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실버산업의 기초적 이해

1. 실버산업의 개념

1) 실버산업의 정의 (1) 좁은 의미의 정의 고령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고령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지칭 제공하는 산업을 지칭 생물학적 노화와 사회경제적인 능력 저하를 보완하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 필요 생물학적 노화와 사회경제적인 능력 저하를 보완하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 필요 생물학적 노화 관련 실버산업 생물학적 노화 관련 실버산업 - 보건․요양, 의료기기, 복지용품, 식품, 의약품, 주택 등 - 보건․요양, 의료기기, 복지용품, 식품, 의약품, 주택 등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 관련 실버산업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 관련 실버산업 - 금융, 문화․여가산업, 정보산업, 교육, 교통 등 - 금융, 문화․여가산업, 정보산업, 교육, 교통 등

1) 실버산업의 정의 (2) 넓은 의미의 정의 “ 노인의 니즈 (needs) 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 노인의 니즈 (needs) 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모든 사람을 잠재적 수요자로 생각하고 편의성과 모든 사람을 잠재적 수요자로 생각하고 편의성과 안정성을 강화한 상품과 서비스 공급 안정성을 강화한 상품과 서비스 공급 노인만이 아니라 어린이, 여성, 장애인 등 노인처럼 신체적 능력이 약한 사람들, 나아가 편의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모든 건강한 사람이 포함 편의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모든 산업

1) 실버산업의 정의 (3) 법적인 정의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 법률 8852 호 2008 년 2 월 29 일 시행 - 법률 8852 호 2008 년 2 월 29 일 시행 - " 고령친화산업 " 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 · 개발 · 제조 - " 고령친화산업 " 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 · 개발 · 제조 · 건축 · 제공 · 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 · 건축 · 제공 · 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 ①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 · 용품 또는 의료기기 ①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 · 용품 또는 의료기기 ②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②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③ 노인요양 서비스 ③ 노인요양 서비스 ④ 노인을 위한 금융 · 자산관리 서비스 ④ 노인을 위한 금융 · 자산관리 서비스 ⑤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⑤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⑥ 노인을 위한 여가 · 관광 · 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⑥ 노인을 위한 여가 · 관광 · 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⑦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⑦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⑧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⑧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정하는 것

1) 실버산업의 정의 (4) 정책적인 정의 정책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고 육성정책을 시행했을 때 정책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고 육성정책을 시행했을 때 국내 수요 충족, 해외 수출 가능한 전략적인 분야 중점 육성 국내 수요 충족, 해외 수출 가능한 전략적인 분야 중점 육성 8 대 산업부문 19 개 전략품목 요양산업재가요양서비스 기기산업 재택 원격진단 진료 및 휴대형다기능건강정보시스템, 한방의료기기, 간호지원 및 실내외 이동지원시스템 정보산업홈케어, 정보통신보조기기, 노인용컨텐츠개발 여가산업고령친화휴양단지 금융산업역모기지제도, 자산관리서비스 주택산업고령자용주택개조, 실버고령자용임대주택 한방산업 한방보건관광, 항노화한방기능성식품, 노인용한방화장품, 노인성질환한약제제개발 농업고령친화귀농교육, 전원형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은퇴농장

2. 실버산업의 등장배경

1) 노인복지의 환경 변화 노인인구의 증대 노인인구의 증대 년 2.9% → 2000 년 7.2% → 2008 년 12.0% → 2010 년 12.9% 년 2.9% → 2000 년 7.2% → 2008 년 12.0% → 2010 년 12.9% → 2013 년 14.5% → 2021 년 20.2% → 2013 년 14.5% → 2021 년 20.2% 빠른 고령화의 진행 속도 빠른 고령화의 진행 속도 -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소요기간 : 일본 24 년, 독일 40 년, -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소요기간 : 일본 24 년, 독일 40 년, 미국 72 년, 우리나라는 18 년 미국 72 년, 우리나라는 18 년 국가명 도달연도소요연수 고령화사회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고령사회 도달 초고령사회 도달 한국 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

1) 노인복지의 환경 변화 낮은 출생률과 사망률로 인해 고령사회로 진행되는 낮은 출생률과 사망률로 인해 고령사회로 진행되는 흐름을 막는데 어려움 흐름을 막는데 어려움 - 선진국일수록 출산율 낮고, 평균수명 길기 때문에 - 선진국일수록 출산율 낮고, 평균수명 길기 때문에 고령사회로의 진입 불가피 고령사회로의 진입 불가피 년 합계출산율 명 년 합계출산율 명 - 기대수명 증가 : 남자 세, 여자 세 (2008 년 ) - 기대수명 증가 : 남자 세, 여자 세 (2008 년 ) - 인구동태 유형 : 고출생 - 고사망 → 저출생 - 저사망 - 인구동태 유형 : 고출생 - 고사망 → 저출생 - 저사망 우리나라 인구구조 모형 자료 :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보고서, 2007.

