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최종보고서 2006. 9

제 출 문 퍼포먼스웨이컨설팅 대표이사 오 우 식 제출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제 출 문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정책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년 9월 퍼포먼스웨이컨설팅 대표이사 오 우 식

연구책임 : 고병인 책임컨설턴트 연구참여 : 오우식 대표컨설턴트 홍수종 연구위원 문태훈 연구위원 연 구 진

<요약본> ------------------------------------------------------- 5 Ⅰ. 연구의 개요 ---------------------------------------------- 20 Ⅱ. 정책위기관리의 정의 ----------------------------------- 30 Ⅲ. 해수부 위기관리의 현황분석 ------------------------- 59 Ⅳ. 위기관리 방안 및 전략수립 ---------------------------99 V.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 106 별첨 -------------------------------------------------------------- 134 위기대응 실무매뉴얼(10개 분야) 현장조치 매뉴얼

요 약 본 추진배경 목적 및 특징 세부추진내용 기대효과

요약본 Ⅰ. 추진배경  ○ 재해·재난뿐 아니라 ‘06년 말라카이트그린(MG) 파동과 관련하여 해수부 정책위기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대두  재해, 재난뿐만 아니라 업무추진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단계별 대응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따라서 해양수산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신뢰도 저하 방지의 필요성이 대두됨.     - 2006년 MG파동에 대한 언론대응, 양식업자들과의 갈등 상황 등에 대한 해수부 차원의 대처 미흡     - 항만개발·운영에 따른 갈등, 수산물 안전관리(미승인 약품 사용 등)업무등과 관련한 위기 발생 가능성 상존     ○ 금년도 연두 업무보고시 해수부 중점추진 혁신과제로 보고    2006년도 해수부 중점 추진 혁신과제로 선정(‘06.1)    정책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위기 발생시 체계적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위기관리시스템 구축  ○ 주간회의시 장관 지시 (‘06.4) 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 분야별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위기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  ○ 정책환경의 복잡․다양한 변화에 따른 체계적 정책위기 대응책 마련 필요성   위기의 거대화, 다양화 및 NGO의 강화, 고객의 요구조건 강화, 국제적 갈등심화, 관련 부처와의 정책 혼선 등 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기대응으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Ⅱ. 목적 및 특징 1. 목 적 2. 특 징 요약본 □ 기존 위기관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1. 목 적   ○ 정책위기에 대비한 사전 시스템구축으로 위기상황의 피해 최소화 및 정책의 효율성, 신뢰도 제고    - 발생가능한 모든 해양수산정책의 위기유형을 발췌, 분류하여 위기 취약점을 분석하고, 대표적 위기상황에 대한 주관부서와 위기대응조직을 명확화하여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2. 특 징 □ 기존 위기관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해수부 위기대응 매뉴얼은 전통안보, 재난분야, 국가핵심기반 3개분야 7개 위기유형에 한정되어 구성되어 있음. 분야별 위기유형 담당부서 전통안보 ․서해 NLL 우발사태, 테러 어업지도과, 해양방재과 재난분야 ․대규모 환경(해양)오염, 풍수해 재난,   지진․해일, 전염병분야(산업연수생) 해양방재과, 선원노정과 국가핵심기반 ․육상화물 운송 항만물류과 ○ 현재 위기대응 매뉴얼 분야는 서해NLL, 테러, 대규모해양오염, 태풍 등 대형재난이나 사고 등 제한된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업무추진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 위기상황을 파악하여 위기유형별로 단계별 대응 이 가능하도록 정책위기 실무대응매뉴얼을 구축 ○ 시민사회의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 요구증대 등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체계적인 위기대응체제를 수립하고, 정책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위기 발생시 체계적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 해양수산부의 정책집행력 향상과 조직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

Ⅱ. 목적 및 특징 요약본 □ 기존 위기대응 매뉴얼과 다른 차원의 정책위기 대응 매뉴얼   ○ 해양수산부의 위기관리분야는 일반적 위기유형 외에 국가위기관리 기본체계에 따라 조직되고 수행되어야 하므로 NSC의 위기관리체계(전통적안보, 재난, 국가핵심기반분야)와 위기경보시스템을 준수함. 다만, 해수부 만의 해양수산 정책수립과 집행으로 인한 위기발생시 대응체제는 상황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나, 기존 체제와의 혼란을 막고, 효율적 위기관리체제를 수립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재분류 위기관리분야는 현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위기유형의 명확화, 위기경보의 체계화, 위기평가회의, 위기대응조직 구성, 언론대응단 설치, 홍보매뉴얼 강화 의 매뉴얼 체제를 기존 NSC 표준매뉴얼을 한단계 향상시켜 해양정책 위기상황 능동적 ·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함. ○ 정책위기관리에 포함될 위기유형 발굴은 실·국에서 조사한 위기유형리스트 65개를 취약점, 민감도 분석과 워크숍을 통하여 10종(26개)의 정책위기를 최종 선정하여 구조화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연구진과 위기관리 주관부서 공동 으로 작성함. ○ 해양수산부의 정책위기관리는 해양수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집행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정책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위기 발생시에는 체계적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활동이므로, 이해관계자 에 대한 폭넓은 분석과 시나리오별 대응체제를 구축하였음. ○ 따라서 본 정책위기관리 실무매뉴얼 10종(26개)은 26개 위기유형을 위기요인별로 그룹핑하여 통합 작성되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위기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음. 위기대응의 중요한 홍보분야를 언론대응 지침 및 절차를 각각의 매뉴얼에 포함시켜 전문성있는 언론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2.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및 대표적 정책위기 도출 요약본 Ⅲ. 세부추진내용 1. 정책위기관리 개념  ○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위기관리는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말함.   해양수산부 정책위기는 국민과 국토가 재난발생을 사전에 저지하거나 재난으로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하여 재난을 원활하게 극복하는 것과 국가 정체성과 국민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가의 핵심기능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전체의 모든 노력을 포함하도록 해야 함. ○ 국가의 위기관리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만일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단기적·장기적으로 최소화하도록 하는 기능이 필요함. ○ 따라서 해양수산부의 정책위기관리는 해양수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집행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정책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위기 발생시에는 체계적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음. 즉 해양수산부 위기관리는 포괄적 안보개념에 따른 전통적 안보, 재난 및 국가핵심 기반 분야의 위기 중 해양수산부 소관분야 관련 위기와 해양수산분야 고유의 정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위기를 그 대상 으로 규정하여야 함. 2.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및 대표적 정책위기 도출 □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마인드 조사  ○ 해수부 직원의 위기관리 마인드 조사를 통하여 위기인식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국내기업과의 수치화된 비교평가를 실시하였음. 참여직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결과이기는 하나 5점 만점에 2.95점으로 집계되어 위기관리평가는 매우 낮게 나타남(100점 환산시 59점)

Ⅲ. 세부추진내용 요약본 ○ 설문조사 결과 위기개념, 위기유형 비교적 위기관리 활동은 하고 있으나, 위기 등을 구분하는 조직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됨. 위 기 관 리 마 인 드 조 사 위기단계, 이해관계자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갖 추고 있지 않다고 응답됨 위기관리조직 및 인적구성 위기대응을 위한 조직 및 인적 구성에 대한 상호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위기관리기술, 위기관리문화 전체적으로 위기관리 대응을 위한 예산, 인력이 부족하다 고 판단하고 있음 위기관리징후, 위기관리 경영진 마인드 위기징후 포착을 위한 활동(모니터링)이 부족하고, 경영진 들은 위기관리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시스템(H/W,S/W)이 부족하다고 인식함 위기관리계획, 위기관리훈련 위기대응을 위한 매뉴얼확보 및 훈련이나 교육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됨 위기관리통합, 미디어 관리 언론, 미디어 대응은 잘하고 있으나 위기관리 차원에서는 약한 것으로 판단됨

Ⅲ. 세부추진내용 요약본 □ 위기유형 탐색․분석 및 대표적 정책위기 발굴 ○ 위기유형 탐색 및 분석  1차 위기유형 그룹핑 작업 결과 위기관리체계 변경 2안과 3안에 따라 재분류 대상을 해양정책분야에 상당 부분 포함시킴. 해양정책분야는 기존 NSC 위기관리체계의 국가핵심기반(국가 중요시설 위기관리 분야)이 해양수산 분야에 연결이 되지않거나, 순수한 정책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분류 대상”으로 결정함.  해양수산부 8개 실 · 국(전부서)에서 도출한 위기유형 리스트(65개)를 기존의 부서차원의 위험분석 수준으로부터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약성(민감도) 분석을 실시함. 즉, 해수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임무가 해양수산관련 정책의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정책수립 및 집행 시에 실제 발생 가능한 위기분야를 재정의하여 순위화 실시.(연구진 및 부서)  위기관리 담당 실무진(TFT) 워크숍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정책위기관리 매뉴얼작성 위기유형을 도출함. 실·국 위기유형(65개) 위기유형 분석절차 위기분야 재정의(그룹핑) 위기수준 평가 및 워크숍 정책위기관리 유형 선정 (10종 26개) 국가위기관리 표준매뉴얼 (32개)

요약본 Ⅲ. 세부추진내용 ○ 정책위기 발굴  10개 항목 26개 위기유형을 최종 도출하여 매뉴얼별로 위기유형을 통합한 실무매뉴얼을 개발 매뉴얼 명칭 위기내용 주관 담당부서 1.수산물 위생·안전 위해물질 검출 비브리오패혈증환자, 패류독소식중독 발생포함) 양식장 미승인 약품 사용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 양식개발과 2.해양 자연현상에 의한 어업 피해 - 적조, 백화, 이상수온 현상 발생 어업자원국 3.대규모 해양사고 선박 충돌, 침몰, 좌초, 화물유출, 항만사고 안전관리관실 4.수송분야 (해운항만) 항운노조 집단행동 선원노조 집단행동 카훼리 등 여객선 항로두절 항로점검 및 입 · 출항 방해 해운 물류국 항만운영과 선원노정과 연안해운과 5.대규모 인명피해선박사고 대형여객선(국제) 침몰 화재 대형여객선(연안) 침몰 화재 해운정책과 6.비군사적 해상 분쟁 EEZ, 대륙붕 등 해상경계 책정 해양자원분쟁 어업분쟁 해양 정책국 해양정책과 ” 어업지도과 7.남북간 해운/ 수산관련 분쟁` 남북운항선박 북한수역 사고 · 억류 - 남북공동어로 사고 남북수산협력팀 8.해양수산 이해 관계인 집단행동 WTO, FTA 등 국제 협상반발 한일, 한중 어업협상 반발 국제협력관실 통상협력팀 어업교섭과 9.정책조정 장애발생Ⅰ,Ⅱ 지역 ·업종간 어업분쟁 항만기본계획 및 항만명칭 반발 어업정책과 항만정책과 10.해상교통안전정보시스템 마비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위성항법 정보시스템 연안정보관리시스템(부록 수록) 해양방재 담당관실 연안계획과

Ⅲ. 세부추진내용 3. 정책 위기관리방안 및 전략 수립 요약본 □ 통합 위기관리 운영지침 보완  새로 추가 발굴하여 작성된 위기관리매뉴얼은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운영지침(개정)안에 따라 작성되어 있으며, 이는 정책위기관리매뉴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함.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운영지침) 주요 항목 세 부 내 용 위기관리 분야 추가 해양수산분야 위기로서 기존의 전통적 안보분야, 재난분야 및 국가핵심기반분야 외에 해양수산분야 고유의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수산정책분야를 추가하여 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제5항). 위기대응매뉴얼 추가관리 해양수산분야 위기관리 문서체계를 기존의 표준매뉴얼, 실무매뉴얼, 현장매뉴얼 외에 정책위기관리 매뉴얼을 추가하여 세분화함으로서 정책수행 과정에서의 각종 위기에 대비함(제7항). 위기발령절차 정비 위기경보 발령절차를 정비하여 해양수산분야 정책위기 발생시에도 부 자체적으로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제9항). 위기관리 조직 분장 명확화 해양수산분야 정책위기관리 매뉴얼 개발을 위하여 각 매뉴얼별  주관(유관)기관 및 위기분야별 주관부서를 지정하는 등 매뉴얼 작성대상 및 작성체계를 정비함(제10항 및 제11항). 위기관리기구 해양수산분야 위기관리기구를 정비하여 기존의 위기평가회의 및 실무위원회를 위기평가회의 및 중앙대책본부로 변경하고, 위기관리기구의 구성 및 설치시기, 기능 및 역할 등을 보완하여 위기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함(제12항).

