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특허분쟁과 지적재산권 전략 김 · 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백 만 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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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성‧ LG 전자 특허분쟁 대비 ‘ 법무팀 ’ 을 키운다 ( 이데일리 ) 삼성전자 법무팀 - 국내‧국외‧ IP 등 3 분야로 구분 - 변호사 30 여명, 변리사 20 여명 - 그룹차원에서 특허전담조직을 240 여명 규모로 확대 LG 전자 법무팀 - 법무기획, 계약법무, 경영법무, 프로젝트 송무 등 4 분야로 구분 - 변호사 30 여명, 변리사 20 여명 - LG 그룹전체로 200 여명의 변호사와 120 여명의 변리사

3 미국 주요 기업의 시장 가치 변화

4 일본 경제산업성의 2004 년 통상백서 ( ) 새로운 경제 환경하에서 일본기업의 수익성제고를 위하여는, - 상품이나 서비스의 개성강화와 차별화가 열쇠 - 지식, 인재, 특허, 조직력, 브랜드, 기술혁신력등의 ‘ 지적자산 ’ 을 경영의 축으로 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 ‘ 지적자산 ’ 을 활용한 가치 창조는 일본경제의 활력 유지와 밀접한 관계 - 동 아시아 경제권역에서 혁신 (Innovation) 의 거점화 - 동 아시아 지역국가와 분업을 통한 공존과 일본경제의 풍부함 및 강인함 달성의 요체

5 금융 자산과 지적자산

6 I. 지적재산권 제도의 개요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저작권 일반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신 지적재산권 반도체칩 보호권, 영업기밀 등

7 II. 산업정책 수단으로서의 지적재산권 제도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도입 → 선진국 도약 프로그램으로 선택 미국은 개인발명가 존중 문화 → 선발명주의 유지 실용신안제도는 후발국의 산업정책적인 고려에 의해 도입 ( 독일, 일본, 한국 ) 컴퓨터 프로그램등의 보호법제는 중요한 산업정책적 고려사항

8 - 새로운 산업의 탄생시마다 특허 허여에 대한 논의 대두 100 여년 전 농업관련 발명 20 여년 전 의약관련 발명 현재 생명체 발명 영업 발명 III. 특허보호 대상의 확대 추이

9 State Street Bank 사례 " 뮤추얼 펀드 운용 방법 " 에 대한 특허 미국 대법원에서 특허로 확정 (1999 년 1 월 ) ※ 신규하며, 비자명하며,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특허 허여 가능으로 판시 IV. 비즈니스 모델 (BM) 특허의 탄생

10 The New York Times ( ) “ 지적재산권은 법과 사업으로부터 소외된 영역에서 하이테크 경제성장의 원동력 중의 하나로 변화되고 있다.” MIT 의 Lester Thurow 교수 “ 지적재산권이 엄청난 가치를 보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술과 지식이 경쟁 우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이다.” V. 지식 경영과 특허

11 V. 지식 경영과 특허 – 특허관리 조직 ( 과거의 조직 ) 사업개발 CEO 재무 R&D 정보서비스 R&D 스탭 M&A 전략개발 라이센스 소 송 특허출원 법률고문 특허권유지 마케팅 제품관리 IP 관리 / 법률업무

12 V. 지식 경영과 특허 - 특허관리 조직 ( 현재의 조직 ) IP 시스템 CEO 사업개발법률고문 IP 관리마케팅재 무 R&D 정보 서비스 R&D 스탭 특허권유지 라이센스 소 송 특허출원 IP 법률팀제품관리 M&A 전략개발

13 2. US$ 10 억 대의 특허 기술로 수입을 올리는 기업 IBM Philips Texas Instruments V. 특허부서의 Profit Center 화 US$ 5,000 억 US$ 1,000 억 US$ 150 억 미국 기업의 특허 라이센싱 수입 ※ 별도의 IP 전담자 회사로 발전 (Thomson, HP, 3M 등 )

14 V. 지식 경영과 특허 – 특허전략의 3 가지 목적 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우위 유지  R&D 의 효율성 증대  시장과 기술의 변동 예측  재무 관리의 효율성 증대  특허 자산을 새로운 수입원으로 개발  기업 재무관리와 자산가치의 향상  자사제품의 지속적 경쟁력 강화  경쟁자의 약점 공략  새로운 시장에서의 가능성 모색

15 VI. 주요기업의 특허전략 프린터 : Canon, HP, Seiko Epson 등 전자 의료기기 : GE, Siemens, Philips ※ 주력기업간의 cross-licensing 으로 신규업체 진입 애로

16 ※ 특허의 성장 - 유지 - 처분 (grow-fix-sell) 전략 계획없음현 재사업단위성장률 GDP 의 4 배 이상 2-4 배 2 배 이하 미 래 VI. 주요기업의 특허전략 핵심특허유지 51% 비핵심특허 라이센스 36% 비핵심특허처분 13%

17 VI. 비즈니스 모델 (BM) 특허 1999 년 매출 180 억 $, 순익 15 억 $ 성공의 비결 :"Build-to-order" Direct Sales Model BM 특허의 선택적 cross-licensing (Compaq 은 불허, IBM 은 허용 )

18 개척 발명에도 불구하고 Patent Portfolio 구축미흡 -> 도요타합성과 치열한 특허전쟁 -> 선택적인 특허실시 허여전략으로 전환 주임연구원인 나카무라 슈지와의 발명 보상에 관한 소송 -> 200 억엔 배상 판결후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제기 VI. 주요기업의 특허전략

19 급증하는 특허소송분야 - 반도체 장비‧소재, 디스플레이등 첨단기술분야 - BM 특허 관련 인터넷 사업분야 - 핵심연구원의 전직에 따른 영업비밀 소송분야 최근 분쟁의 특징 - 국내시장 규모의 확대로 외국기업간의 소송도 빈발 - 다국간 소송 (Multijurisdictional Patent Litigation) 도 증가추세 ※ 향후에도 한국‧일본‧중국간에 미래성장동력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특허분쟁확대 불가피 예상 VII. 최근의 국내특허분쟁 추이와 대응전략

20 VII. 최근의 특허분쟁 추이와 대응전략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 특허전담 조직의 체계적 육성 -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권의 확보 주력 - 원천기술 부족시에는 Patent flooding 전략 추진 - 유연한 cross-licensing 전략의 구사 - 창업초기부터 CEO 가 특허 직접관리 - 특허비용은 투자개념으로 고려 - 해당기술분야 전문 대리인의 선정 - 해외 특허 출원을 향후 시장전략과 연계

21 감사합니다. 김 · 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백 만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