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화 사업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방안 모색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정보화과장 리 장 언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정보격차의 개념 3. 정보격차의 원인과 현황 4. 정보격차 해소 방안 5. 맺는 말

Ⅰ. 들어가는 말 생산력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 지식 • 정보의 양과 질 소 득 삶의 질 교 육 기회  격차

Ⅱ. 정보격차의 개념 정보격차(情報隔差, digital divide) ○ 199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부터 사용하기 시작 ○ 디지털 경제시대 정보의 접근과 정보의 이용 여부 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 빈부격차 심화 경고  생산 활동 및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 미침  국가 사회와 세계 사회의 균형 발전 저해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2001년 제정) 제2조 1항 정보격차라 함은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다.

<정보접근>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할 수 있는 여건 <정보이용>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질의 정보를 획득 가공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정보,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

정보격차 지수 : 접근지수ㆍ역량지수ㆍ활용지수 2005정보격차 해소 백서(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격차 지수 : 접근지수ㆍ역량지수ㆍ활용지수 <정보의 접근>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통신 인프라 접근 수준 <정보의 역량> 컴퓨터• 인터넷 등 접근 가능 수준 <정보의 활용> 양적 활용 : 컴퓨터ㆍ인터넷 등 이용률, 사용시간 질적 활용 : 컴퓨터ㆍ인터넷 등 일상생활 부문별 도움 정도, 세부 권장 용도별 이용 정도

종합 지수 활용 (0.5) (0.3) 양적 (0.6) 질적 (0.4) 컴퓨터 사용 능력 인터넷 성능 (0.2) 정보기기 보유 ※ 괄호안 수치는 가중치이며 , 접근 / 역량 할용지수의 가중치 합 및 부문별 지수의 세부 구성항목의 합은 1 임 종합 지수 활용 (0.5) 양적 (0.6) 질적 (0.4) ( 가중평균 ) (0.3) 컴퓨터 사용 능력 인터넷 8 개 항목 성능 (0.2) 정보기기 보유 정도 필요시 PC 접근가능 기종 접속 방식 가능성 접속여부 9 이용률 시간 일상 생활 도움 권장 용도 이용

Ⅲ. 정보격차의 원인과 현황 컴퓨터 보급ㆍ인터넷 이용 급증 정보 격차의 심화 사회 양극화의 심화

새로운 정보 기술의 보급 과정의 일시적 현상 정보화의 진전 정보격차 해소 가격 인하 신기술 개발 정부 개입 불필요

정보화의 진전 정보격차 심화 - 정보통신기기의 보유 - 정보통신기기의 이용능력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정보소외계층 -정보통신기기 보급 - 교육기회 제공 정보격차 해소

정보의 양과 질 정보의 생산자 정보의 소비자 〉 정보 접근을 위한 자본 정보격차 심화 정부의 적극 개입 정보격차 해소

1. 정보격차의 원인 정보통신기기의 보유 차 보유 기기의 성능 차 정보통신기기의 활용 능력의 차 정보통신기기의 일상생활 수용의 차 정보통신기술활용 세대의 차 기 타

2. 정보격차의 현황 가. 정보격차 지수에 따른 현황

나. 정보불평등 계수에 따른 현황 지니계수 2004.12월 0.344 1 0.3 0.4 평등 일반적 불평등 수준 상당한 불평등

2005년 정보격차 지수와 정보 불평등 계수 구 분 접근 부문 역량 양적활용 질적활용 정보격차 지수 29.0 65.8 57.8 62.3 정보불평등 계수 0.122 0.441 0.320 0.429

3. 정보격차에 의한 경제적 격차

Ⅳ. 정보격차 해소 방안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교육인적자원부 정보격차 해소 방안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격차 해소 방안

1.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 저소득자, 농어촌 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여성 등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제3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조 제4조 :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 수립 제시 2005년 12월 5일 제2차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 발표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외무부, 농림부 등 2006년부터 2010까지 1조 8,858억원을 투입 4대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 53%  80%

