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주차, 미래도시창조전략 1.미래도시 빈곤관리 2.미래도시 성장관리 3.미래도시 시설관리 미래도시 창조전략 15주차, 미래도시창조전략 1.미래도시 빈곤관리 2.미래도시 성장관리 3.미래도시 시설관리

15주차 미래도시창조전략 도시빈곤지역 물리적인 환경 악화와 더불어 빈곤층 비율 증가, 고용비율 저하, 결손가정 증가, 주민건강문제 발생, 범죄율 증가, 기반시설 부족 및 사회인프라 시설 부족 등의 복합적인 부족현상을 겪는 도시 지역 (OECD) 도시빈곤은 중요한 도시 문제로서 물리적인 환경의 악화에 의한 공공비용의 증가를 유발하는 동시에 물리적, 사회적 인프라시설에 대한 이용도를 저하시키는 원인 도시빈곤지역 거주자들은 도시 중심부에 집중된 노동시장과의 거리 때문에 많은 교통량을 유발시키게 되어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에 있어서 필수요건인 교통량 감소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 도시빈곤은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및 정비를 위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미래도시 빈곤관리 지속가능한 방법 위임 전략 (enabling strategies) 15주차 미래도시창조전략 미래도시 빈곤관리 지속가능한 방법 위임 전략 (enabling strategies) 역량 배양 (capacity building) 벽돌과 모르타르의 제공을 강조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탈피 계발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지닌 인간으로 대해주는 종합적인 사회적 〮 물리적 전략으로의 전환 이를 통하여 스스로가 자신들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획득하고 좀더 높은 교육, 기술, 지식, 사회적 자질이 요구되는 사회경제적 체제 내로 통합할 수 있을 것

미래도시 빈곤관리 과도성장기 도시 : 권한 위임과 능력 강화 15주차 미래도시창조전략 미래도시 빈곤관리 과도성장기 도시 : 권한 위임과 능력 강화 자조적인(self-help) 방식의 기회 증대 증가하는 어린이들에게 절절한 교육의 제공, 잠재 실업자들을 노동시장에 효과적으로 편입시켜 노동 수요를 발생 더 종합적인 도시계획의 수립 기반시설의 공급 보건 서비스 제공 빈곤의 극복 인구의 성장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가능한 빨리 높임 교육의 역할 : 노동시장의 참여를 증대, 어린이 수를 감소시킴

미래도시 빈곤관리 과도성장기 도시 : 권한 위임과 능력 강화 15주차 미래도시창조전략 미래도시 빈곤관리 과도성장기 도시 : 권한 위임과 능력 강화 도시정부가 할 일 소규모 기업의 창업 촉진 교육을 통해 인적 자본의 질 향상 비공식 지역에서는 사회자본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주체가 필요 근린단체들이 지역적 서비스를 개별 가구 또는 단체들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국지적으로 긴밀한 공식적 〮비공식적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지구적인 근린지역으로의 장려

미래도시 빈곤관리 동적 성장기의 도시 : 교육과 비공식 부문의 극복 15주차 미래도시창조전략 미래도시 빈곤관리 동적 성장기의 도시 : 교육과 비공식 부문의 극복 고성장은 불평등을 증대시키는 경향 → 교육에 투자할 자원을 발생 비공식 지역을 개량 〮 통합하여 주류 경제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 → 불평등 감소, 경제발전 증대 (ex. 페루 리마, 빌라 엘살바도르) 사려 깊은 정책 추진 → 불평등 증대 (ex. 아시아의 도시) 가족과 혈연 네트워크는 비공식 근린지역에서 특별한 힘을 형성 → 강력한 보호 및 지원 기관의 역할 수행 출생률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 축소

미래도시 빈곤관리 동적 성장기의 도시 : 교육과 비공식 부문의 극복 15주차 미래도시창조전략 미래도시 빈곤관리 동적 성장기의 도시 : 교육과 비공식 부문의 극복 도시정부가 할 일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문제점을 극복 원거리 학습 기술의 개발을 통해 인적 기반시설로서 발전시켜야 함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약화되고 있는 가족의 역할을 강화