[위기징후 발생시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한 대응 프로세스] 요약본 Ⅲ. 세부추진내용  위기관리는 위기의 징후가 감지된 경우와 실제 위기가 발생한 경우로 구분하여 관리 [위기징후 발생시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한 대응 프로세스] 정보수집 및 위기동향 모니터링 위기 징후 감지 중앙대책본부 구성·운영 주의 경계 심각 관심 위기평가회의 자체 대응 (평시업무 연계) 단계별 대응조치 시행 「관심」,「주의」 위기 수준 평가 언론대응단 구성 관계부처 협의체 대변인지정, 정보수집/여론조사, 홍보 부서별 임무 수행 (소속기관포함) 복구(수습) 관계기관 협조 강화 위기 처리 완료 시장회복 대책 실시 대국민 홍보 관련국의 위기평가회의 소집 요청(주의이상) 대책추진 평가 및 보고

Ⅲ. 세부추진내용 요약본 □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 정책위기관리 매뉴얼의 위기대응체제를 통일하여 획일적이고 체계적인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함. 1) 위기 경보 수준별 세부 조치사항 규정(위기징후의 인지, 위기경보의 접수 및 전파, 담당부서 지정 및 임무부여) 2)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규정 -상황접수 및 전파 · 평가요령, 단계별 대응조치 및 대책수립내용, 복구(수습)요령 -단계별 위기대응 조치사항 및 프로세스 명시 -시나리오 위기대응 3) 언론 대응조치 및 세부절차 규정 -정보제공, 언론대응 및 홍보대책, 긴급 기자회견 필수점검 항목, 언론브리핑 기본원칙 등 규정 위기 동향 파악 및 보고 위기상황 전파/ 대응체제 돌입 분야별 비상운영 대책 시행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관련동향 모니터링 위기 정보 탐색 위기징후 위기경보 접수·전파 위기인지 단계별 대비조치 시행 … 안전성조사 강화 대응방안 강구 기관별 협조강화 홍보강화 대책수립 및 조치 위기수준 평가 대책본부 구성 검토 가동 기관별 상호 협조 위기평가회의 관계기관 협조

Ⅲ. 세부추진내용 요약본 □ 실무 매뉴얼별 위기대응 목적  정책위기관리 실무매뉴얼별로 현 위기대응체제를 반영하도록 하고, 위기대응의 목적을 정립하여 매뉴얼의 최종 목표 를 명확히 규정함. 매뉴얼 명칭 목 적 1.수산물 위생·안전 ｢수산물 위생․안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수산물의 위생․안전과 관련하여 위기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로 국민건강 보호와 사회적 혼란 및 관련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2.해양 자연현상에 의한 어업 피해 ｢해양자연현상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적조·백화·이상해양현상 위기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로 국민건강 보호와 관련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 3.대규모 해양사고 ｢대규모 해양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대규모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효율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 및 관련부처 등의 대응절차·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임. 4.수송분야 (해운항만) 가. 「선원 및 항만 하역 분야 종사자들의 수송 및 하역거부」와 「카페리 등 연안여객선의 항로두절」 발생시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류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나. 어선 등을 이용한 해상집단시위 발생으로 항로점거 및 입출항 방해시 해양수산부의 대응절차와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여 적절한 초기대응 조치로 재산상의 피해 및 여객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Ⅲ. 세부추진내용 요약본 매뉴얼 명칭 목 적 5.대규모 인명피해선박사고 목 적 5.대규모 인명피해선박사고 본 매뉴얼은 국제 및 연안여객선의 사고로 인한 대량 인명 피해 발생시 신속․효율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과 관련부처 등의 대응절차·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임 6.비군사적 해상 분쟁 ｢비군사적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해양경계선획정, 해양조사/탐사･개발 및 어업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주변국과 ｢비군사적 해상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양수산부의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임 7.남북간 해운/ 수산관련 분쟁 「남북간 해운/수산관련 분쟁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남북 운항선박이 북한 수역내 사고․억류, 남측어선이 북한의 공동어로수역 내에서 조업 중 해양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8.해양수산 이해관계인 집단행동 ｢국제협상 결과에 따른 해양수산 이해관계인 집단행동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WTO/FTA, 한일․한중 어업협상 결과에 대한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이해관계인의 집단행동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사회․경제적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9 정책조정 장애발생 Ⅰ 「연근해 어업의 업종간, 지역간 분쟁발생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연근해 어업의 업종간, 지역간 분쟁발생과 관련하여 위기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로 국민건강 보호와 사회적 혼란 및 관련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정책조정 장애발생 Ⅱ ｢항만기본계획 또는 항만명칭에 관한 반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중장기 물동량 예측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항만기본계획의 반발 및 항만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지자체간에 소모적 논쟁과 같은 정책추진 장애요인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사회·경제적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10. 해양수산 정보시스템 마비 ｢해상교통안전정보시스템 마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GICOMS, DGPS, 서비스 중단시 해양수산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로 항행선박 등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국민적 혼란 및 피해를 최소화하려는데 있음.

Ⅲ. 세부추진내용 요약본 □ 반복적 모의훈련 계획 수립  성공적인 위기관리시스템 수립 및 효율적인 위기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관리자 및 실무담당자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임. 교육 훈련계획은 기존 위기관리의 효율적인 운영능력 확보를 목적으로 차별화하여 실시하여야 함. ① ② ③ ④ ⑤ 위기관리 계획서 작성 위기관리 훈련계획서작성 위기관리훈련 위기관리훈련 평가 위기동향 및 위기대응 체계 장관 보고 방재과/위기관리담당자 : 총괄 실무부서 : 상세 방재과 : 총괄 실무부서 : 상세 방재과 : 총괄 실무부서 : 상세 방재과 ① 위기관리 계획서 작성 정보수집사항, 위기평가회의 구성 시기, 담당업무 등 포함 ④ 위기관리훈련평가 위기관리 훈련 결과에 대해 위기관리 계획서, 훈련내용 개선, 보완사항 ② 위기관리훈련계획서 작성, ③ 위기관리 훈련 부 차원의 위기관리계획점검 가상 위기 시나리오 선정 및 개발 위기관리훈련계획서 작성 - 가상 위기 시나리오를 사용한 시뮬레이션 훈련 주도 위기관리 훈련 - 위기관리 훈련계획서에 의한 실시 ⑤ 위기동향 및 위기대응체계 장관 보고 입수, 수집된 위기사항에 대한 장관 보고 위기훈련결과에 대한 보고

Ⅳ. 기대효과 요약본 □ 정책위기 발생 사전 예방 □ 위기상황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 직·간접적인 정책의 위기유형을 탐색·분석하여 향후 발생이 예측되는 위기에 대해 적절한 통제와 관리 가능  수립된 정책의 사전 위기관리와 사후 위기관리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집행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정책실패 및 부실방지 제고  정책위기관리 분야는 평상시 업무와 연계함으로써 위기정보 및 관련동향을 상시 수집하여 적절한 위기대응 조치로 위기의 확산을 방지 □ 위기상황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 관련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위기요인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조치를 수행할 수 있으며, 단계별 위기대응체제로 위기수준에 따른 대응이 가능 □ 체계적 위기관리 초석마련 및 전 직원의 위기대응능력 향상  정책위기관리 매뉴얼은 해수부의 발생 가능한 위기유형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출하여 작성된 실무매뉴얼이기 때문에 위기 발생시 체계적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조직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 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의 지속적인 보완 및 개발을 통해 전 직원의 위기관리 마인드 고취 및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대응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Ⅰ. 연구의 개요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추진 프레임 연구의 추진경과

1 Ⅰ. 연구의 개요 연구의 배경  정책 환경이 복잡 · 다양 하게 변화되고 있어 이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책 필요  정책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단계별 대응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리스크의 다양화 리스크의 거대화 위기의 발생추이 NGO의 강화 고객의 요구조건 강화 국제적 규제강화 관련 부서와의 정책 혼선 정책집행의 변화 大 小 현재 위 험 도 해양수산부의 위기 과거 小 大 발생빈도 정책형성의 위기 정책집행의 위기

Ⅰ. 연구의 개요 해양수산부 위기 국가위기  해양수산부의 위기관리 매뉴얼은 7종을 보유함.  해양수산부의 기존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국가위기관리체계와 비교한 결과 정책수립 및 집행에 대한 위기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해양수산 정책의 중요성과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위기유형을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음. 국가위기 전통안보 재난분야 국가핵심기반 1. 북핵우발사태 2. 서해NLL우발사태 3. 독도우발사태 4. 북한내 아국민/물자 억류 5. 테러 6…7…8…9…10…11… 1. 풍수해재난Ⅰ(태풍과 호우) 2. 풍수해재난Ⅱ(해일과 대설) 3. 지진, 재난(해일) 4. 전염병 5. 대규모환경오염 6…7…8…9…10…11… 12 1. 사이버안전분야 2. 전력분야 3. 원유수급분야 4. 육상화물분야 5. 금융전산분야 6. … 7…8…9… 해양수산부 위기

Ⅰ. 연구의 개요 2 연구의 목적  해양수산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정책의 효율성제고와 신뢰도 저하를 방지함.  정책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위기 발생시 체계적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해양수산부의 정책집행력 향상과 조직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직·간접적인 정책의 위기유형을 탐색·분석하여 향후 발생이 예측되는 위기에 대해 적절한 통제와 관리 사전적 예방관리 체계 RISK의 최소화 Risk Control N/W 안정적인 해양수산부 경영환경 조성 해양수산부의 경쟁력 향상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 국가 경제발전 기여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위험으로부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 위기 발생시 손실 최소화

3 Ⅰ. 연구의 개요 연구의 범위 Core Activity Major Task  해양수산부에서 수립예정 또는 수립된 정책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위기를 究明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위기관리 매뉴얼 System을 단계적으로 구축 Core Activity Major Task 정책위기관리의 개념정리 정책위기관리의 유형분석 위기관리 사례조사 및 분석 정책위기관리 정의 위기관리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분석 해수부의 위기관리 마인드 해수부에 발생 가능한 위기유형 탐색 위기관리의 취약점 진단 및 위기별 민감도 분석 해수부의 현행 위기관리 현황분석 핵심 위기정보에 대한 장관님 리포트 시스템화 방안 모색 위기관리 내부학습화 시스템 위기정보에 대한 조직공유 시스템 구축 위기관리방안 및 전략수립 반복적 모의훈련 계획수립 위기관리 절차서/지침서 작성 위기 비상시 대응절차 수립 사후관리방안 모색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4 Ⅰ. 연구의 개요 추진 프레임 전체 연구 Flow  Risk Management flow 세부 연구 Flow 각 부서 인터뷰 임직원 마인드조사 위기유형 분류 위기 우선순위 결정 위기관리 방안 수립 위기관리 규정개발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세부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위기관리 실행계획 수립 위기관리 전산화 방안 연구방향 설정 ·범위 정의 ·위험성 규명 ·리스크 추정 현상분석 ·리스크 수용여부 분석 ·선택사항 분석 과제도출 위기 분석 및 평가 Risk Management ·의사결정 및 실행 ·시나리오실행평가 ·위기관리 시스템 정착 운영(실행)체계구축

