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론 1 민주주의, 반체제, 천안문 운동 Cha, Joo-seung , Li, Mingqian Yang, Hun ho

목 차목 차 중국정치론 2 민주장벽운동 (1978~1979)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을 위한 학생시위 (1986~1987) 중국에서의 민주주의와 반체제 운동 배경 천안문 민주화 투쟁의 전개 천안문 민주화 운동의 원인 천안문 학살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인가 ? 천안문 운동 (1989 년 4 월 ~ 6 월 ) 천안문 사태 이후의 중국정부의 반체제 전략 기업가로 변신한 반체제 인사 / White 의 주장 중국에서의 민주주의 : 해외 망명 반체제 인사들의 시각 천안문 이후의 반체제 / 민주화 운동의 경향

명목적인 정치적 권리의 보장 1954 년 이래 선포된 모든 헌법은 기본적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었다 년 헌법 역시 언론, 집회, 출판, 결사,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었지만, 덩샤오핑의 사대기본원칙에 의해 서 제한 받았다. 중국의 모든 민주화 운동 사례는 이로부터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정치론 3 중국에서의 민주주의와 반체제 운동

대자보 (Dazhibao) 중국정치론 4 민주장벽운동 (Democracy Wall Movement)

1 st Phase of Wall Movement 대자보의 확산은 당시 범시파와의 권력투쟁에서 덩 샤오핑에게 일반민중의 지지를 실어주었다. 실제로 11 기 3 중전회에서 당은 대자보에 요구된 사항들을 모두 채택했다. 혁명적 지도자 마오 역시 과오와 결점으로부터 자 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했다 중국정치론 5 민주장벽운동 (Democracy Wall Movement)

2 nd Phase of Wall Movement 민주장벽운동의 인사들은 지하조직을 만들고 간행물 을 출판했다. 대자보에 덩 샤오핑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와는 달리, 덩 샤오핑은 대자보를 제재하 였다. 이 과정에서, 범시파를 비판하는 대자보는 게재 가 허용되었다. 웨이 징성이 체포되고, 대자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두 번째 단계는 막을 내렸다 중국정치론 6 민주장벽운동 (Democracy Wall Movement)

마지막 단계, 결과 년 11 기 5 중전회에서, 범시파를 제거하고, ‘ 사대 ’ 라 는 권리를 삭제함으로써 문혁의 마지막 흔적을 지웠다. 사대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 문혁 당시 혼란을 야 기했다는 비판의 표적이 되었고, 이 네가지 권리는 헌법 에서 삭제되었다. 덩 샤오핑이 왜 대자보에 대한 태도를 바꿔, 제재했는지 에 대해 많은 이유들이 있다 중국정치론 7 민주장벽운동 (Democracy Wall Movement)

중국정치론 8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을 위한 학생시위

중국정치론 9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을 위한 학생시위

중국정치론 10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을 위한 학생시위

중국정치론 11

자금성의 마오쩌둥의 대형 초상화가 걸린 앞으로 펼쳐진 공터 베이징 중앙부에 위치한 동서 500m, 남북 800m, 총 면적 44 만㎡ (10 0 만 명 수용 ) 천안문 광장이란 ? 중앙부 – 인민영웅기념비 동측 – 중국혁명역사박물관 남측 – 마오쩌둥주석기념당 서측 – 인민대회당 상징성 1919 년 5. 4 운동 1949 년 중화인민공화국 개국의식 1976 년 4. 5 운동 역사성 천안문 운동 (Tiananmen Mass Movement) 중국정치론 12

1. 배경 중국정치론 13 * 1988 년 여름 ~ 1989 년 봄, 개혁위기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 (30%) 재정 적자 범죄율 증가 경제개혁과 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 : 지방 관료의 부패문제 천안문 운동의 배경

2. 강경파 ( 혁명원로 ) 의 우려 중국정치론 사회주의의 도덕적 가치 침식시키는 요구 증가 이기주의 / 집단적 복지 주장 2. 정치체제의 개혁요구 ( 지식인, 당내 개혁파 ) 공산당 일당 권위주의적 지배와 권력독점에 대한 비판 정치범 석방과 인권의 옹호 정신오염운동과 반부르주아 자유화 운동 반대 다당제의 도입 / 기업의 사유화 요구 천안문 운동의 배경

중국정치론 15 자오쯔양 (Zhao Ziyang - General Secretary) 반 부르주아 자유화 운동의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당내 원로들의 비판을 받음 지식인들 비난 → 당내 강경파 무마 후야오방 (Hu Yaobang - Politburo Member) 지지세력들 ( 개혁파 지식인들 ) 의 당내 발언권 강화 노력 지식인들과 개혁파들의 주장 옹호 당 비판 ( 열악한 교육여건 · 지식인의 삶, 식량생산 문제 ) 3. 권력 내부 개혁파의 대처 천안문 운동의 배경

