정당의 가장 본질적인 활동이 이루어 지는 터전 -> 정당의 본질적 목표가 권력추구에 있고, 권력을 얻기 위 한 구체적인 방편은 바로 선거에서 더 많은 득표를 통해 승 리하는데 있기 때문

1. 간부정당 (cadrel party) 2. 대중 · 이념정당 (mass party) 3. 망라형정당 (catch-all party) 4. 카르텔정당 (cartel party)

1) 간부정당 (cadrel party) 19 세기 말에 출현. 당시 선거권이 극히 소수의 시민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 져 있었고, 유권자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았음 조직이나 이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내의 정치적 명망가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내에서 각기 나름대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득표하는 것이 주를 이룸. 일종의 정치적 클 럽의 형태

2) 대중 · 이념정당 (mass party) 20 세기 전반에 등장 20 세기 초반에 이루어진 서구 민주주의국가들에서 보통선 거권의 확립과 관련 ->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한 산업노 동자들은 정치적 · 경제적 권리보호를 위해 정치세력을 추진 분명한 이념적 목표를 자신의 정치적 목표로 내세우기 있 었기 때문에 선거활동 역시 이러한 이념적 정체성에 크게 의존

3) 망라형정당 (catch-all party) 20 세기 후반 등장 2 차대전 이후 진행된 일련의 정치적 · 사회적 변화와 관련 ① 산업노동자들의 통합된 정치세력의 분화 ② 매스미디어나 그 밖의 통로를 통한 정치적 지식과 정보 습득 -> 더 이상 정당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음 정치시장의 구조 변화 정당일체감을 지닌 유권자의 안정적인 정치적 지지 -> 선거 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입장에 따라 지지의 방향이 유동적 으로 변화

4) 카르텔정당 (cartel party) 망라형정당의 등장과 더불어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 약화, 이에 따른 사회적 기반의 약화로 정당 위기의 대응책 국가에 대한 의존 강화함으로써 존재의 기반을 강화 ( 정치자금, 선거운동, 정책결정 방식 등에서 국가에 대한 의존 강화 ) => 국가보조를 새로운 재정의 원천으로 삼게 된 정당 매스미디어에 대한 독과점적 접근 -> 선거시장에서 생존 도모 결과 : 독과점체제의 카르텔정당 구축, 시민들과의 유리 심화

정당의 이합집산 민주 vs. 반민주 갈등구조 부정선거 정당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함

지역주의 형성 원인 불균형 지역 발전에 의한 지역 감정 3K 소선거구제도

현행 소선거구제는 최대 득표자 한 사람만이 승리하는 소 위 승자독식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특 정 정당 후보가 늘 승리하기가 쉬워 선거 때마다 지역간 갈 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지역주의를 심화시켜왔다. 특정정당이 한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독점하다 보니 다 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뿐만 아니라, 소수 계층과 이 념을 대변하는 정당들의 의회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출신지역, 소속 정당 중심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공약 중심

최근 선거 결과에서의 이변 (6.4 지방선거 / 7.30 보궐선거 ) 충북 도지사 / 청주시장 선거  청주 : 충북 유권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 → 충북 지사 선거에 절대적 영향력 행사  선거결과 교차 : 16 년 만에 처음 있는 이례적인 결과  야당의 든든한 지지기반이었던 전남 순천곡성 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전남에서 여당 국회의원 당선  당선요인 : 후보자의 진정성, 호남 예산 지원

한계, 전체 선거 결과 분석

정당, 공천 시스템의 문제

유권자의 인식  후보자 개인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도 하락  사표가 될 가능성

정당이 어떻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민주주의를 가꾸 어 가는가 ? - 다양한 정책제시를 통한 정치체제 전반의 안정화 - 시민의 지지 - 정치적 후보자 내세움

선거제도 개혁 - 선거법 상의 제약 완화 필요 →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 다양한 세력의 참여 보장 - 중선거구제로의 개편

정당 스스로의 개혁과 변화 - 정당 내부의 통합성 해치지 않는 범위 -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 대표 - 다양한 인물 충원 → 공직후보 지명과정의 민주화

정당이 선거에서 어떤 방식으로 유권자들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인가 ? 기존의 소선거구제와 대안인 중선거구제 중 어느 제도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