Ⅰ. 연구의 개요 □ 위기관리 매뉴얼 구축 단계 기본 방향 각 실·국의 주도적 참여로 부서별 · 정책별 위기유형 파악하고 각 부서 인터뷰 임직원 마인드조사 위기유형 분류 위기 우선순위 결정 위기관리 방안 수립 위기관리 규정개발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세부위기관리 매뉴얼개발 위기관리 실행계획 수립 위기관리 전산화 방안 연구방향 설정 □ 위기관리 매뉴얼 구축 단계 기본 방향 각 실·국의 주도적 참여로 부서별 · 정책별 위기유형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연구진과 공동으로 강구함 단계 추 진 내 용 1 단계   ○ 예상되는 위기 유형 전수 조사 및 예상 위기리스트 작성     - 각 실·국 담당별로 예상 위기 유형 발굴(1개 이상 작성)․취합     - 실·국장 주재회의로 우선 순위 평가 2 단계   ○ 관련 국내 유사 사례 및 해외사례 조사     - 공관, 해외수산관의 활용(정보 및 관련 자료 수집) 3 단계 ○ 대응 매뉴얼 작성     - 사업별 · 정책별 위기 대응 매뉴얼 작성 추진 주체별 역할 추진 주체 역   할 주관부서 (해양방재담당관실) -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업무의 총괄 - 해외사례조사 등 관련 정보수집 실·국 - 구체적 정책․사업별 위기관리매뉴얼 작성을 위한 자료작성 연구기관 -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료 분석, 정책․사업별 위기관리매뉴얼의 작성

Ⅰ. 연구의 개요 □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위기관리규정 위기관리 매뉴얼 기타 매뉴얼 - 홍보분야 각 부서 인터뷰 임직원 마인드조사 위기유형 분류 위기 우선순위 결정 위기관리 방안 수립 위기관리 규정개발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세부위기관리 매뉴얼개발 위기관리 실행계획 수립 위기관리 전산화 방안 연구방향 설정 □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 위기관리매뉴얼은 기존 위기관리 규정을 파악하여, 위기관리매뉴얼에 반영하고 홍보분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련 조치사항들을 실무매뉴얼에 포함시킴. 위기관리규정 위기 위기 내부위기 외부위기 안보분야 재난분야 핵신기반분야 정책관리 위기관리 매뉴얼 1. 조직간 갈등 2. 기술적 문제 3. 정책집행 1. 재해 ·재해 2. 이해관계자 갈등 3. 기술적 문제 1. ○ ○ ○ ○ 2. ○ ○ ○ ○ 3. ○ ○ ○ ○ 1. ○ ○ ○ ○ 2. ○ ○ ○ ○ 3. ○ ○ ○ ○ 1. ○ ○ ○ ○ 2. ○ ○ ○ ○ 3. ○ ○ ○ ○ 1. ○ ○ ○ ○ 2. ○ ○ ○ ○ 3. ○ ○ ○ ○ 기타 매뉴얼 - 홍보분야

Ⅰ. 연구의 개요 □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진/TFT Workshop TFT 연구진 Review 초안 (완성 )  실 · 국 위기관리매뉴얼 담당자와 인터뷰 및 워크숍을 통하여 매뉴얼을 작성하고, 실무진의 검토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정기적(주1회이상) 미팅을 추진함. 방향설정 연구진/TFT Workshop 분석 및 검토 연구진 Review (완성 ) TFT 초안 최종보완 TFT 수정보안 연구진 Review TFT 인터뷰 보완사항 설명 방향제시 보완사항 수정

5 Ⅰ. 연구의 개요 연구의 추진경과 일 자 세 부 내 용 2006. 1. 2006년 역점추진 혁신과제 보고(혁신정책팀)  정책위기관리매뉴얼 작성을 위하여 위기유형 조사(65개), 인터뷰, 마인드조사, 워크숍, 실무회의 등을 아래와 같이 추진함. 일 자 세 부 내 용 2006. 1. 2006년 역점추진 혁신과제 보고(혁신정책팀) 2006. 4. 25 ㈜퍼포먼스웨이컨설팅 계약 2006. 5. 09 착수보고회 개최 2006. 5. 11 위기관리 유형 부서별 취합(65개) 2006. 5. 30 해양수산정책심의회(10대 분야 26개 매뉴얼개발 확정) 2006. 6. 01 정책위기관리시스템 업무이관(혁신 → 방재) 2006. 6. 05 수산물 위생안전 대응 실무매뉴얼 초안 완성 2006. 7. 10 수산물 위기관리 매뉴얼 장관보고 2006. 8. 30 현장조치매뉴얼 작성 착수(부산시) 2006. 9. 18 정책위기관리 실무매뉴얼 10 개 분야 완성 2006. 9. 20 현장조치매뉴얼 완성(부산시) 2006. 9. 25 최종보고

Ⅱ. 정책위기관리의 정의 정책위기관리의 개념정리 국가위기대응 · 재난관리 개요 위기관리 유형분석 정책위기 판단기준 위기관리 사례조사 및 분석

2 Ⅱ. 정책위기관리의 정의 정책위기관리의 개념 정리 □ 위기관리의 정의와 역할 변화 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위기관리는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과정.  비상관리(emergency management),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우발사건관리(contingency management) 등의 유사용어를 지님.  광의의 위기관리 개념은 첫째, 국제정치와 사회경제에서 예측불가능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대응책, 둘째, 국가 안전 보장상의 위기, 셋째, 국가의 존망과 국가간 분쟁에 직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불안(석유위기, 통화위기, 식량위기, 재정위기 등)과 사회불안(자연재해, 대형사고, 테러, 납치, 흉악범죄 등)까지 포함.  위기관리시스템의 정의: 위기로 초래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기 구축된 물리적 구조물을 설계,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과 예방․준비․대응․복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 국민과 국토가 재난발생을 사전에 저지하거나 재난으로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하여 재난을 원활하게 극복하는 것과 국가 정체성과 국민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가의 핵심기능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전체의 모든 노력을 포함함.

(Protection and Prevention (Recovery and/or Resumption) Ⅱ. 정책위기관리의 정의 □ 위기관리와 위기관리체제   “리스크(Risk)”란 모든 위기, 이슈, 사고, 재난, 재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을 말하며 잠재적 위해요소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사건의 예상 손실과 발생빈도를 말함. 리스크 중에서 예상손실이 파국적이고 발생빈도가 낮아 발생가능성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위기”에 해당함. 리스크 중에서 예상손실이 비교적 작고 발생 빈도가 비교적 높은 것 중 일부분은 “이슈”에 해당함.   위기에 대해 좀더 정의를 하면 “위기(Crisis)”라 함은 조직의 일상적인 업무를 뒤흔들고 조직의 미래 활동에 영향을 주며 주요 공중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 상황을 통틀어 지칭. 조직에 물적, 정신적 영향력을 미쳐서 기본적인 비전, 이념이나 틀을 파괴, 손상시키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음. 사 전 사 후 직 후 위기 (Crisis) (Protection and Prevention 예방∙방지 (Primary Response) 초기대응 (Recovery and/or Resumption) 복구 원상복귀 조직활동 긴급대처 허용한계 시간 위기관리 (Crisis Management) = 위기관리 (Risk Management) 리스크 관리

Ⅱ. 정책위기관리의 정의 □ 용어의 정의 리스크, 이슈, 위기의 관계 자연재해 재난 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재난  화재 · 붕괴 · 폭발 · 교통사고 ·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자연재해가 아닌 것 리스크 (Risk) 이슈 (Issue) 위기 (Crisis) 위험의 발생강도와 발생확률의 곱으로 표현된 위해(危害)의 기대손실 목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 발생할 기회, 결과와 발생가능성의 조합 위기의 전단계(前 段階) 경향 또는 상황 조직의 일상적이 업무를 뒤흔들고 조직의 미래 활동에 영향을 주며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상황)

Ⅱ. 정책위기관리의 정의 리스크 (risk) 위기 (crisis) 이슈(issue: 쟁점) □ 해양수산부 정책위기관리의 정의  위험의 발생강도와 발생확률의 곱으로 표현된 위해의 기대손실·목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 발생할 기회, 결과와 발생가능성의 조합 위기 (crisis)  조직의 일상적인 업무를 뒤흔들고 조직의 미래 활동에 영향을 주며,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상황)으로 개선되거나 악화되는 전환점을 말함 이슈(issue: 쟁점)  위기의 전단계 (Grunig, Huang, 1999) □ 해양수산부 정책위기관리의 정의  통상 위의 모든 것을 위기 또는 Risk라고 칭하고 있는 상황이나 해양수산부의 정책위기관리는 해양수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집행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정책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위기 발생시에는 체계적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활동임.  수립된 정책의 사전 위기관리와 사후 위기관리를 통한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집행을 통해 일 잘 하는 정부, 신뢰 받는 정부 확립의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음.

EXAMPLE Ⅱ. 정책위기관리의 정의 Risk Factors 해수부 정책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연례회의 국내 개최 남·북태평양 트롤어장 관리를 위한 지역수산기구 설립 유엔공해어업협정 비준 추진 원양어업 위기극복을 위한 생존경영전략 수립 일본 등으로부터 선령이 낮은 중고선 도입 추진 대서양 등 공해어장 자원조사 실시 수출 진흥 및 수입관리 효율화 수산물 품목별 교역활성화 대책 수립 동시다발적 FTA 등의 협상추진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양자협의 활성화 다국적 물류기업 및 화물 유치 국제물류협력 시스템 구축 국내물류산업 육성기반 조성 수산물이력제 확대 및 양식장 HACCP 적용 지원 자갈치 시장 현대화사업 지원 가락․노량진 도매시장 현대화 추진 해양수산 통합 성과관리시스템 정착 및 발전 해양환경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EXAMPLE 언론보도: 일본에선 폐선으로 분류되는 것을 국내에서 구입 이해관계자: 폐선을 구입할 바엔 중고선박 수리비 지원을 요구 위기징후1: 일본에서 구입한 중고선 고장으로 피해속출 위기징후2: 이해관계자 집단행동 결의 등 위기발생: 언론 이슈화 및 집단행동 발생

Ⅱ. 정책위기관리의 정의 □ Risk별 범주 결정 강도 大, 빈도 小 빈도 大 강도 小, 강도 발생빈도 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측정을 통하여 점수에 따른 관리의 차등화 및 순위결정  위기관리는 위기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최종목표는 아님  위기의 발생빈도를 줄이고, 발생한 위기에 대해 손실을 최소화하여 조직이 정상화되도록 대응을 하는 것임 발생빈도 강도 5 3 강도 大, 빈도 大 빈도 小 강도 小, : 리스크 경감활동의 추진방향