미래도시 빈곤관리 기성장 선진 도시 : 소수민족 지원과 가족공동체 복원 15주차 미래도시창조전략 미래도시 빈곤관리 기성장 선진 도시 : 소수민족 지원과 가족공동체 복원 정교한 복지 지원 시스템 개발 but. 빈곤 문제 극복되지 않음 사회정책은 노동시장 정책과 빈곤한 지역의 경제 활동을 개발하거나 촉진하는 정책과 결합되어야만 함 사회복지의 지출 → 취학에 대한 유인책을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직업에 대한 준비를 장려하는데 쓰여야 함 가족 문제 무관심 향후 도시 환경은 가족 지향적 아이를 키우는 부모 지원 21세기 도시는 가족들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생활과의 새로운 균형을 모색해야 함

미래도시 빈곤관리 기성장 선진 도시 : 소수민족 지원과 가족공동체 복원 15주차 미래도시창조전략 미래도시 빈곤관리 기성장 선진 도시 : 소수민족 지원과 가족공동체 복원 가족의 지원이 없는 노인의 증가 전통적인 연금체계로는 개인적 보살핌에 대한 수요 증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사회보장과 연금 지급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업자와 노인들에게 시간제 일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함 도시정부가 할 일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이들을 지원하여 다시 생산적인 일을 하게 하는 방안 마련 노인 : 돌보는 일(caring sector) 부문에서 시간제 일자리 마련 민간 회사와 더불어 평생 학습에 대한 방안 마련 개인 서비스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비공식 네트워크에서 지역의 역량을 활용하는 지구적 노력을 하는 근린지역 장려

스테이크홀더 협력관계 구성을 통한 도시빈곤지역의 관리 15주차 미래도시창조전략 스테이크홀더 협력관계 구성을 통한 도시빈곤지역의 관리 독일 베를린 Quartiersmanagement (QM)프로그램 스테이크홀더란? 정책이나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의사결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이나 기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영향으로 소득 계층 간의 양극화 현상으로도 지칭되는 사회적 분리현상이 발생 → 유산계층의 거주지역 선택에 의해서 고소득 계층 주거지와 저소득 계층 주거지로 공간이 분리되는 공간적 분리현상 발생 베를린 시의 QM 구역은 구역의 평균 소득, 고용, 외국인 비율, 교육수준 등을 포함하는 사회-경제적 지표를 이용하여 파악하고 구역 선정. QM 프로그램은 다양한 영역의 스테이크 홀더들을 적절히 개입시키며 도시빈곤지역의 정비, 관리를 위한 정책, 계획을 수립 특히 주민커뮤니티 주도의 참여과정이 강조되어 있으며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을 아이디어 수집단계부터 참여하게 하고 실행단계에서 파트너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구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들이 다양한 규모로 실행

스테이크홀더 협력관계 구성을 통한 도시빈곤지역의 관리 15주차 미래도시창조전략 스테이크홀더 협력관계 구성을 통한 도시빈곤지역의 관리

스테이크홀더 협력관계 구성을 통한 도시빈곤지역의 관리 15주차 미래도시창조전략 스테이크홀더 협력관계 구성을 통한 도시빈곤지역의 관리

15주차 미래도시창조전략 도시성장관리 도시성장관리란? 성장관리 : 경제성장과 환경의 보전을 위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이며, 조정의 방법으로 공적인 규제력을 행사하는 것(지역사회의 공간활동분포에 영향을 주는 조세, 공공지출, 경찰력을 이용하는 지방정부의 기관적 메커니즘 강화) 도시성장관리 : 도시공간 내에서 도시의 성장을 억제하여 과도한 성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및 환경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시성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조정하는 정책 수단 도시성장관리의 주요 이슈 –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와의 균형, 적절한 수준의 공공서비스의 제공, 도시기반시설의 제공 등