1) 노인복지의 환경 변화 생산연령층 노인부양비의 급속한 증대 생산연령층 노인부양비의 급속한 증대 년 노인인구가 0~14 세 유소년인구보다 많아지는 인구역전현상 년 노인인구가 0~14 세 유소년인구보다 많아지는 인구역전현상 - 노인인구 중 75 세 이상의 후기노인인구 비중 - 노인인구 중 75 세 이상의 후기노인인구 비중 : 2007 년 34% → 2050 년 59% : 2007 년 34% → 2050 년 59% - 연소인구의 감소, 노인인구의 증가 : 노령화지수의 상승 - 연소인구의 감소, 노인인구의 증가 : 노령화지수의 상승 우리나라 노인부양지수 ( 단위 :%) 구분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자료 : 통계청 (2008). 장래인구추계

1) 노인복지의 환경 변화 노인의 경제적 수준과 의식 높아져 실버산업 성장의 노인의 경제적 수준과 의식 높아져 실버산업 성장의 새로운 기회요인 발생 새로운 기회요인 발생 노인의 구매력 증대 노인의 구매력 증대 - 노인인구의 증대로 인한 수요자 증가 - 노인인구의 증대로 인한 수요자 증가 - 소득있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층 수요규모 증대 - 소득있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층 수요규모 증대

1) 노인복지의 환경 변화 노인의 의식수준 상승과 기호의 변화 노인의 의식수준 상승과 기호의 변화 예비노인의 생활방식 변화 구분현재 노인예비 노인 인식인생의 황혼기자기실현의 기회, 제 3 의 인생 태도검약, 소박, 무취미여유, 즐김, 다양한 취미 노후설계자녀세대에 의존계획적인 준비, 독립성 유지 레저생활여가는 수단여가 자체에 의미 부여 자산처분자손에게 상속자기를 위해 사용 생활한국전통식 생활타문화 교류적 생활 자료 : 지식경제부 (2005).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2) 경제원리 적용의 필요성 노인인구의 증대, 노인의 구매력 증대, 노인들의 의 식수준의 상승으로 인하여 노인의 복지서비스에 대 한 니즈가 매우 다양해지고 폭발적으로 증가 노인인구의 증대, 노인의 구매력 증대, 노인들의 의 식수준의 상승으로 인하여 노인의 복지서비스에 대 한 니즈가 매우 다양해지고 폭발적으로 증가 노인복지재원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경제원리의 적 용 요구 노인복지재원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경제원리의 적 용 요구 실버산업 활성화 구매력 있는 노인 민간부문 실버산업 활용 저소득층 노인 공공부문의 실버제품 이용

3. 실버산업의 범위와 특징

1) 실버산업의 분류 (1) 공급주체에 따른 분류 공공부문의 실버산업 공공부문의 실버산업 - 의료보험, 공적연금, 공공양로원 등 - 의료보험, 공적연금, 공공양로원 등 - 비영리,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가입, 운영 - 비영리,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가입, 운영 민간실버산업 민간실버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 -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 - 매출의 대부분이 민간 수요자에 의해서 지불 - 매출의 대부분이 민간 수요자에 의해서 지불 - 실버용품, 실버타운 등 - 실버용품, 실버타운 등

1) 실버산업의 분류 (1) 공급주체에 따른 분류 공공과 민간의 성격 혼합 운영 방식 ( 비영리 추구 ) 공공과 민간의 성격 혼합 운영 방식 ( 비영리 추구 ) -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정부위탁사업 -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정부위탁사업 - 정부의 재원과 공적 운영시스템 의해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실버서비스 제공 - 정부의 재원과 공적 운영시스템 의해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실버서비스 제공

1) 실버산업의 분류 (2) 제품의 특성에 따른 분류 구 분 영 역 내 용 유형의상품 복지용품의료기기 전동복지기기, 요양기기 등 가정용의료기기 등 식품 건강식품, 기능성 식품 등 주택공급 실버타운, 노인용주택개조 등 무형의서비스 금융서비스 공적연금, 사적연금 등 교육 및 정보서비스 노인대학, IT 서비스 등 여가서비스 관광, 레저 등 요양 및 의료서비스 병원, 요양병원, 전문 등 주택서비스 실버타운 서비스 등 장묘서비스 장례, 화장, 추모 등

1) 실버산업의 분류 (3) 노인의 수요에 따른 분류 노인욕구실버산업비고 의의류 노인용 의류, 기능성 의류 등 식식품 기능성 식품, 건강식품 주 주택공급 및 서비스 실버타운, 주거서비스 건강 요양 및 의료서비스 병원, 요양병원, 전문병원 등 소득과 재산 금융서비스 연금, 저축, 신탁 등 여가문화여가서비스 관광, 레저 등 지식 교육 및 정보서비스 노인대학, 평생교육 등 노인대학, 평생교육 등

2) 실버산업의 구조 (1)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구조

2) 실버산업의 구조 (1)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구조 상품시장 상품시장 소득증대소비증대기업생산증대고용증대

2) 실버산업의 구조 실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수출 증대경제성장에 (+) 효과 유발실버산업의 경쟁력 약화수입 증대경제성장에 (-) 효과 유발 (1)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구조 수출입시장 수출입시장

2) 실버산업의 구조 (2) 경영학적 관점에서의 구조 실버소비자 실버소비자 - 노년층, 잠제적 실버제품 소비자인 일반소비자 모두 포함 - 노년층, 잠제적 실버제품 소비자인 일반소비자 모두 포함 실버기업 실버기업 - 실버제품 생산 판매 이윤 극대화 - 실버제품 생산 판매 이윤 극대화 -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주체 -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주체 - 의사결정, 정책, 영업에 영향 주고 받음 - 의사결정, 정책, 영업에 영향 주고 받음

3) 실버산업의 특징 a. 공공성이 강함 b.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시장경제에 의해서 움직이 는 산업 c. 다품종 소량생산형 산업 d. 정보가 중요시 되는 IT 지향 산업 e. 서비스 지향형 산업이며 원스톱 서비스 (one-stop service)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