리스크 위기 Ⅱ. 정책위기관리의 정의 □ Risk 우선순위화 및 통제방법 Assessment Monitoring Control  위기의 발생빈도와 리스크의 발생에 따른 심각성 고려하여 우선순위화 함.  최근의 위기의 발생은 조직내의 활동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발생하는 단순 사고까지 조직이미지와 직결되고 있고, 더 나아가 국민의 목소리와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정책집행에 있어서 위기는 전방위에 산재해 있다고 할 수 있음. 특히 과거에는 위기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위기로 변화되고 있어, 위기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되지 않을 때 위기(Crisis)로 진화되어 조직에 영향을 주게 됨. Severity Frequency High Low 발생가능성이 높고, 위험의 영향력은 큼 발생가능성은 높고, 위험의 영향력은 작음 발생가능성은 낮지만 위험의 영향력은 큼 발생가능성도 낮고 위험의 영향력도 작음 리스크 위기 Assessment Monitoring Control Analysis & Inspect

3 Ⅱ. 정책위기관리의 정의 국가 위기대응 · 재난관리 개요 (1) 목적과 개념 ◇ 현대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대한 위협요인이 증가  국가 위기관리영역의 확대 : 군사위주의 전통적 안보개념에서 비 군사분야까지 망라한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대 ◇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  NSC 국가 위기관리센터 개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마련 (‘03.9 착수, 7.12 대통령 재가)  국가 위기관리기본지침 (대통령훈령,‘04.7.12)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32개 작성) (2)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124호) ◇ 국가위기의 개념  국가의 주권 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Ⅱ. 정책위기관리의 정의 ◇ 기본방향  국가위기관리의 대상을 정형화, 위기상황 정의 - 전통적 안보, 재난, 국가핵심기반분야에 대한 32개의 위기유형을 선정 및 관리 ◇ 위기유형별로 주 책임기관을 지정하고, 주관유관기관의 구체적 임무와 역할을 명시 ◇ 위기 분야별, 유형별 위기관리 활동중점 제시 - 전통적 안보분야 : 예방 및 분쟁 방지 - 재난분야 : 예방 및 피해 최소화 - 국가핵심기반분야 : 국가기능 정지, 마비 방지 (3) 국가위기관리 업무의 체계화 ◇ 분야별로 의사결정체계를 구분· 정립 - 전통적 안보분야 : 국가안전보장회의 - 재난분야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국가핵심기반분야 :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문서 체계화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유형별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국가 위기관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 설정  상황인지→위기수준 평가→대책강구→시행

Ⅱ. 정책위기관리의 정의 ◇ 문서 체계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 국가위기관리의 개념 및 방향을 제시하는 대통령 훈령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32개, ‘04. 11 완성) - 위기유형별로 위기경보체계, 부처/기관의 임무역할 등 범정부차원의 위기관리체계를 규정한 세부지침  위기대응실무매뉴얼(총 274개,‘05. 12 완성) - 위기 발생시 부처기관이 수행해야 할 조치사항 및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표준 대응절차서 ※ 각부처 별로 현장매뉴얼 별도 작성 계획

Ⅱ. 정책위기관리의 정의 N S C □ 위기관리체계 ◇ 체계 (위기관리 의사결정기구) 전통적 안보 국가핵심기반 재 난 국가안전보장회의 (N S C) 상임위원회 관련 부처 · 기관 NSC 사무처 국가핵심기반 대 통 령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조정실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주무 부처 · 기관 상황보고 재 난 (위기관리센터) 중앙안전 관리위원회 소방방재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부처 국가위기관리체계 기획·조정 N S C 국정현안정책 조정회의

Ⅱ. 정책위기관리의 정의 ◇ 위기평가 (위기경보 종합체계도) * 상황 징후 목록 작성 징후 감시 * 징후 목록에 의한 감시 징후 발견 * 상황 전파 및 보고 상황판단 정상 환원 경보해제 위기증가 위기평가회의 협조 유관기관 협의체 대비 활동 위기해소 관심 경보 보고/건의 주의 경보 경계 경보 국가위기 평가회의 심각 경보 지원 위기증가 의사결정기구 대응 활동 복구 수습 위기발생

4 Ⅱ. 정책위기관리의 정의 위기관리 유형 분석 □ 위기 유형 ◇ 발생원인별 위기 종류 ■ 자연재난(natural disaster) - 홍수, 집중호우, 태풍, 산불, 지진, 가뭄, 폭염, 냉해, 한해, 우박, 해일, 화산폭발 등과 같이 천재지변이나 일시적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재난 ■ 인위재난(man-made/technological disaster) - 대형구조물의 붕괴, 가스폭발, 유해화학물질의 유출, 방사능 오염/유출, 해양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오존층 파괴, 산성비, 핵폐기물 매립 등 인간의 부주의, 무관심, 실수, 사후관리의 불충분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 ■ 안보, 국가핵심기반(social disaster) - 전쟁, 무력시위, 폭동, 테러(구조물 파괴, 생화학 무기), 사이버 테러, 신종 바이러스(AIDS, SARS), 루머, 폭력적 파업, 국가 기반시설 손상, 요인암살, 대규모 소요사태, 비행기 납치 등, 종교적․정치적․이념적․경제적․인종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개인이나 집단 행동으로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거나 사회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적․고의적인 범죄적 성격의 재난 - 예를 들면, 1995년 3월 20일 사망자 12명을 포함하여 5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일본 동경 지하철 독가스 테러사건, 같은 해 4월 19일 150여명의 사망자를 포함 500여명의 부상 및 실종자가 발생한 미국 오클라호마 연방기구 폭탄 테러 사건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무차별 테러행위를 저지르는 슈퍼 테러리즘(superterrorism) 등이 있음. - 이외에도 LA폭동과 같이 인종적 단결에 의한 집단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와 2001년 미국 뉴욕 9․11 테러도 사회재난의 범주에 포함.

Ⅱ. 정책위기관리의 정의 ◇ 위기관리 대상 ◇ 국가 핵심시설 및 서비스시설  국가의 위기중 대다수는 다음의 3가지 요인, 즉 자연적 요인, 경제·기술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으로부터 발생.  따라서 국가의 위기관리는 이러한 3가지 주요요인에 의해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만일 이러한 요인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단기적․장기적으로 최소화하도록 하는 기능이 필요  또한 위기의 요인에 의해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가 정체성과 국민생활을 보호하는 핵심시설과 서비스를 보호하도록 하는 기능이 필요 ◇ 국가 핵심시설 및 서비스시설 - 농수산물·식품 - 정보통신시설 - 전력시설 - 석유, 가스 등 에너지시설 - 은행 및 금융기관 - 교통·수송시설 - 댐·상·하수도시설 - 공권력 관련기관, 교정시설, 보건시설, 우편시설 등 정부서비스 관련시설 - 공중보건, 의료시설 - 학교, 소방서, 경찰서 등 위기관리 서비스시설 - 국가 핵심산업기반 - 생화학산업·유해물질·원자력·핵발전 등 생화학·원자력시설 - 국가적 유물·유적 등 핵심문화재와 문화재관리시설 - 국가 상징물 - 주요 상업자산시설

Ⅱ. 정책위기관리의 정의 ◇ 역할 변화 위기유형 분석방향 - 위기관리는 기존의 위험분석 수준으로부터 취약성 분석을 포함하는 역할 수행. - 위기관리는 사후대응적인 역할 수행으로부터 사전조치를 통한 예방적 역할 수행. - 위기관리는 기존의 단일 센터를 중심으로 한 역할 수행으로부터 합동․연합 체계를 통한 역할 수행. - 위기관리는 과학적 해결방식뿐만 아니라 각 전문분야별 협력체계를 통한 역할 수행. - 위기관리는 대응 중심에서 완화, 준비, 대응, 복구의 전과정을 중시하는 시스템적 사고에 기초한 역할 수행. - 위기관리는 지역을 위한 계획의 단계에서 지역과 협력을 통한 계획 수립과 집행의 역할 수행. 위기유형 분석방향 해양수산부의 위기관리분야는 일반적 위기유형 외에 국가위기관리 기본체계에 따라 조직되고 수행되어야 하므로 NSC의 위기관리체계(전통적안보, 재난, 국가핵심기반분야)와 위기경보시스템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해수부 만의 해양수산 정책수립과 집행으로 인한 위기발생시 대응체제는 상황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나, 기존 체제와의 혼란을 막고, 효율적 위기관리체제를 수립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재분류 위기관리분야는 현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

Ⅱ. 정책위기관리의 정의 □ 해수부 위기관리분야(현행)  NSC 국가 위기관리체제의 위기관리분야에 따라 작성된 해수부 위기관리실무매뉴얼은 2006년 4월 현재3개 분야, 7 종 을 보유하고 있음.  이중 주관기관으로서의 위기관리분야는 재난분야의 대규모환경(해양)오염이 있음.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운영지침 제4장 해수부 위기관리분야 주관기관 유관기관 안보분야 재난분야 핵심기반분야 안보분야 재난분야 핵신기반분야 - 대규모환경(해양)오염 육상 화물 운송분야 서해NLL 우발사태 풍수해 재난(태풍…) 사이버 안전분야 해양테러 지진재난 금융전산분야 전염병 육상 화물 운송분야 주) 기존 위기관리매뉴얼

Ⅱ. 정책위기관리의 정의 □ 해수부 위기관리분야(재분류 대상)  실·국 위기유형 65개를 해수부 소관업무에 따라 NSC 분야별로 재정립하고, 특히 새롭게 정의하여 재분류 하여야 할 대상은 국가핵심기반분야, 해양정책분야 정책위기라 할 수 있음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운영지침 제4장 해수부 위기관리분야 재분류 대상 주관기관 유관기관 안보분야 재난분야 핵심기반분야 해양정책분야 안보분야 재난분야 핵신기반분야 - 대규모환경(해양)오염 사이버 안전분야 수산물위생분야 서해NLL 우발사태 자연재해 사이버 안전분야 집단행동(파업) 이해관계자 갈등 주변국과의 갈등 재난 금융전산분야 해양정책분야 해양테러 전염병 육상 화물 운송분야

5 Ⅱ. 정책위기관리의 정의 위기관리 체계 변경 검토 □ 1안 (현행유지) 현 국가 위기관리체계 ※ 매뉴얼 필요 전통안보  국가 위기관리 분야에서 보건의료분야, 해양정책분야(세부나열) 에 대한 매뉴얼 추가가 필요하며 위기관리과제에 대한 평가를 하여 세부매뉴얼 작성이 요구됨 현 국가 위기관리체계 ※ 매뉴얼 필요 전통안보 재난분야 국가핵심기반 1. 북핵우발사태 2. 서해N L L우발사태 3. 독도우발사태 4. 북한내 아국민/물자 억류 5. 테러 6…7…8…9…10…11…12 1. 풍수해재난Ⅰ(태풍과 호우 ) 2. 풍수해재난Ⅱ(해일과 대설) 3. 지진, 재난 4. 전염병 5. 대규모환경오염 6…7…8…9…10…11… 12 1. 사이버안전분야 2. 전력분야 3. 원유수급분야 4. 육상화물분야 5. 금융전산분야 6. … 7…8…9… 10. 집단행동 등

Ⅱ. 정책위기관리의 정의 □ 2안 (정책분야 보완) 신 위기관리체계 ※ 매뉴얼 필요 안보분야 재난분야 핵신기반분야 해양정책분야  해양정책분야의 카테고리 추가하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필요함. 수산물안전, 이행관계자와의 갈등, 정책 실패 등의 실무매뉴얼과 위기관리과제에 대한 평가 후 세부매뉴얼 필요 신 위기관리체계 ※ 매뉴얼 필요 안보분야 재난분야 핵신기반분야 해양정책분야 1. ○ ○ ○ ○ 2. ○ ○ ○ ○ 3. ○ ○ ○ ○ 1. ○ ○ ○ ○ 2. ○ ○ ○ ○ 3. ○ ○ ○ ○ 1. ○ ○ ○ ○ 2. ○ ○ ○ ○ 3. ○ ○ ○ ○ 1.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2. 정책실패 3.4.5.6......