도시성장관리 도시성장관리의 필요성 도시의 성장과 외연적 확산, 대도시권 형성에 따른 도시성장의 그늘이 도시성장관리의 필요 증대 15주차 미래도시창조전략 도시성장관리 도시성장관리의 필요성 도시의 성장과 외연적 확산, 대도시권 형성에 따른 도시성장의 그늘이 도시성장관리의 필요 증대 20세기에 펼쳐진 도시 성장의 패턴은 사람, 자연, 도시 경쟁력,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대도시권의 도시들의 공통된 갈등 수자원의 이용과 토지규제의 갈등 쓰레기 소각장, 묘지 등 도시 환경 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갈등 교통시설 건설과 운영을 둘러싼 갈등 구도심과 신도심의 갈등 빠른 도시 성장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정책 결정들이 개발과 보존의 갈등과 이해 집단간의 충돌 등으로 표현 이러한 도시 문제들은 새로운 성장관리 철학과 방법의 전환 요구

도시성장관리 도시 성장관리의 목표 “도시문제의 극복과 경쟁력 확보” 기존의 성장관리의 오류 15주차 미래도시창조전략 도시성장관리 도시 성장관리의 목표 “도시문제의 극복과 경쟁력 확보” 기존의 성장관리의 오류 “도시성장의 목적이 자본인지 생명인지에 대한 고뇌의 부족” “빠른 성장에서 오는 환경 파괴와 자원고갈 그리고 세대간 자원 이용의 형평성과 같은 성장속도 조절과 지속가능성의 문제” “의사결정과정과 성장 배분에서 다수 시민의 소회와 사회적 갈등” “외연적 확산이라는 쉬운 성장을 선택한 결과와 사회적 비용 증가” 새로운 도시성장관리 패러다임 “인간존중, 자연친화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하며 스마트한 성장”을 통하여, 세계 도시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도시

도시성장관리 도시 성장관리의 궁극적 목표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 세계 도시들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 15주차 미래도시창조전략 도시성장관리 도시 성장관리의 궁극적 목표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 세계 도시들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 도시 성장관리의 대상 (도시 경쟁력의 요체) 도시의 생산성 극대화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 친화적 개발 삶의 질 향상 갈등 해소

도시성장관리의 이론 스마트한 성장(Smart Growth) 15주차 미래도시창조전략 도시성장관리의 이론 스마트한 성장(Smart Growth) 성장과 개발 그리고 이윤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며 커뮤니티와 경제, 그리고 환경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지역차원의 접근 방법 대도시에서 소도시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역들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개발 추구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엄격한 규제나 재형성 추구 구도심 등 인구성장과 경제성장이 요구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똑똑한 성장을 추구 스마트성장은 Getting to Smart Growth 2: 100 More Policies for Implementation 보고서에서 실현 가능한 10개의 원리와 100개 이상의 실천 수단을 제시

도시성장관리의 이론 스마트 성장의 10개 원리 복합토지이용 컴팩티 빌딩 디자인 주거기회 및 선택의 다양성 제공 15주차 미래도시창조전략 도시성장관리의 이론 스마트 성장의 10개 원리 복합토지이용 컴팩티 빌딩 디자인 주거기회 및 선택의 다양성 제공 보행에 편리한 커뮤니티의 건설 강한 장소성을 지닌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커뮤니티 조성 오픈스페이스, 농지, 자연경관 및 중요 환경지역 보존 기존 커뮤니티의 개발 및 관리 기능 강화 교통수단의 다양성 제공 예측 가능하며, 공정하고, 비용측면에서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 개발과정에서 커뮤니티와 이해 당사자간의 협력 촉진

도시성장관리의 이론 신 도시주의(New Urbanism) 15주차 미래도시창조전략 도시성장관리의 이론 신 도시주의(New Urbanism) 미국의 도시가 자동차에 점령당하기 전인 2차 세계 대전이전의 도시개발 패턴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계획 및 설계 원리 신고전적인 건축가와 및 도시 설계가들이 중심이 되어 1991년 발표한 아와니 원리에서 찾을 수 있음 거주성이 높은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교통체계와 토지이용 그리고 환경을 연계 통합하여,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계획 추구 도시 맥락 속에서 특정 구조물의 설게 및 용도들의 상호관계를 정립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초점 설계지침 중심에서 경계까지 ¼마일 이내에 있는 근린의 규모 설정, 광장,공공녹지, 상징성을 가진 공공공간이 있는 근린중심 보행자에게 편리하며 격자형 등으로 상호 연계된 가로 근린 상호간을 원할히 연계하는 대중교통수단 주민이 접근 가능한 오픈스페이스

