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시장경제 -제 2장 시장경제와 소비자 문제 소비자정보학과 강철현

2.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개념과 특성 2 / 14 1) 시장에서의 소비자 개념 생산과 소비의 상호작용으로 운영되는 시장 경제 = 소비 없이 생산이 유지될 수 없음. 소비자는 시장경제 순환활동의 핵 현행 소비자 기본법에서의 소비자 ;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시장경제에서의 소비자 ; 사용을 위해 구매할 뿐 판매를 위해 구매하지 않는 구매집단으로서 거래 과정의 말단에서 최종 소비자

2.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개념과 특성 3 / 14 2) 시장에서의 소비자 특성 전통경제학의 소비자 ; 자립적이며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생산을 조절, 통제할 수 있으며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의 만족을 달성하 기 위해 행동하는 합리적 경제인 실생활에서의 소비자 ; 경제적 효율성 뿐만 아니라 인간의 약점을 동시에 드러내는 시장거래의 주체 소비자의 욕구와 욕망은 다양 ; 관심영역과 거래행위는 광범위 (1) 소비자들은 비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게 됨 ; 소비자의 힘을 분산시켜 약화 (2) 사업자는 자본의 집중으로 자본,조직,정보력을 기반으로 거대기업 생성, 특정 시장에서 전문화 (1),(2) 로 인해 소비자들이 사업자들에게 종속적 위치에 놓이게 됨

3. 소비자문제의 발생과 배경 4 / 14 가먼 (E. Thomas Garman) 의 소비자 문제 발생의 배경 1) 생산자가 소비자 욕구나 소비자 이익을 충분히 만족 시킬 수도 없으며 만족시키려고 하지도 않음 2) 소비자 정보의 부족 3)시장 시스템이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쉽게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 4)대다수의 공공정책이 소비자보다 생산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 Ex 1. 中 TV 소비자들 " 스마트 TV? 안 스마트해 "… 정부 대책은 ? 중국 TV 브랜드들이 최근 1 년 새 SW 문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지만 표준 마련은 아직 공백기 URL : Ex 2. 수입 SPA 브랜드 ' 소비자 AS 외면 '… 돈벌이만 급급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유니클로와 GAP, ZARA, H&M, 망고 등 5 개 수입 SPA 브랜드의 공식 AS 센터 설치여부를 조사한 결과 한 곳도 AS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URL :

3. 소비자문제의 발생과 배경 5 / 14 가먼 (E. Thomas Garman) 의 소비자 문제 발생의 배경 1) 생산자가 소비자 욕구나 소비자 이익을 충분히 만족 시킬 수도 없으며 만족시키려고 하지도 않음 2) 소비자 정보의 부족 3)시장 시스템이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쉽게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 4)대다수의 공공정책이 소비자보다 생산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 Ex 1. 자동차부품 가격조사 및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 中 자동차 수리비용 정보, 수리내역서 견적서 발행 의무화, 자동차부품 인증제 도입 URL : Ex 2. ‘ 스마트컨슈머 ’ 에 디지털 TV 비교정보 공개 스마트 TV 의 상품 정보 설명 중 저가형, 고급형이라는 용어에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으며 실제 성능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URL :

3. 소비자문제의 발생과 배경 6 / 14 가먼 (E. Thomas Garman) 의 소비자 문제 발생의 배경 1) 생산자가 소비자 욕구나 소비자 이익을 충분히 만족 시킬 수도 없으며 만족시키려고 하지도 않음 2) 소비자 정보의 부족 3)시장 시스템이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쉽게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 4)대다수의 공공정책이 소비자보다 생산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 3) Ex. “ 금융소비자 불만 95% 해결 안 돼 ” “ 금융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쉬운 법적 시스템, 즉, 피해의 설명 의무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이뤄져야 함. URL : 4) Ex. ' 보이스톡 ‘ 규제안 보류, 망중립성 문제 재점화 '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 ’ 에 대한 규제 보류로 인한 통신사와 컨텐츠 사, 소비자의 입장 대비와 그에 따른 정부의 정책 개정 보류 URL :