Ⅱ. 정책위기관리의 정의 □ 3안 (정책분야 별도 운영) 안보재난 위기관리 안보분야 재난분야 1. ○ ○ ○ ○  2안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정책위기관리 위기관리 지침을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 및 관리.  해양정책분야의 카테고리 추가하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필요함. 안보재난 위기관리 안보분야 재난분야 1. ○ ○ ○ ○ 2. ○ ○ ○ ○ 3. ○ ○ ○ ○ 핵신기반분야 해양정책분야 1.이해관계자와의갈등 2. 정책실패 3.4.5.6..... 정책위기관리 위기관리 ※ 매뉴얼 필요

5 Ⅱ. 정책위기관리의 정의 정책위기 판단 기준 □ 일반적 위기의 개념 □ 해양수산부의 정책 위기정의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일반적 위기정의 조직의 일상적인 업무를 뒤흔들고 조직의 미래 활동에 영향을 주며,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이나 상황을 말함 자연재해 태풍 · 폭풍 · 호우 · 홍수 · 해일 · 가뭄 등으로 인한 풍수해, 폭설, 적조 등 기상재해와 산사태, 해안침식, 지진, 화산 등 지질재해와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인위재난 화재 · 붕괴 · 폭발 · 교통사고 ·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자연재해가 아닌 것을 말함 □ 해양수산부의 정책 위기정의 해양수산부의 정책위기관리는 해양수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집행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정책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위기 발생시에는 체계적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활동임. 규정된 위기관리는 포괄적 안보개념에 따른 전통적 안보, 재난 및 국가핵심 기반 분야의 위기 중 해양수산부 소관분야 관련 위기와 해양수산분야 고유의 정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위기를 그 대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운영지침 개정(안) 제2장 4] 그림만 봐도 알겠지만 크게 3가지로 갈 수 있다고 설명해주세요 1안은 그냥 가면서 집단갈등이라는 항목만 추가하는 경우 2안은 기존 틀에 정책위기관리 분야를 두고 밑에 3가지의 위기유형을 두는 경우 3안은 아예 별도로 안보재난위기관리, 정책위기관리로 양분하여 가는 방법이 있다고 해주세요.

Ⅱ. 정책위기관리의 정의 □ 위기판단 체크 리스트 위기수준 평가표 □ 위기판단 체크 리스트  본 체크리스트는 실국에서 조사한 위기요인을 재분류한 후 위기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것임. 위기수준 평가표 ①위기유형분류 손실 ②인적피해 1 2 3 ③물적피해 조직 ④조 직 ⑤환 경 ⑥이 미 지 ⑦인적 손실 이해관계자 ⑧영 향 력 ⑨행동가능성 ⑩주변의 동참가능성 위기전개 ⑪전개속도 ⑫지 속 성 자료)해양수산부 위기관리 운영지침 제3장 9.가.2)위기평가를 재 구성한 것임

Ⅱ. 정책위기관리의 정의 □ 분야별 위기유형 구분  실국에서 작성한 위기요인을 위기분야 중 어떤 매뉴얼에 해당되는지 구분함. 1.전통적안보분야 2.재난분야 3.국가핵심기반 관리번호 매 뉴 얼 안-1 북핵 우발사태 재-1 풍수해재난 Ⅰ(태풍과 호우) 국-1 사이버 안전분야 안-2 서해NLL 우발사태 재-2 풍수해재난 Ⅱ(해일과 대설) 국-2 전력분야 안-3 독도 우발사태 재-3 지진재난 국-3 원유수급 분야 안-4 북한내 아국민/물자 억류 재-4 산불재난 국-4 원전안전분야 안-5 개성공단 돌발사태 재-5 고속철도 대형사고 국-5 금융전산분야 안-6 북 임남댐 붕괴 재-6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국-6 육상화물 운송분야 안-7 대통령 권한 공백 재-7 대규모 환경오염 국-7 식·용수분야 안-8 소요 · 폭동 재-8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 국-8 보건·의료분야 안-9 북측방문단 집단 망명 재-9 지하철 대형 화재사고 국-9 정보통신분야 안-10 재외국민 보호 재-10 공동구 재난 안-11 파병부대 우발사태 재-11 전염병 안-12 테러(해양테러) 재-12 가축질병 자료)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운영지침-분야별 표준매뉴얼 주) 위기요인이 위에 해당하는 분야별, 매뉴얼 유형에 없으면 표준매뉴얼 관리번호는 “기타”로 표기함.

Ⅱ. 정책위기관리의 정의 □ 평가 세부 항목  평가방법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상, 즉 가능성에 의한 평가임.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평 가 기 준 1 2 3 ① 위기유형분류 별표1을 참조하여 기입 유사항목 없으면 기타로 표기 - ② 인적피해(일반국민) 일반국민의 피해 없음 부상 1명 이상 사망 1명 이상 ③ 물적피해 피해예상 금액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④ 조 직 조직의 비젼 파괴 50%미만 50%이상 ⑤ 환 경 내부고객불만 정도 ⑥ 이 미 지 조직이미지 손실 ⑦ 인적손실(직원) 조직원 인적 피해 ⑧ 영 향 력 이해관계자의 조직영향 ⑨ 행동가능성 집단행동 ⑩ 주변의 동참가능성 시민단체의 연대 ⑪ 전개속도 위기 전개의 신속성 1일 이상 1일 미만 ⑫ 위기지속성 위기의 지속기간 7일 미만 7일 이상

6 Ⅱ. 정책위기관리의 정의 위기관리 사례조사 및 분석 위기관리 사례조사 및 분석 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사례 조사 및 분석(8개 실국, 65개 위기유형 도출, 2006. 4) 위기관리 안보분야 재난분야 핵심기반분야 해양정책분야 주 변 국 과 의 갈 등 해 양 테 러 자 연 재 해 재 난 사 이 버 안 전 보 건 의 료 분 야 ○ . 이 해 관 계 자 와 의 갈 등 정 책 실 패 ○ . <NSC 위기유형> <추가된 위기유형분야>

Ⅱ. 정책위기관리의 정의 ○ 실국별 위기유형 조사 그룹핑(3차에 걸쳐 실시)  위기유형 65개에 대하여 자료분석 실시 후 NSC 위기관리분야에 그룹핑 적용 결과 10개 분야에 적용 가능함. ○ 실국별 위기유형 조사 그룹핑(3차에 걸쳐 실시) ■. 실국별 세부위기유형을 다음과 같이 해양정책분야를 추가하여 4개 분야의 10개 Group으로 분류함 1. 사이버안전 : 국가핵심기반분야로 정부주요시설에 대한 테러, 해킹으로 기능장애, 시설손상된 것을 포함 2. 수산물위생 : 수산물의 조업, 양식, 유통에서의 위생관리 및 소독약제 사용으로 야기되는 위기 포함 3. 자연재해 : 재난분야에서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되는 대규모 피해를 포함 4. 재난 : 재난분야에서 인위재난을 의미하며, 화재, 폭발, 붕괴, 환경오염, 해상사고등을 포함 5. 주변국과의 갈등 : 안보분야로써 주변국과의 해상분쟁(독도문제, 어업협정등) 및 갈등을 포함 6. 집단행동(파업포함) : 육상, 해운관련 노조의 파업으로 정부핵심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7. 해양정책 : 종합적 해양관련 지원사업 및 법률정비, FTA확산, 관려부처 협의사항 등을 포함 8. 해양테러 : 해적, 불법단체로 부터 피랍, 나포, 테러를 당하는 경우 포함 9. 이해관계자 갈등 : 정부정책에 대한 대규모 반대시위, 반발, 폭동, 지자체와의 갈등 등

Ⅱ. 정책위기관리의 정의 실 국 위 기 유 형 분 석 자 료

Ⅱ. 정책위기관리의 정의 실 국 위 기 유 형 분 석 자 료 분석결과 1차 위기유형 그룹핑 작업 결과 위기관리체계 변경 2안과 3안에 따라 재분류 대상을 해양정책분야에 상당 부분 포함시킴 해양정책분야는 기존 NSC 위기관리체계의 국가핵심기반(국가 중요시설 위기관리 분야)이 해양수산 분야에 연결이 되지않 거나, 순수한 정책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분류 대상”으로 그룹핑한 결과임.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위기관리의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분석 해수부의 위기관리 마인드 해수부의 발생가능 위기유형 탐색 위기관리 취약점 분석 및 민감도 분석 워크숍 개최

1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위기관리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분석 □ 성공사례 구 분 개 요 결 과 해외 존슨&존슨 구 분 개 요 결 과 해외 존슨&존슨 타이레놀 독극물 사건 1982년 존슨&존슨사의 ‘초강력 타이레놀’ 제품을 복용한 7명이 사망하는 사건 발생 타이레놀에 청산가리가 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짐 CEO가 적극적으로 수습에 나서고 특히 정보 공개에 역점 즉시 위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변인을 선정 미국 전역에서 제품 3천만병, 총 1억 달러 상당의 상품 회수 존슨&존슨은 사고발생 이후 이미지가 더욱 개선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위반 소송 반독점법 위반으로 피소, MS 주가 45% 폭락 소비자를 위한 기업이라는 논리 정립 및 여론 형성 친 MS인사 확보 및 전문가들의 지지 빌 게이츠 2선 퇴진, 발머 CEO 취임 고객과 주주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의 여론 형성으로 위기극복 국내 LG전자 밥솥폭발사건 계속되는 밥솥폭발 사고로 결국 밥솥사업 철수 사고수습을 위한 리콜보상제, TV광고, 최고경영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업이미지 향상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 실패사례 구 분 개 요 결 과 해외 포드자동차 결함은폐 사건 구 분 개 요 결 과 해외 포드자동차 결함은폐 사건 70년 초에 생산한 '핀토(Pinto)'가 뒤에서 충돌했을 때 연료탱크가 폭발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나 리콜 미이행 기업이 이익 때문에 소비자 안전을 뒷전으로 미뤘다는 사실이 발각 1억 2,850배상지급 판결 베어링스은행 도산 영국 왕실 자금을 관리하던 베어링스은행의 싱가포르지점 직원이 가명계좌를 사용해 총 2억파운드 손실 발생 233년 전통의 베어링스은행은 결국 95년 2월 파산 국내 건풍 제약 근육이완제 사건 근육이완 주사를 맞고 1명 사망, 16명 계속되는 거짓진술로 해당 제약회사의 주사제를 전량 수거/폐기 최고책임자 구속, 사명변경 한국도로공사 폭설대란 2004년 3월 100년만의 폭설로 전 고속도로가 마비되어 수만 명이 30여시간씩 고속도로에서 고통 한국도로공사 사장 사표 2000여명이 한국도속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

