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통시장 지원사업 전략및조직관리 이미진

INDEX. 1. 전통시장이란 3.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2.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사업

1. 전통시장이란

시장과 전통시장 시장과 전통시장의 의미 시장 : 일정 구역 안에서 규정에 의한 시설 기준을 갖 추고 정기 또는 계절적으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가 모여 물품을 매매, 교환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용역 을 제공하는 장소 전통시장 : 상업기반 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 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 전통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장소를 넘어 하나의 삶의 장으로 복합적인 형 태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경제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옴

전통시장의 유형 전통시장의 분류 – 상설 / 정기, 광역형 / 지역형 / 지구형 / 근린형

전통시장의 유형 건물형 서문시장 광장형 현풍 5 일장 가로형 불로시장

전통시장의 위기 새로운 업태의 등장 유통시장 개방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대형유통업체의 출현으로 전통시장은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였고, 결국 계 속된 매출감소와 그에 따른 영업 손실이 발생하여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도시 구조의 변화

전통시장의 잠재적 혜택 전통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지역 경제 - 소득의 역외유출이 확대되면서 지역 경제 기반 약화, 중소기업의 존립기반 문제, 서민들의 생계에도 영향 고용 안정 - 시장에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중소상인 / 노점상들의 고용과 생계 문제 지역 특산물 - 시장의 위축으로 지역 특산물 / 토산물의 판매량이 감소되면 지역경제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 도시 환경 - 도심지에 위치한 시장의 위축은 도심공동화 현상 야기,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할 경우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함 지역 정치 - 시장은 토착상인들로 구성되어, 여론형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 이익단체들과 연계되어 있음

2.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사업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변화 시장규칙 중앙도매 시장법 1914 년 1951 년 도소매 진흥법 유통산업 발전법 1961 년 1986 년 1996 년 제 1,2,3 호 시장 1930, 4 호 추가 근대 시장 시작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 소매시장 개설 허가 소매시장 세분화 유통산업 개방화 현재까지 시행 유통산업의 효율적 진흥과 균형적 발전의 도모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 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계속해서 개정되어옴 시장법 개정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변화 2006 년 2002 년 2004 년 2010 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재래시장의 최초 법적 규정 2007 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전문지원기관 설치 시설현대화 / 경영현대화 사업 추진 지역시장 육성계획 수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으로 명칭 변경 상권관리기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정책대상을 상점가로 확대 전통시장 관련법 개정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두 가지 측면 남부시장 특성화 프로젝트 아케이드 사업

시설현대화사업 - 목적 : 노후 된 시장의 개선 - 내용 : 아케이드, 주차장, 진입로, 기타 시설 등 - 시행 시기 : 2002 년 ~ - 대상 : 총 835 개 시장 - 지원 금액 : 약 1 조 2 천억 원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유형별 매출액 증감 - 시설현대화사업 전체 시 장의 지원 전 매출액은 28 만 2 천원이며, 완료 후의 매출액은 29 만 8 천원으로 1 만 6 천원 증가 - 종합개선시장의 시설현 대화 사업에 대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 사업비가 클수록 매출액 증가율이 큼

경영현대화사업 - 목적 : 상인 자체의 경쟁력 확보 - 내용 :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한 상거래 현대화 및 마케팅 및 홍보, 점포경영기법, 상인 교육 연수 - 시행 시기 : 2002 년 ~ - 지원 금액 : 1,786 억원

경영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의 구분 컨설팅 교육 연수 홍보 지원 특성화 시장 육성지원 시장관리 지원 마케팅 지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공설시장 모델 육성 상권 활성화 시장 육성 시범시장육성사업 우수시장박람회개최 온누리상품권 발행 퇴직인력 지원 주차도우미 지원 케이블 TV 홍보방송 아이디어공모 사업 자문 및 점포지도 상인 정보교육 상인대학，상인대학원 선진국시장탐방, 워크숍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효과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 전통시장, 점포, 상인의 지속적인 감소로 지원책의 실효성 논란 - 신용카드, PC 보유 점포, 인터넷 보급, 가격표시율 등이 증가하는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옴 활성화 수준이 양호한 시장은 17.4%(A, B 등급 ) 에 불과하며, 보통시장은 28.5%(C 등급 ), 침체 시장은 54.1%(D, E 등급 ) 로 높게 나타남 → 침체된 시장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

3.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성공적인 전통시장의 7 가지 조건 지역과 소통 / 공감 대표단체의 추진력 장기적인 투자 차별화된 프로모션 독특한 판매 포인트 (USP) 입지와 규모 전략적인 협력관계

성공적인 전통시장의 예 - 대구 불로시장 - 위치 : 대구 동구 불로동 형태 : 인정시장 / 중형시장 / 상가주택복합형 시장 - 단체 : 불로전통시장 상인회 - 역사 : 약 100 년 - 상인 : 노점 100 개, 소유상인 27 명, 임차상인 105 명 - 장날 노점형 시장 (5 일장 있음 )

지역상권의 활성화 매력과 정이 있는 지역 명소 단편적이고 일회성 있는 지역 축제보다는 꾸준히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각 시장만의 특색을 만들어줘야 할 때 -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곧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의미 -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화 발전이 중요 마을기업이 주최가 되어 시작한 도시락 카페로 관광명소가 된 통인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전통시장 내 마을기업이 설립되면 전통시장이 가지는 성격에 마을 기업의 특성이 더해져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생 문화 융합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 추구 ex) 전통시장이 가지는 문화적 요소를 부각한 ‘ 문전성시프로젝트 ’ 특산품 시장, 관광 시장 등 시장의 특성화를 꾀하여 전문화된 시장 으로 육성 지역의 토착 상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으로 시행되던 기존의 정책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음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상인회 등 전통시장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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