2006년 1월 : 2006 정보격차 해소 시행계획 정보격차 해소 전문위원회 조직ㆍ운영 3,800억 투입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교육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1,011억 투입 정보격차 해소 전문위원회 조직ㆍ운영 부처간 상시 협의체 정책 조정, 사업 평가  일관성 있는 추진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안전망 구축 계획 추진 2. 교육인적자원부의 정보격차해소 방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안전망 구축 2006 정보격차 해소 시행 계획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안전망 구축 계획 추진 가.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확대 EBS 수능강의, 사이버가정학습 등 e-러닝 활용이 가능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 및 IT교육 실시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IT 교육기회 확대 – 청소년 IT교육프로그램(MS지원) EBS 수능 교재 무상 지원

다. 장애학생에 대한 EBS 수능강의 콘텐츠 제공 나. 장기입원 건강장애 학생 U-러닝 지원 U-러닝 연구학교 인근 지역의 병원학교(급)를 선정하여 장기입원 건강장애 학생 대상 u-러닝 지원 U-러닝 환경에 적합한 인프라 확충 기준 마련 다. 장애학생에 대한 EBS 수능강의 콘텐츠 제공 청각장애 학생 – 자막방송서비스 실시 시각장애 학생 – 음성안내 페이지, 점자교재 발간 라. 외국인 근로자, 새터민, 국제결혼가정 자녀 정보화 지원 마. 소외지역 U-러닝 시범단지 조성

바. 향후 과제 소외 계층 정보화 지원 필요성 인식 및 공감대 확산 중앙정부 차원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예산 경감 방안 강구  수혜자 확대 실질적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3.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보격차 해소 방안 가. 정보접근 격차 해소 방안 초등 ICT소양 교육용 교과서,지도서 보급 저소득층 자녀 PC, 인터넷통신비, EBS수능방송지원 농촌학교 컴퓨터실 노후 컴퓨터 교체 지원 특수학교 노후 컴퓨터 교체 지원 개발도상국가 컴퓨터 지원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나. 정보 역량 및 활용 격차 해소 방안 초등 ICT소양 능력 교육 사이버가정학습 - 저소득층 자녀, 농촌 학생 지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 지원 국제결혼 부녀 정보화 교육 및 한글교육 지원 학부모 인터넷 교실 운영 장수대학의 정보화 교육 개발도상국과 교육정보화 담당자 교육

다. 향후 과제 ①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2005. 12.)에 의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지도 내용 및 학생용 교재 개발, 체계적인 학생 ICT지도 실시  국민기초기본교육을 통한 정보 격차 해소 ② 농촌지역, 저소득층 학생 및 정보 활용 능력 부족 학생들을 고려한 수준별 학생 ICT지도를 포함한, 학교 단위의 ICT활용 교육 내실화 추진 ③ 장애인, 노령자, 여성, 농어촌 지역 주민, 저소득자 등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 모색

Ⅴ. 맺는 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정  정보격차해소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2005정보격차 해소 백서 발표  2006년 : 제2차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  2006년 정보격차 해소 시행계획 수립추진(교육인적자원부)  정보취약계층, 특히 저소득층을 비롯한 정보 소외 학생들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노력

정보 : 지식정보사회의 생산 수단 삶의 질 개선 지식의 획득 양질의 정보 획득 교육 제공 교육 격차 해소 정보 격차 해소

정보 격차 해소 국가(교육부) 실정에 알맞은 시•도 교육청 정보격차해소방안 수립추진 각급학교 국가의 안정적 재원 조달과 의지 교육정보화의 양극화 현상 해소 정보교육의 체계적인 지도 위한 교육과정 각급학교 CEO 의지 소외계층 자신의 적극적•능동적 노력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 학교의 정보교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재량활동[ICT 소양교육]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 실과 기술 가정 컴퓨터 (선택) 정보사회와 컴퓨터(선택) ICT,정보, 컴퓨터 교육 – 체계적 지도  교육과정 개발•정규교과시간 확보

정보통신기기의 발달 언제ㆍ누구나 - 정보격차 대상 당사자 국가 정보격차해소 위한 적극적인 노력 -교육, 연수 등- 정보격차해소 위한 홍보•교육 전개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