국 내 위기관리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 국내 위기관리의 종합적 평가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양면에서 위기관리 대응능력 및 대책 미흡 기업에 잠재하고 있는 리스크의 파악, 일상생활 안전확보, 긴급시 대처 방법 등이 강 구 되고 있지 못하며, 인재육성이나 내부감사를 통한 위기관리 미흡 위기관리 매뉴얼과 위기관리 조직이 형식적 위기발생시 해야 할 업무내용과 우선순위가 명료하게 정리되지 않았거나, 위기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만 으로 안심할 뿐 사원에게 철저히 교육시키지 않고 있음 국 내 위기관리 위기에 대한 예지로서 정보수집량과 수집범위 그리고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반드시 막을 수 있다"는 안이한 발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사고발생 후의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됨 방재대책은 있어도 위기관리대책은 없는 것이 우리기업의 현실 재해 재난의 사후 복구와 방재에 대한 대책은 보유 하고 있으나,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는 구축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 정책실패사례(행정자치부 사례) 행정자치부가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로 바꾸는 새주소 사업이 추진 9년째를 맞았으나 활용도와 인지도가 낮은 데다 관계부처간 이견 등으로 표류하고 있음. 1996년 착수돼 지금까지 모두 1천558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새주소 사업은 2006년 4월초 현재 전국의 234개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98곳이 마무리해 42%의 진척률을 보임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해양수산부 □ 해수부 정책 실패사례 근육이완제 주사 쇼크사건(2002)  정책 위기관리시스템 부재에 따른 동종, 유사사례와 같은 실패사례 반복 해양수산부 근육이완제 주사 쇼크사건(2002) 불량 만두소 사건(2004) 말라카이트 그린 사건(2005) 투약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식약청이 사건발생 후 2일 뒤 불량 만두소 제조 관련업체 공개 중국산 장어 제품 발암 의심 물질 검출 제조회사의 멸균, 이물질 검사 등의 결함발견 대부분 만두소를 납품 받은 기업은 관련 없음을 강력히 주장 "국내산 장어엔 발암물질 없어" 의약품 전 제조업무정지 명령 앰플 주사제 전 제품 수거·폐기명령 일본에서 한국산 만두 수입금지 등 국제적 위상 추락 국내산 송어, 향어에서 발암물질 발견 부회장 등 5명이 구속 회사명 변경 소비자 단체 집단소송 준비. 같 만두제조업체 사장은 결백 투신 국립수산과학원장 사표 해양부 담당직원 순직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 해양수산부 사례(계속)  예견된 사례에 대한 위기대응 실패 (2006. 1. 27. 중앙일보) (2006. 1. 26. 중앙일보)

2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해수부의 위기관리 마인드 □ 위기관리 마인드 설문 조사 해수부의 위기관리 마인드 □ 위기관리 마인드 설문 조사 1. 설문조사 내용 : 위기관리 마인드 조사(5점 척도, 50문항) 2. 설문조사 대상 : 해양수산부 전 직원 3. 설문조사 방법 : 사내 인트라넷 활용(내부직원만족도조사) 4. 설문 기간 : 2006. 5. 17. ~ 2006. 5.  23 . (7일간) 5. 조사 결과 - 설문문항 : 50 문항(5점척도) - 설문 발송 : 4,219 명 - 참여수 : 156 명(3.7%) - 소속 : 본부(20.51%), 소속기관(77.56%) - 직급 : 5급이상(26.92%), 6급이하(71.79%)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 위기관리지수 비교평가  국내 민간기업들의 위기관리 지수상태와 본 설문조사 자료와 단순 비교함.  해수부 위기관리는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됨을 알 수 있으며 5점 만점에 평균 2.95점으로 나타남. (100점으로 환산시 59점 정도)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1.위기이해] 위기개념 위기유형 ① 우리조직은 위기관리를 위해서 조직의 이익보다 대외적으로 호의적인 명성과 신뢰를 얻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② 우리조직의 위기관리는 독립적인 활동이 아니라 조직경영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③ 우리조직의 위기관리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뿐 아니라 평소 조직의 예방활동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경영활동이다. ① 우리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기가 어떤 것들인지 잘 알고 있다. ② 우리조직에서 일어나는 위기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 ③ 우리조직은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해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④ 우리조직은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집중관리 해야 하는 위기와 그렇지 않은 위기를 구분하고 있다. 위기관리 활동은 하고 있으나, 위기 등을 구분하는 조직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1.위기이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응답 위기단계 위기 이해관계자 ① 우리조직은 위기단계의 어떤 부분이 우리조직에 가장 중요한지를 잘 알고 준비하고 있다.   ② 우리조직은 위기 단계별로 관리방법이나 담당자, 업무가 각각 정해져 있다. ③ 우리조직은 위기단계 중 위기관리활동이 부족한 단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④ 우리조직은 각각의 위기단계별로 위기관리 활동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있다.    ① 우리조직의 위기와 관련되는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미리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다. ② 우리조직은 위기가 발생하면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해관계자를 예상하고 미리 관리하고 있다. ③ 우리조직은 위기가 발생하면 우리의 위기관리활동에 장애가 되는 이해관계자를 미리 예상하고 관리한다. ④ 우리조직은 정부 및 규제기관과의 갈등해소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갖추고 있다.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응답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2.위기관리시스템] 위기대응을 위한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위기관리조직 위기관리 인적구성 ① 우리조직은 위기관리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다. ② 우리조직의 위기관리팀은 다양한 부서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종합하여 조직전체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위기를 관리하고 있다. ③ 우리조직의 위기관리팀은 다른 부서들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① 우리조직의 구성원들은 위기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다. ② 우리조직 구성원들은 위기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상호협동심을 가지고 있다. 위기대응을 위한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2.위기관리시스템] 위기관리 대응을 위한 예산,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위기관리기술 위기관리문화 ① 우리조직은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② 우리조직은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트라넷이 갖추어져 있다. ③ 우리조직은 위기관리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④ 우리조직은 컴퓨터네트워크 백업시스템 및 해킹차단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① 우리조직은 위기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② 우리조직은 외부 커뮤니케이션 못지않게 내부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고 있다. ③ 우리조직은 구성원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④ 우리조직은 조직원간과 경영자간의 상호 신뢰가 높다. 위기관리 대응을 위한 예산,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2.위기관리시스템] 위기관리징후 위기관리 경영진마인드 ① 우리조직은 위기관리계획의 사전 예방활동을 위하여, 조직의 위험신호감지, 추적, 쟁점괌리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② 우리조직은 잠재적 쟁점이나 위험신호를 포착하기 위해 미디어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다.    ③ 우리조직은 잠재적 쟁점이나 위험신호를 포착하기 위해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④ 우리조직의 위기에 대한 정보는 위기관리팀이나 최고경영자에게 즉각 전달되고 있다. ① 우리조직의 최고경영진은 위기관리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② 우리조직의 최고경영진은 위기관리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이해도가 높다. ③ 우리조직의 최고경영진은 조직의 모든 부분에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경영진들은 위기관리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Hardware, Software가 부족한 것으로 응답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3.위기 커뮤니케이션] 위기대응을 위한 훈련이나 교육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됨 위기관리계획 위기관리훈련 ① 우리조직은 위기관리를 위한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 계획 및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 ② 우리조직은 위기관리계획, 또는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고 있는가? ③ 우리조직의 위기관리계획, 또는 매뉴얼에서는 위기유형별로 각각 다른 위기관리활동을 제시하고 있는가? ④ 위기시 대변인(전문가, CEO, PR담당자 등)을 선정해 두고 있는가? ⑤ 우리조직은 위기시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단일화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⑥ 우리조직은 위기시 조직내 비상 커뮤니케이션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⑦ 우리조직은 위기상황에서 이해관계자별로 어떤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해야 할 것인지 계획해 두고 있다. ① 우리 조직은 위기관리 훈련이나 워크숍이 정기적으로 개발, 수행되고 있다. ② 우리조직은 위기시 조직원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위기대응을 위한 훈련이나 교육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됨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3.위기 커뮤니케이션] 위기관리통합 미디어관리 ① 우리조직은 위기시 광범위한 위기관리팀이 신속하게 구성된다. ② 우리조직은 조직내, 외부의 사전 경고신호에 대해 취합하고 관리하는 팀이 존재한다. ③ 우리조직의 위기관리팀 역할은 조직 전체의 전략적인 경영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① 우리조직은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평소 기자나 언론의 특성을 이해하고 실제상황을 활동하고 있다. ② 우리조직은 위기시 기자를 응대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③ 우리조직은 위기시 기자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 언론, 미디어 대응은 잘하고 있으나 위기관리 차원에서는 약한 것으로 판단됨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 종합 시사점 위기개념, 위기유형 비교적 위기관리 활동은 하고 있으나, 위기 등을 구분하는 조직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됨. 위 기 관 리 마 인 드 조 사 위기단계, 이해관계자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갖 추고 있지 않다고 응답됨 위기관리조직 및 인적구성 위기대응을 위한 조직 및 인적 구성에 대한 상호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위기관리기술, 위기관리문화 전체적으로 위기관리 대응을 위한 예산, 인력이 부족하다 고 판단하고 있음 위기관리징후, 위기관리 경영진 마인드 위기징후 포착을 위한 활동(모니터링)이 부족하고, 경영진 들은 위기관리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시스템(H/W,S/W)이 부족하다고 인식함 위기관리계획, 위기관리훈련 위기대응을 위한 매뉴얼확보 및 훈련이나 교육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됨 위기관리통합, 미디어 관리 언론, 미디어 대응은 잘하고 있으나 위기관리 차원에서는 약한 것으로 판단됨