15주차 미래도시창조전략 도시성장관리의 이론 뉴어바이즘(Congress for New Urbanism,2000) 27조를 통하여 계획 및 설계 원리 제시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보행도로 조성 차도 및 보행공간의 연결성 확보 복합적이고 다양한 토지이용 다양한 기능 및 형태의 주거단지 조성 건축물 및 도시설계의 질적 향상 지역공동체를 위한 거점공간의 마련 효율을 고려한 토지이용 밀도의 조정 친근한 보행공간 설계 및 보행공간간의 네트워크 형성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성의 고려 삶의 질적 향상 도모

15주차 미래도시창조전략 도시성장관리의 이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매력적이고 안전하며 생태적인 근린추구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를 충족시키는 개발 방법을 취함 한국의 계획가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널리 인식, 다양한 연구 활발히 진행 초기 개념: 한정된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재활용하는데 초점 현재 :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어 세게, 국가, 지역과 같은 다양한 공간적 범위의 개발에 초점 자립성, 안전성, 다양성, 순환성 추구

도시성장관리의 방향&수단 도시성장관리의 방향 도시문제의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도시의 노력, 15주차 미래도시창조전략 도시성장관리의 방향&수단 도시성장관리의 방향 도시문제의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도시의 노력,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은 5가지 성장관리 방향 제시 새로운 성장관리의 핵심은 인간존중과 자연존중을 기반으로 한 생명존중 도시성장 관리방향 방법론으로는 시장지향형, 성장 수용형의 관리 방식 채택 갈등해소와 원활한 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참여가 도시성장관기의 기본방향

도시성장관리의 방향&수단 5가지 도시성장관리의 방향 인간 존중의 도시성장관리 : 성장을 위한 성장이 아닌 생명을 위한 성장 15주차 미래도시창조전략 도시성장관리의 방향&수단 5가지 도시성장관리의 방향 인간 존중의 도시성장관리 : 성장을 위한 성장이 아닌 생명을 위한 성장 자연 친화적 도시성장관리 :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에너지 저 소비적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리 시장 지향형의 도시성장관리 성장 수용형의 도시성장관리 : 성장억제가 아닌 합리적인 성장의 수용 시민 참여형의 도시성장관리 : 시민참여를 전제로 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도시성장관리의 방향&수단 10가지 도시성장관리의 수단 15주차 미래도시창조전략 도시성장관리의 방향&수단 10가지 도시성장관리의 수단 오픈스페이스 확대와 압축도시에 기반한 총 밀도는 낮고 순 밀도는 높은 Decentralized Concentration. 전원과 도시가 공존하는 쐐기와 회랑(Wedge and Corridors) 개발 토지 〮 에너지 절약적 복합화 〮 입체화 토지이용 연계와 효율에 입각한 직녹주 〮 직주근접 〮 직주균형 고속지향의 광역교통망과 교통수단의 다양성 확보 건강한 걷는(Walkable Healthy City)와 자전거 〮 대중교통과 TOD개발 패턴 유동인구 활동지역의 고밀 〮 직접개발과 상주인구 거주지역의 다양한 밀도와 Social Mix 자연보존 〮 자연친화 〮 자연환경용량을 감안한 오픈스페이스 개발과 자연형 환경 네트워크 구축 유비쿼터스 지능기반 도시 구축 온 〮 오프라인을 통한 시민 참여와 디지털 도시개발 〮 관리

15주차 미래도시창조전략

미래도시 시설관리 과도 성장기의 도시 : 주민 자원의 활용 15주차 미래도시창조전략 미래도시 시설관리 과도 성장기의 도시 : 주민 자원의 활용 도시기반시설 – 경제성장과 삶의 질 제고, 불평등 감소 적절한 도시 기반시설 – 안정성과 효율성 증대 개발도상국 : 국내 총생산의 4% 기반시설 투자 (도시 부문 비중 증대) 비공식 부문이 존재하고 있는 도시 자본 절약 방안 구축 민간 개발업자들과의 계약 방식을 통해 낮은 주택 비용, 노동집약적인 생산 장려 토지의 보유권 제공함으로써 주택 마련을 위한 투자 토대를 마련 정책 대상 : 도시 빈민 특징 : 돈을 모아 투자할 능력이 없다 + 참여할 능력과 열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책임 있는 기관의 주도 한다면 주거 서비스의 점진적 개량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충족 가능

