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Copyright © by ARTCOM PT All rights reserved. 김민정 문세화 백혜민 이선미

Contents Contents 해상보험 1 2 해상위험 3 해상손해 4 보험약관 6 보험사례 5 INCOTERMS 해상보험계약

해상보험 1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보험 기본용어 해상보험의 분류 해상보험의 특징 해상보험의 분류 해상보험의 고지의무

해상보험 정의 경제적 정의 법률적 정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 내에서 해상손해를 보상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해상보험 기본용어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 자기명의로 보험금을 부담하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어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 보험료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한 대가로 보험계약자 가 납입하는 금액 보험금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자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금

선박보험 선박을 보험의 목적물로 하는 보험 적하보험 화물을 목적물로 하는 보험 목적물 기준 으로 분류 해상보험의 분류 혼합보험 기간보험과 항해보험을 혼합 기간보험 보험자의책임시기 와 종기를 일정한 기간으로 함 보험기간 기준 으로 분류 항해보험 지리적 일정한 한계 즉 특정 항해구간으로 함 포괄보험 연속되는 일련의 해상사업에 관한 계약 개별보험 하나의 해상사업에 관한 해상보험 계약 기타 보험

해상보험의 특징 손해보상계약 해육복합위험부담 특징 특징

해상보험의 고지의무  이행시기 : 보험계약 체결 성립 시까지  고지대상 : 중요한 사항 ( 보험인수 여부 및 보험료 산 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 위반효과 : 보험자는 취소권을 갖게됨, 취소권 행사 시 보험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며, 보험료 는 선의의 경우만 환급  고지의무 방법 : 팩스 or 송부

해상위험 2 해상위험의 특징 해상위험 담보의 원칙

해상위험 해상고유의 위험 (Perils of the seas) SSC, 악천후 (Heavy Weather) 및 적하를 적재한 선박의 행방 불명 (Missing) 등 해상고유의 위험 (Perils of the seas) SSC, 악천후 (Heavy Weather) 및 적하를 적재한 선박의 행방 불명 (Missing) 등 해상위험 (Perils on the sea) 화재, 투하, 선장 및 선원 의 악행, 강도, 해적, 표도 해상위험 (Perils on the sea) 화재, 투하, 선장 및 선원 의 악행, 강도, 해적, 표도

해상위험의 특징 해상위험 해상위험은 손해의 원인이 되는 사고여야 함 해상위험과 관련되는 내수 · 육상위험을 포함 해상위험은 보험계약상 확정되어 있어야 함

해상위험 담보의 원칙 포괄책임주의 보험자는 모든 위험을 담보. ⇒ ICC(A/R) 과 ICC(A) 열거책임주의 보험자는 열거한 위험 만을 담보. ⇒ ICC(WA),(FPA) 와 ICC(B),(C) 가 해당

해상손해 2

물적손해 (Physical Loss) 전손 (Total Loss) 현실전손 (Actual TL) 추정전손 (Constructive TL) 분손 (Partial Loss) 공동해손 (General AL) 단독해손 (Particular AL) o 공동해손희생손해 o 공동해손비용손해 o 공동해손분담금 비용손해 구조비 (Salvages Charges) 특별비용 (Particular Charge) 손해방지비용 (Sue and Labour Charge) 책임손해 충돌손해배상책임 (Collision Liability) 해상손해

신약관 구 신약과 비교 4 보험약관

보상하는 손해 ICC(C)ICC(B)ICC(A) ① 화재 또는 폭발○○○ ②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 ③ 육상운송 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④ 본선, 부선, 운송용구의 타물과의 충돌 · 접촉○○○ ⑤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 ⑥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 × ○○ ⑦ 공동해손 희생○○○ 신약관의 담보위험약관

⑧ 투하로 인한 손해○○○ ⑨ 갑판유실 × ○○ ⑩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 차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유입 × ○○ ⑪ 본선, 부선에 선적 또는 하역작업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단 위당 전손 × ○○ ⑫ 상기 이외의 멸실 · 손상의 일체의 위험 ×× ○ ⑬ 공동해손 구조비○○○ ⑭ 쌍방과실 충돌 (Both to Blame Collision) ○○○

신약관의 일반면책약관 면 책 위 험면 책 위 험 A 조건 B 조건 C 조건 1. 피보험자의 고의의 위법행위 ××× 2. 통상의 누손, 중량, 용적의 통상의 감소, 자연 소모 ××× 3.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 ( 위험개시전, 피보험 자에 의한컨테이너의 적입 ) ××× 4. 보험목적의 고유의 하자 ××× 5. 지연 ××× 6. 선주, 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파산, 재정상 의 채무 불이행 ××× 7. 여하한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고의적 손상파 괴 ○ ×× 8. 원자핵분열 / 원자핵 융합 또는 동종의 반응 또 는 방사성물질을 이용한 병기의 사용에의한 멸실, 손상비용 ××× 9. 선박, 부선의 불내항성, 선박, 부선 운송용구 컨테이너 등의 부적합 ×××

5 INCOTERMS 해상보험계약 FOB 조건에서의 보험체결 CIF 조건에서의 보험체결

FOB 조건에서의 보험체결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 -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 - 위험부담 분기점 ( 본선난간 ) - 매수인이 보험계약 체결 - 피보험이익약관 ( 위험의 이전시점으로 소급하여 보험자가 책임을 짐 ) FOB

CIF 조건에서의 보험체결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조건 ) - 매도인이 선적항의 본선 갑판상에서 물품 인도하되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지급 - 위험부담 분기점 ( 본선난간 ) -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 - 매도인은 보험증권 및 기타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함 CIF

6 보험사례 영국해상보험법상 해상고유의 위험과 담보

원고 ( 화물운송용기선 크로바의 소유자 ) 피고 ( 보험회사 ) 선박보험계약체결 ( 선체보험계약 ‘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 에 따르도록 함 ) 선박손상 선박 손상 원고 : 오징어 어선과 충돌하여 손상 피고 : 보험계약이전에 선박 손상 쟁점 쟁점 해상고유의 위험 고지의무위반고지의무위반 VS 판결 판결 원심 원고의 청구 기각원고의상소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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