3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위기관리의 취약점 진단 및 위기별 민감도 분석 □ 개념 □ 분석절차 위기관리의 취약점 진단 및 위기별 민감도 분석 □ 개념  해양수산부 8개 실 · 국(전부서)에서 도출한 위기유형 리스트(65개)를 기존의 부서차원의 위험분석 수준으로부터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약성(민감도) 분석을 실시함. 즉, 해수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임무가 해양수산관련 정책의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정책수립 및 집행 시에 실제 발생 가능한 위기분야를 재정의하여 순위화 실시.(연구진 및 부서) □ 분석절차  NSC 위기관리 표준매뉴얼(32개) 항목과 해수부 실·국 리스트(65개)를 비교하여 위기관리 분야를 재정의하여 그룹핑 작업을 실시하고, 해수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위기체계를 도출함(3개방안제시). 또한 위기유형 그룹핑후 65개 위기유형을 객관적인 위기수준평가(민감도)를 실시하여 비교평가함.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책위기관리 분야를 10개 항목 26개 위기유형으로 선정함. 실·국 위기유형(65개) 위기유형 분석절차 위기분야 재정의(그룹핑) 위기수준 평가 및 워크숍 정책위기관리 유형 선정 국가위기관리 표준매뉴얼 (32개) 참고 :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운영지침, 별표 2(표준매뉴얼)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 분석결과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분석결과 가능성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위기평가실시. 연구진의 위기평가 결과와 위기관리부서의 위기평가가 다소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일치하고 있음. 다만 일부 위기유형은 실무부서차원에서 일상업무차원의 쟁점을 위기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실·국에서 조사하여 도출한 65개 위기유형을 분석하여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상위 수준 21개 위기유형을 도출하고 실·국 협의와 CEO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10개 항목 26개 위기유형을 정책위기관리 분야로 선정함. 쟁점사항으로는 기존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7개 분야와의 중복을 피하고, 연구진이 작성 가능한 위기관리 매뉴얼 유형과 위기의 성격상 정책위기로 간주할 수 있는 위기유형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하여 조정하였음.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 위기관리 부서의 위기평가 및 연구진 평가 비교 No 위기매뉴얼 명칭 위기관리 과제명 (실국 위기유형 조사 자료) 부서 평가점수 연구진 평가점수 담당부서 1 수산물 위생안전분야 양식장 수산용약제 사고발생(MG 등) 18 25 자원관리과 미승인 약품 사용 양식개발과 수산물에 대한 신종 위해요인 발생 29 품질위생팀 패류독소 발생 27 비브리오 패혈증 발생 26 2 해양자연현상에 의한 어업피해 적조,냉수해,백화,이상저온 발생 23 24 해양심층수 오염 16 해양개발과 자연재해로 인한 육상쓰레기 해상유입 해양보전과 시화호 환경오염 22 해양환경과 연안침식 등의 재해 발생 연안계획과 3 대규모 해양사고분야 어장정화 작업중 사고 14 원목 등 해상화물 유출 19 해양방재담당관실 항로표지시설 소등 피해 17 항로표지담당관실 항로표지시설 낙뢰 피해발생 4 수송(해운항만)분야 항운·선원노조 파업 30 항만운영과 카페리호 파업으로 수산물 수출 곤란 x 무역진흥팀 항로점거 및 입출항 방해 안전정책과 외국항만당국 부당한 출항정지 20 해사기술담당관실 5 대규모 인명피해 선박사고 연안여객 대형 선박사고 28 연안해운과 독도입도 관광객 사고 해양정책과 중대 해양사고 발생 21 안전정책담당관실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No 위기매뉴얼 명칭 위기관리 과제명 (실국 위기유형 조사 자료) 부서 평가점수 연구진 평가점수 담당부서 6 비군사적 해상분쟁 해양과학조사, EEZ 갈등 및 충돌 26 27 해양개발과 러시아 입어 원양어선의 불법조업에 의한 나포 22 25 원양어업팀 7 남북간 해운/수산관련 분쟁 남북운항선박 북한수역내 해양사고, 억류 20 연안해운과 남북공동어로 사고 남북수산협력팀 8 해양수산 이해관계인 집단행동 FTA 협상 반발 29 통상협력팀 양식어류 가격하락에 따른 생계대책 요구 양식개발과 위험물 컨테이너 검사기관 파업 21 안전정책과 어업교섭 실패 28 어업교섭과 선박검사단체 노조 파업 해사기술담당관실 2톤미만 선박검사 집단반발 x 재래부두 재개발의 이해관계자 갈등 23 항만건설과 어선건조,안전설비 지원사업 중단 신설비 비치등 경제적부담에 따른 반대 디젤선박 대기오염배출규제 반발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 마찰 11 어업지도과 저층트롤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조업중단 국제협력팀 9 정책조정 장애 발생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지자체와의 갈등 19 24 항만정책과 국제물류촉진 시스템 미비 및 관련부처반대 17 동북아물류중심추진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No 위기매뉴얼 명칭 위기관리 과제명 (실국 위기유형 조사 자료) 부서 평가점수 연구진 평가점수 담당부서 10 해상교통안전정보시스템 마비 어업정보통신국 시설파괴 19 21 어업지도과 해상안전종합정보시스템 장애 20 해양방재담당관실 항만운영전산망 장애 15 항만물류과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애 항로표지담당관실 연안정보관리시스템 사이버테러 14 연안계획과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사이버테러 16 해양환경과 진도 연안 VTS 시설 기능 정지 17 기 존 매 뉴 얼 서해NLL 우발사태 연평도 안전조업 대책 추진 24 25 테러 원양어선의 피랍, 테러 26 28 원양어업팀 국외에서 해적으로부터 선원 및 선박억류 22 풍수해 재난 태풍 내습 시 등부표 유실 태풍 내습에 따른 항만 하역장비 피해 기술안전과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29 대규모 해양오염 유조선 잔존유 오염 및 사고 기타 위기유형 FTA 확산으로 국내수산업계 위기 무역진흥팀 해양환경의 종합적 관리 실패 27 해양환경발전팀 수산물 수급 불균형 유통정책과 미서부항만 병목현상 해운정책과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연 구 진 · 실 국 위 기 유 형 분 석 결 과 순위 위기유형 (Group) 위기분야 (NSC) 위기관리 과제명 (실국 위기유형 조사 자료) 선정결과 평가점수 1 비군사적 해상충돌분야 안보 주변국과의 EEZ 갈등 및 충돌 ○ 27 2 남북운항선박 북한수역내 해양사고, 억류 3 남북공동어로 사고 4 연평도 안전조업 대책 추진 25 5 러시아 입어 원양어선의 불법조업에 의한 나포 6 해양테러분야 원양어선의 피랍, 테러 × 28 7 국외에서 해적으로부터 선원 및 선박억류 8 대규모 선박인명사고분야 재난 연안여객 대형 선박사고 9 독도입도 관광객 사고 10 중대 해양사고 발생 26 11 대규모해양사고분야 유조선 잔존유 제거시 사고 12 어장정화 작업중 사고 13 원목 등 해상화물 유출 24 14 항로표지시설 소등 피해 23 15 항로표지시설 낙뢰 피해발생 19 16 태풍 내습 시 등부표 유실 17 해운·항만수송분야 국가핵심기반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29 18 태풍 내습에 따른 항만 하역장비 피해 적조,냉수해,백화,이상저온 발생 20 해양심층수 오염 21 자연재해로 인한 육상쓰레기 해상유입 22 시화호 환경오염 항운·선원노조 파업 30 연 구 진 · 실 국 위 기 유 형 분 석 결 과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연 구 진 · 실 국 위 기 유 형 분 석 결 과 순위 위기유형 (Group) 위기분야 (NSC) 위기관리 과제명 (실국 위기유형 조사 자료) 선정결과 평가점수 25 7 사이버 안전분야 국가핵심기반 어업정보통신국 시설파괴 ▲ 21 26 해상안전종합정보시스템 장애 20 27 항만운영전산망 장애 28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애 29 연안정보관리시스템 사이버테러 30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사이버테러 31 진도 연안 VTS 시설 기능 정지 19 32 8 수산물안전위기분야-약제 양식장 수산용약제 사고발생(MG 등) ○ 33 미승인 의약품 사용 34 수산물안전위기분야-위생 수산물에 대한 신종 위해요인 발생 35 패류독소 발생 36 비브리오 패혈증 발생 37 9 정책실패 해양정책분야 어업교섭 실패 38 FTA 확산으로 국내수산업계 위기 39 해양환경의 종합적 관리 실패 40 수산물 수급 불균형 22 41 미서부항만 병목현상 42 IMO 이사국 탈락 44 해양사고 조기처리 맟 비용 회수 곤란 연 구 진 · 실 국 위 기 유 형 분 석 결 과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연 구 진 · 실 국 위 기 유 형 분 석 결 과 순위 위기유형 (Group) 위기분야 (NSC) 위기관리 과제명 (실국 위기유형 조사 자료) 선정결과 평가점수 45 9 정책실패 해양정책분야 외국항만당국 부당한 출항정지 ▲ 19 46 안전관리 미흡국가 판정 47 ISO 시스템구축 실패시 17 48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사업 증가 16 49 해양생태계내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기반 강화 50 10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FTA 협상 반발 29 51 위험물 컨테이너 검사기관 파업 52 선박검사단체 노조 파업 53 2톤미만 선박검사 집단반발 26 54 항로점거 및 입출항 방해 24 55 카페리호 파업으로 수산물 수출 곤란 56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지자체와의 갈등 57 재래부두 재개발의 이해관계자 갈등 23 58 어선건조,안전설비 지원사업 중단 59 양식어류 가격하락에 따른 생계대책 요구 22 60 신설비 비치등 경제적부담에 따른 반대 61 디젤선박 대기오염배출규제 반발 62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 마찰 21 63 저층트롤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조업중단 20 65 국제물류촉진 시스템 미비 및 관련부처반대 연 구 진 · 실 국 위 기 유 형 분 석 결 과 위기유형의 그룹화 결과 실무매뉴얼 개발 그룹의 선정가능성에 따라 확실(○), 고려(▲), 불확실(X)로 표기

4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해수부에 발생 가능한 위기유형 탐색 순위 위기매뉴얼 명칭 위기분야 (NSC) 위기내용 해수부에 발생 가능한 위기유형 탐색 순위 위기매뉴얼 명칭 위기분야 (NSC) 위기내용 위기관리 과제명 (실국 위기유형 조사 자료) 결과 담당실국 담당부서 1 수산물위생안전분야 국가핵심기반 (보건의료분야) -양식과정에서의 미승인약품 사용, 비브리오균, 패류독소 발생 등 양식장 수산용약제 사고발생(MG 등) 우 선 개 발 어업자원국 자원관리과 미승인 의약품 사용 양식개발과 수산물에 대한 신종 위해요인 발생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 패류독소 발생 비브리오 패혈증 발생 2 해양자연현상에 의한 어업피해 재난 - 적조, 백화, 이상수온현상 발 생 등 적조,냉수해,백화,이상저온 발생 해양심층수 오염 해양정책국 해양개발과 자연재해로 인한 육상쓰레기 해상유입 해양보전과 시화호 환경오염 해양환경과 연안침식 등의 재해 발생 연안계획과 3 대규모해양사고분야 - 선박 충돌․침몰․좌초, 화물유 출, 항만사고 등 어장정화 작업중 사고 원목 등 해상화물 유출 안전관리실 해양방재담당관실 항로표지시설 소등 피해 항로표지담당관실 항로표지시설 낙뢰 피해발생 4 수송(해운항만)분야 국가핵심기반 (수송분야) - 항운노조․선원노조 집단행동, 카훼리 등 여객선 항로두절, 항로점거 및 입출항 방해 등 항운·선원노조 파업 N S C 승 인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카페리호 파업으로 수산물 수출 곤란 국제협력관실 무역진흥팀 항로점거 및 입출항 방해 안전정책과 외국항만당국 부당한 출항정지 해사기술담당관실 5 대규모 인명피해 선박사고 - 대형여객선(연안,국제) 침몰, 화재 등 연안여객 대형 선박사고 연안해운과 독도입도 관광객 사고 해양정책과 중대 해양사고 발생 안전정책담당관실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순위 위기매뉴얼 명칭 위기분야 (NSC) 위기내용 위기관리 과제명 (실국 위기유형 조사 자료) 결과 담당실국 담당부서 6 비군사적 해상분쟁 안보 - EEZ, 대륙붕 등 해역에서의 해상 분쟁(어업분쟁, 해양자원분쟁 등) 해양과학조사, EEZ 갈등 및 충돌 해양정책국 해양개발과 러시아 입어 원양어선의 불법조업의 나포 국제협력관실 원양어업팀 7 남북간 해운/수산관련 분쟁 - 남북운항선박 북한수역 사고․ 억류, 남북공동어로 사고 등 남북공동어로 사고 어업자원국 남북수산협력팀 8 해양수산 이해관계인 집단행동 미분류 (해양정책분야) - FTA 협상반발, 수산물 가격하락 에 따른 생계대책 요구 등 FTA 협상 반발 우 선 개 발 통상협력팀 양식어류 가격하락에 따른 생계대책 요구 양식개발과 위험물 컨테이너 검사기관 파업 안전관리실 안전정책과 어업교섭 실패 어업교섭과 선박검사단체 노조 파업 해사기술담당관실 2톤미만 선박검사 집단반발 재래부두 재개발의 이해관계자 갈등 항만국 항만건설과 어선건조,안전설비 지원사업 중단 신설비 비치등 경제적부담에 따른 반대 디젤선박 대기오염배출규제 반발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 마찰 어업지도과 저층트롤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조업중단 국제협력팀 9 정책조정 장애 발생 - 지역․업종간 어업분쟁, 항만명칭․ 관할권 분쟁, 항만개발관련 갈등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지자체와의 갈등 항만정책과 국제물류촉진시스템 미비 및 관련부처반대 동북아 동북아물류중심 10 해상교통안전정보시스템 마비 국가핵심기반 (사이버분야)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위성항 법 보정시스템, 연안정보관리시 스템 어업정보통신국 시설파괴 해상안전종합정보시스템 장애 해양방재담당관실 항만운영전산망 장애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과 연안정보관리시스템 사이버테러 연안계획과