4. 시장경제 체제 하 소비자 주권과 소비자 문제 7 / 14 시장경제 체제 1. 개별 경제 단위의 자유의사가 기본조건 2. 넓은 의미의 ‘가격’(= 상품간의 교환 비율 ) 에 따라 결정되는 개별 단위의 경제적 의사결정 3. 가격은 대체로 개별 재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됨 1)시장경제와 소비자 주권 민주사회에서는 국민들이 정치적 주권을 가졌듯, 시장경제에서 소비자들이 경제적인 주권을 가져야 함을 의미 소극적 의미 ; 다양한 대안이 제공되어 소비생활에 있어 선택의 자유가 보장됨 적극적 의미 ; 소비자 개개인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선택권이 시장구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생산자들이 어떤 제품을 생산할 것 인가를 결정 Ex. 소비자 중심 경영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 재 )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1)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의 확산과 소비자관련 시스템 구축 · 정비를 통한 대 · 내외 경쟁력 강화 2) 소비자 권익 증진 노력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 URL : Ex. 고객이 설계하는 아파트 …' 프로슈머 ' 붐 프로슈머 (Producer + Consumer) 고객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주문사항을 실제 아파트 설계에 반영하는 ' 프로슈머 (Prosumer)' 마케팅이 유행 URL :

4. 시장경제 체제 하 소비자 주권과 소비자 문제 8 / 14 2)소비자 문제 및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그 원인 소비자와 기업간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소비자 문제 오늘날의 소비자 문제 ;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라는 현대 사회의 구조에 기인하는 구조적 문제 (1)보편적 발생, (2) 피해의 광범위한 파급, (3) 피해원인규명의 곤란성, (4) 당사자간 지위 불평등성에 기인 (5) 피해의 심각성, (6) 경제적 효율로 인한 문제 회피의 곤란성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원인 ; 현실의 시장기구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시장실패! (1) 기업과 거래 시 당사자 간 정보의 불균형 또는 정보의 결핍으로 시장실패가 일어나게 됨 (2) 공해와 같은 외부 효과 (3) 공공재(소비자 정보)를 공짜로 소비하려는 무임승차자 심리 따라서 시장실패의 해결은 소비자 문제의 해결!

4. 시장경제 체제 하 소비자 주권과 소비자 문제 9 / 14 3) 소비자의 권리 1) 1962 미국 케네디 대통령 4대 권리 2) 1975 OECD 소비자의 5 대 권리 3) 1980 국제 소비자연맹 7대 권리 4) 1980 소비자 보호 법 8대 권리 1) 케네디의 4 대 권리 1. 안전할 권리 (the right to be safety) 2. 알 권리 (the right to be informed) 3. 선택할 권리 (the right to be choose) 4.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the right to be heard) 3) 국제 소비자 연맹 7 대 권리 1. 안전할 권리 2. 알 권리 3. 선택할 권리 4. 의사를 반영할 권리 5. 보상받을 권리 6. 교육받을 권리 7.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 4) 소비자보호법 8 대 권리 1. 안전할 권리 2.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선택할 권리 4.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보상을 받을 권리 6. 교육을 받을 권리 7.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2)OECD 5 대 권리 1. 안전할 권리 2. 선택할 권리 3.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의사를 반영시킬 권리 5.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5. 소비자 문제의 바람직한 해소 방향 10 / 16 1) 소비자의 역할 소비자 책무 ; 블랙 컨슈머, 체리피커 대신 화이트 컨슈머 Ex. 블랙 컨슈머 기업을 상대로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보상금 등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 Ex. 체리피커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면서 부가적인 이익으로 자신의 실속을 차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소비자 URL : Ex. 블랙컨슈머에 대응하는 ' 화이트컨슈머 ' 되어주세요 화이트컨슈머의 4 대 가치 △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 △ 소비자의 정직한 권리 △ 소비자의 발전적 제안 △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URL :

5. 소비자 문제의 바람직한 해소 방향 11 / 16 2) 기업의 역할 (1) 사회적 책임 자각 (2) 가격 결정에 소비자 의견 반영 (3) 정보 제공의 투명성 확립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뜻으로 기업이 경제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 외에도 폭넓은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는 것. CSR 개념은 미국에서 1930 년대에 처음 제기되었고 (Howard R. Browen), 1960 년에 이르러 기업의 사회가치 변화로 인해 구체화되었다 한국에서는 1997 년 금융위기 이후 본격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