4. 천안문 민주화 운동의 씨앗 중국정치론 ~87 년 학생운동 사회주의의 본질과 경제 및 정치개혁의 속도에 관한 논 쟁 야기 해외유학생과 국내 지식인들의 모순해결 탄원 체제에 대한 불만과 비판증가 극심한 인플레이션, 관료들의 부패의 문제상황과 결합 천안문 운동의 배경

1. 민주화 투쟁의 계기 - 연료 중국정치론 년 봄, 서명운동 계획 북경의 대학생들 ( 인민대학, 중앙민족학원 ) 중심 인플레, 노동자의 생활환경 소홀, 교육분야에서의 낙후 정부 대처 : 군사훈련, 下放 년 5 월, 팡리즈의 북경대 개교기념 연설 사상과 언론의 자유 현대화와 과학화는 민주주의 발전과 병행 민주주의 달성은 투쟁이 요구 민주화 투쟁의 전개

1. 민주화 투쟁의 계기 - 도화선 중국정치론 18 * 후야오방 사망 ! 5.4 운동 70 주년 기념 시위 준비과정 2 번째 천안문 자발적 대중시위 4 월 16 일 추모식 : 당에 대한 비판계 기 4 월 17 일, 북경소재 5 개 대학 학생들 의 호요방 추도 천안문 행진 (5000 명 ) “ 민주주의 만세 !” “ 당 관료를 타파하 자 !” 민주화 투쟁의 전개

2. 민주화 투쟁 전개과정 (1) : 발발 중국정치론 19 민주화 투쟁의 전개 4 월 18 일 천안문 학생 시위대의 요구조건 제시 4 월 19 일 ~20 일 중남해 행진 : 지도부와 대화 요구 4 월 21 일 ~22 일 20 만 학생의 천안문 운집 4 월 23 일 북 조자양 당서기 북한 출국 4 월 24 일 정치국 상무위원 회 시위대, 15 개 주요도시 대표자 파견 / 정치국 상무위원 회 4 월 26 일 지도부 학생시위 ‘ 동란 ’ 과 ‘ 반동적 폭동 ’ 으로 규정 4 월 27 일 ‘ 공산당 지배에 대한 반대 시위 ’ 결행

2. 민주화 투쟁 전개과정 (2) : 확산 중국정치론 20 민주화 투쟁의 전개 정국 경색 : 고르바초프 방중단식 투쟁 (Hunger strike, 5 월 13 일 ~ 19 일 ) 자오쯔양의 중재 노력, 축출 (5 월 15 일 ~ 19 일 ) 리펑총리 화해 제스처, 이미 무력시위진압 결 정 (5 월 18 일 ) 계엄령 선포 (5 월 19 일 ), PLA 투입 (5 월 20 일 )

2. 민주화 투쟁 전개과정 (3) : 학살 중국정치론 21 민주화 투쟁의 전개

2. 민주화 투쟁 전개과정 (3) : 학살 중국정치론 22 민주화 투쟁의 전개 1. 6 월 2 일 : 강경파, 인민해방군 천안문 진입 결정 2. 6 월 3 일 ~ 4 일 새벽 : 천안문 진입, 학생들 대상으로 무차별 사 격과 탱크 진압 공식 집계 : 학생 23 명, 군인 300 명 사망 중국 적십자 집계 : 2600 명 사망 홍콩 신문 : 3500 명 ~ 8000 명 사망 비공식적 통계 : 학생 1000~1500 명, 전부 3000~3500 명으 로 추측

중국정치론 23 천안문 사태의 원인 1. 정치 문화적 요소로서의 설명 2. 지도부의 균열 3. 대중적 반란 4. 시민사회론 : 독립적인 사회독자성의 결과 5. 시민들의 불복종 운동 : 계속되는 민주적 행동주의와 변화의 과정

중국정치론 24 천안문 학살의 회피가능성 ? 1. 두 가지 의문제기 1 st 평화적 해결 가능성 ? 2 nd 당내의 개혁파 – 천안문 학생 의 정치적 연합 성립의 가능성 ?

1. 세대차이 대학생 : 개인성과 자유, 독립적, 특정 이데올로기에 대한 충성심 존재 X 원로강경파 : 당에 대한 충성, 사회주의를 위한 희생강조, 안정과 당의 정부 지배의 필요성 집착, 문 화혁명 피해자, ‘ 亂 ’ 에 대한 공포심 2. 학생들의 지나친 독립성과 비 타협성 지도력 결여, 순진한 정치적 판단 당내 보수파들의 강경한 태도를 취할 구실 제공 파벌싸움으로 ‘ 완전 통제불능 상태 ’ 3. 자오쯔양과 개혁파의 세가지 실수 (by Liu Binyan) 리펑 - 학생 간의 대화 주도권 행사 실패 개혁파 지식인, 학생 등 지지세력 결집 실패 언론플레이와 국민적 선전 실패 중국정치론 25 천안문 학살의 회피가능성 ? 2. 설명