미래도시 시설관리 과도 성장기의 도시 : 주민 자원의 활용 15주차 미래도시창조전략 미래도시 시설관리 과도 성장기의 도시 : 주민 자원의 활용 도시정부가 할 일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족한 자원 활용 단체들과 개인들이 기반시설을 공급하도록 장려 즉, 주민과 근린지역이 자신들의 자원을 이용하여 주택과 그에 수반하여 요구되는 기반시설에서 축적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

미래도시 시설관리 동적 성장기의 도시 : 전문 투자의 확대와 비공식적 연계의 축소 15주차 미래도시창조전략 미래도시 시설관리 동적 성장기의 도시 : 전문 투자의 확대와 비공식적 연계의 축소 동적 성장기 도시에는 기반시설과 도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 상하수도와 교통에 대한 효과적인 시장적 접근 개발 가능 도시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 도로의 이용에서 상수의 공급까지 모든 종류의 기반시설에서 시장 여건의 조성, 관리의 능률의 기준을 개발 그러나, 독점적 지위나 왜곡된 가격 결정 또는 부패의 결과여서는 안 됨 전통적인 주택 프로그램에 비해, 주택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지가와 기반시설비를 억제하는 공급 지향 전략에 의존 대상 목표가 정해진 국가와 지방의 주택 프로그램들은 저축과 저비용 개발을 위한 유인책을 늘릴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개량 프로그램은 원 거주자들의 필요와 지불 능력에 맞추어야 하며 환경 수준의 고급화 과정을 초래해서는 안 됨

미래도시 시설관리 동적 성장기의 도시 : 전문 투자의 확대와 비공식적 연계의 축소 15주차 미래도시창조전략 미래도시 시설관리 동적 성장기의 도시 : 전문 투자의 확대와 비공식적 연계의 축소 도시정부의 다른 방식으로의 개입 과도한 성장과 높은 지가는 재개발된 도시 내부 지역에 더욱 많은 프로젝트를 촉진하면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을 위협 따라서,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에서는 오래된 근린지역의 보호와 가치 있는 건물의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실시 도시정부가 할 일 민간투자와 저축 증대를 위한 계획의 틀 제공 주택 투자를 위한 대부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뢰할 만한 대출 시스템 마련 과거 불균형 성장의 잔재인 기반시설의 애로지역 문제를 해결

미래도시 시설관리 기 성장 선진 도시 : 효율성과 유연성의 확보 15주차 미래도시창조전략 미래도시 시설관리 기 성장 선진 도시 : 효율성과 유연성의 확보 서비스의 양적 문제가 이미 충분히 해결된 기성장 선진 도시 다른 종류의 문제 해결 : 질적 수준, 효율성, 유연성 공익기업들과 함께 혁신적 기술을 장려 재활용 증대, 재생원료 시장 확립을 위하여 조직적인 해결책의 검토 〮 적용 폐기물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산업의 성장하도록 육성 인구의 안정, 감소로 다수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 부유한 도시들에서는 전통적인 사회주택 프로그램 불필요 건축 목적을 위한 적정 토지의 마련 → 많은 가구의 새로운 자기 소유 주택 마련 가능 (임차인 수 급감) 과제 : 저소득 가구의 지원 저소득 가구들이 불명예스럽지 않고 지불 가능한 적절한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

미래도시 시설관리 기 성장 선진 도시 : 효율성과 유연성의 확보 15주차 미래도시창조전략 미래도시 시설관리 기 성장 선진 도시 : 효율성과 유연성의 확보 도시정부가 할 일 효과적으로 민간에서 생산하고 경쟁을 증진하도록 더 유연하고 더 수요 지향적인 기반시설과 주거 시스템 개발 그 결과, 가격은 낮아지고 신규 공급된 주택은 더 쉽게 보급 될 것 부동산은 과거보다 더욱 고르게 배분될 수 있으나, 다양한 집단들 간의 격리를 줄이기 위해서 특별한 정책과 지속적인 노력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