화해정책 (Reconciliation) 천안문 사건의 주모자들 총 세 명 석방 반정부 인원들 출국 금지령 제거 웨이정셩 석방 배경 : 1. 미국과 유럽의 압력을 받음 2. GATT 가입과 올림픽 유치하기 위해 억압정책 (Suppression) 정치범 수용소 (gulags) 수용과 반체제인사 투옥 천안문 이후의 반체제 / 민주화 운동의 경향 1. 천안문 사태 이후의 반체제전략

下海 (xia hai) : 반체제 인사들의 경제활동 참여 반체제 인사들 (turmoil elite) → 자본가 (Entrepreneurs) 남부지역을 기업활동의 최적지로 선택 이유 : 대만이나 한국처럼 민주개혁의 등장에 대한 자극제 를 부여하는 중산층을 발전시키는 것 Liu Binyan : “ 미래의 자유사회 ” 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 2. 기업자로 변신한 반체제인사들 천안문 이후의 반체제 / 민주화 운동의 경향

화이트 (Martin King White) 의 중국 민주화를 추진하는 ‘ 두 가지의 힘 ’ 첫째는 10 여 년 이상추진되어 온 경제개혁이 당과 정부의 사회 에 대한 지배력을 약화시켜다. 둘째, 대만 한국과 같이 과거 아시아에서의 권위주의 국가에서 의 급속한 변화들도 경제성장을 이룩해왔고 중산층의 등장을 자극했다는 점이다. 2. 기업자로 변신한 반체제인사들 천안문 이후의 반체제 / 민주화 운동의 경향

① 웨이징셩 ( 魏京生, Wei Jingsheng) 3. 중국에서의 민주주의 : 해외 반체제 인사들의 시각 (1)Why democracy? (2)What Kind of democracy? (3)“ 五個現代化 ” - 농업, 공업, 과학 및 기술, 국방현대화 - 민주적 사회주의는 모든 현대화의 전제조 건임을 주장했다 ~ ) 중국의 반체제 인사 인권 운동가 천안문 이후의 반체제 / 민주화 운동의 경향

“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투쟁은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 3. 중국에서의 민주주의 : 해외 반체제 인사들의 시각 천안문 이후의 반체제 / 민주화 운동의 경향 ② 류칭 ( 柳青, Liu Qing)

민주적 헌법주의 발전 3 단계 1. 공정한 선거제도의 실현 2. 헌법의 개정 3. 성과 지방으로 구성된 연방제에 기 초한 통일된 선거구별 입법기구의 성 립 등 천안문 이후의 반체제 / 민주화 운동의 경향 3. 중국에서의 민주주의 : 해외 반체제 인사들의 시각 ② 엄가기 ( 嚴家其,Yang Jiaqi ) ( ~ ) 사회과학자, 자오쯔양의 측근, 6.4 천 안문 사태 이후, 미국으로 망명 컬럼비아 대학 방문학자

천안문 이후의 반체제 / 민주화 운동의 경향 하나는 민주주의 혹은 인민의 지배권리는 현대화 이전단계에 실현 되어야 한다는 주 장 또 하나의 길은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을 통 해 중국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 중국 민주주의의 두 가지 길

Cf. 장쩌민의 파룬공 탄압 국영 언론의 파룬궁 비판, 견제파룬궁 베이징 대규모 시위 (1999.4) 정부 무력진압전국인민대표자회의 ‘ 邪敎 ’ 로 공식 규정정치적 탄압 1. 파룬공 탄압의 이유

역사적 이유 중국 역사상 많은 종교단체들이 정치적인 반란, 소요를 일으켰다. 사회적 이유 최근 경제개혁에 의해 비롯된 실업 등의 정신적 인 빈곤을 채우기 위한 금욕적 종교집단이었다. 파룬공의 규모 6 천만명에서 1 억명의 멤버를 가지고 있고, 공산 당 지도부와 상류층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Cf. 장쩌민의 파룬공 탄압 2. 파룬공 탄압의 이유

학생들의 시위농민들의 시위 당과 정부의 부패와 사치, 과도한 세금에 대한 항의 도시 실업자들의 시위 15% 가 넘는 높은 실업률 지하 종교들의 시위 ★ 민주화 운동의 잠재적 원인

중국정치론 36 Discussion! 1. Do you think democratic mass movements to Tiananmen’s are the result of a spontaneous general public and other students or was a part of the political struggle of conservatives and reformers within the party? 2. Do you agree that it has been the constant process of forming civil society under the one-party dictatorship since 1949? 3. If you were a Communist Party Politburo member in the late 1980s, would you support the pro-democracy movement such as Tiananmen Mass Movement 4. Is it possible to guarantee of ‘Freedom and Human rights’ in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