5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워크숍 개최 □ 목적 및 기대효과 연구 Group 성공적인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이해관계자 해양수산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정책의 효율성제고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 2006.4월부터 과제를 수행중 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가들의 참여와 토론에 의한 위기관리 시나리오와 매뉴얼 개발이 필요함 여러 가지 매뉴얼을 작성함으로 통일성과 유관부서의 협조 필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의견 반영을 통한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Group 방향제시 연구실행 성공적인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이해관계자 Group TFT Group 의견제시 결과검토 방향검토 공동연구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 워크숍 개요 일시 참석 주요내용 2006. 6. 29(목) (장소:그랜드 힐튼 호텔) 프로젝트 TFT 팀원(위기관리매뉴얼 담당자) 해양수산부 방재담당 및 퍼포먼스웨이컨설팅 연구진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정책위기관리의 정의 정립 해양수산부의 현행 위기관리 체계 인식 국가위기관리 및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체계 위기관리 매뉴얼 추진 현황 정책위기관리시스템 구축용역 중간보고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방안 및 전략 수립 위기관리(단계별/유형별/상황별) 매뉴얼 작성 및 토론 분야별 위기관리매뉴얼 발표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 최종 정책위기관리 확정  기존 민감도 분석등을 통하여 결정된 위기관리 분야를 TFT 워크숍을 통하여 위기관리 과제의 최종 선정 No. 위기관리 과제명 부서 분류 NSC 위기 세부위기유형 주요 내용 담당실국 담당부서 1 해양과학조사 기타 안보 주변국과의 갈등 주변국과의 EEZ 갈등등 해양정책국 해양개발과 2 독도입도 관광객 안전대책 수립 재난 독도 관광객 안전 해양정책과 3 연안침식 등의 재해 발생 재해 자연재해 연안침식 등 연안계획과 4 하절기 집중호우시 해양으로 대량 유입되는 육상쓰레기 관리방안 자연재해로 인한 육상쓰레기 해상유입 해양보전과 5 해양환경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국가핵심기반 해양정책 종합적 해양환경 종합적 관리 기반 미흡 해양환경발전팀 6 해양생태계내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기반 강화 수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미비 해양환경과 7 시화호 內 육상기인 오염물질 유입 등에 따른 해양환경 위해사태 정책위기 시화호 환경오염 8 해양심층수 취수 주변해역 오염사고 발생 해양심층수 오염 9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사이버안전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사이버테러 10 연안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연안정보관리시스템 사이버테러 11 항만하역분야 위기관리 대비계획 집단행동(파업) 항운노조파업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12 연안여객선 사고에 따른 도서주민 교통두절 연안여객 선박사고 연안해운과 13 남북운항선박의 북한 관할수역내 해양사고 또는 억류 남북운항선박 북한수역내 해양사고, 억류 14 항만운영 전산망 장애 항만운영전산망 장애 항만물류과 15 미서부 화물적채시 대응방안 미서부항만 병목현상등 해운정책과 16 원양어업 사업체 부도로 외국항에서 집단 임금체불 및 선원송환 지연 원양어업체 부도 선원노정과 17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정비 발표에 따른 지자체 반발 기타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지자체와의 갈등 항만국 항만정책과 18 항만 Waterfornt 개발 갈등 재래부두 재개발의 이해관계자 갈등 항만건설과 19 태풍 내습에 따른 항만 하역장비 피해 태풍 기술안전과 20 수산물 수급 불균형과잉생산 등 대책마련 수산업특성에 따른 수산물 수급 불안정 수산정책국 유통정책과 21 수산물에 대한 신종 위해요인 대응체계 수산물 위생 신종위해요인 품질위생팀 22 비브리오 패혈증에 대한 대응 비브리오패혈증 23 패류독소에 대한 대응 패류독소 2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사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사업 증가 수산경영과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No. 위기관리 과제명 부서 분류 NSC 위기 세부위기유형 주요 내용 담당실국 담당부서 25 한․일, 한․중 입어교섭 미 합의시 대책 기타 안보 주변국과의 갈등 어업협정 갈등 어업자원국 어업교섭과 26 연평도 안전조업 대책 추진 NNL 수역침범 및 조업경쟁등 어업지도과 27 미승인 의약품 사용에 따른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소독제 사용 국가핵심기반 수산물 위생 미승인 소독제 사용 양식개발과 28 해산양식어업어류 등 어업인집단행동 정책위기 집단행동 양식어류 가격하락에 따른 생계대책 요구 29 내수면 양식장 수산용약제 사용지도 수산용약제 사용-MG 자원관리과 30 공동어로 재난 남북공동어로 사고 남북수산협력팀 31 2006년도 적조발생 재해 자연재해 적조현상 32 수협어업정보통신국 운영정지 사이버안전 어업정보통신국 시설파괴 33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 해양정책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 마찰 34 어장정화 작업중 사고 안전사고 어장정화선박 고장등 35 국외에서 해적으로부터 선원 및 선박억류시 대응계획 해양테러 해적 또는 불법단체의 피랍, 나포등 안전관리실 해양방재담당관실 36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결과 안전관리 미흡국가 판정시 대응 IMO 감사 대응 미흡 IMO평가대응팀 37 정부 선박검사 대행기관의 파업 대응계획 집단행동(파업) 선박검사단체 노조 파업 해사기술담당관실 38 IMO 이사국 탈락시 대응계획 IMO 이사국 탈락 안전정책과 39 해양안전분야 품질경영체제ISO 인증 실패시 대응 ISO 시스템구축 실패시 IMO 평가대응팀 40 항로상에서의 불법시위 대응계획 항로점거 및 입출항 방해 41 외국 항만당국의 부당한 출항중지 대응계획 외국항만당국 부당한 출항정지 42 원목 등 해상화물 유출시 대응계획 EEZ내 원목유출 사고 43 항로표지시설 낙뢰 피해발생시 긴급복구 항로표지시설 낙뢰 피해 항로표지담당관실 44 유조선 잔존유 제거시 사고예방을 위한 대비․대응계획 침몰선박 해상유류유출사고 45 태풍 내습 시 등부표 유실 긴급복구 태풍으로 등부표 유실 46 총톤수 2톤미만 선박 검사시행 불만으로 검사거부 집단반발 2톤미만 선박검사 집단반발 47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위기 대응체계 해상안전종합정보시스템 장애 48 항로표지시설 소등시 긴급복구 방안 항로표지시설 소등 피해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No. 위기관리 과제명 부서 분류 NSC 위기 세부위기유형 주요 내용 담당실국 담당부서 49 중대 해양사고 대비․대응 홍보계획 재난 중대 해양사고 안전관리실 안전정책담당관실 50 진도 연안 VTS 시설 기능 정지 재해 자연재해 태풍등 연안VTS 기능정지 항로표지담당관실 51 위험물 컨테이너 검사기관 파업 등으로 검사수행 불가사태발생시 대응계획 기타 국가핵심기반 집단행동(파업) 위험물 컨테이너 검사기관 파업 안전정책과 52 대기오염 규제에 따른 선주들의 집단반발 정책위기 집단행동 디젤선박 대기오염배출규제 반발 해사기술담당관실 53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중대 자연재해 해양방재담당관실 54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 운영 중단 사이버안전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애 55 친환경 어선건조 및 안전설비 지원사업 중단에 따른 집단반발 어선건조,안전설비 지원사업 중단 56 선박설비 관련기준 개정에 따른 선박 소유자 집단반발 신설비 비치등 경제적부담에 따른 반대 57 해양사고 조기 처리 및 소요비용 확보를 위한 대비․대응계획 해양정책 해양사고 조기처리 맟 비용 회수 곤란 58 원양어선의 피랍, 테러 안보 해양테러 해적 또는 불법단체의 피랍, 나포등 국제협력관실 원양어업팀 59 러시아 입어 원양어선의 불법조업에 의한 나포 주변국과의 갈등 러시아 입어 원양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나포 60 FTA 협상에 대한 어업인과의 갈등 발생 FTA 협상 반발 통상협력팀 61 저층트롤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조업중단 발생 저층트롤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조업중단 국제협력팀 62 카페리호정기 여객선의 파업으로 수산물 수출 중단사태 발생 카페리호 파업으로 수산물 수출 곤란 무역진흥팀 63 시장개방에 대비한 수산물 수입급증 품목 관리대책 FTA 확산으로 국내수산업계 위기 64 해외기업 및 화물유치 사업 FTZ의 중국과의 차별화 미흡 동북아 동북아물류중심추진기획단 65 국제물류촉진법 및 지원법 제정 국제물류촉진 시스템 미비 및 관련부처반대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 해양수산정책 위기대응·재난관리 매뉴얼 작성 세부 현황 매뉴얼 명칭 위기내용 주관 담당부서  NSC 표준매뉴얼에 의한 실무매뉴얼(4개)을 추가 발굴하고 주관국(부서) 지정하여 매뉴얼개발 매뉴얼 명칭 위기내용 주관 담당부서 추진일정 1.수송분야 (해운항만) 항운노조 집단행동 선원노조 집단행동 카훼리 등 여객선 항로두절 항로점검 및 입 · 출항 방해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선원노정과 연안해운과 안전관리관실 ’06.6~’06.9 (NSC 승인) 2.대규모 인명피해선박사고 대형여객선(국제) 침몰 화재 대형여객선(연안) 침몰 화재 해운정책과 „ 3.비군사적 해상 분쟁 EEZ, 대륙붕 등 해상경계 책정 해양자원분쟁 어업분쟁 해양정책국 해양정책과 ” 어업지도과 4.남북간 해운/ 수산관련 분쟁 남북운항선박 북한수역 사고 · 억류 - 남북공동어로 사고 남북수산협력팀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매뉴얼 명칭 위기내용 주관 담당부서 추진일정  표준매뉴얼이 없는 해양수산 정책위기관리 실무매뉴얼(6개)은 가급적 NSC 체계를 따르되 위기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음. 매뉴얼 명칭 위기내용 주관 담당부서 추진일정 1.수산물 위생·안전 위해물질 검출(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패류독소 식중독 발생포함) 양식장 미승인 약품 사용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 양식개발과 ’06. 6. (우선개발) 2.해양 자연현상에 의한 어업 피해 - 적조, 백화, 이상수온 현상 발생 어업자원국 ” 3.대규모 해양사고 선박 충돌, 침몰, 좌초, 화물유출, 항만사고 안전관리관실 해양방재담당관실 4.해양수산 이해 관계인 집단행동 WTO, FTA 등 협상반발 한일, 한중 어업협상 반발 국제협력관실 통상협력팀 어업교섭과 ’06. 9. 5.정책조정 장애발생Ⅰ,Ⅱ 지역 ·업종간 어업분쟁 항만기본계획 및 항만명칭 반발 어업정책과 항만정책과 6.해상교통안전정보 시스템 마비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위성항법 정보시스템 해양방재 담당관실 항로표지담당관실 기타. 현장조치매뉴얼 대규모 해양오염 위기대응매뉴얼 해당 지자체 “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 향후 회의 일정 수립(7,8월)  워크숍 참석 대상자 별로 매뉴얼 진행상황 및 작성(초안)관련 미팅 개최일정 결정하여, 주기적으로 매뉴얼에 실무진의견 반영함. 매뉴얼 명칭 참석대상 장 소 시 간 회 의 1차 2차 3차 4차 해양자연 현상에 의한 어업피해 어업자원국, 수산과학원 어업자원국 회의실 10:00~12:00 7/6(목) 7/20(목) 8/3(목) 8/17(목) 수송분야(해운 항만) 해운물류국, 안전관리실 안전관리실 13:00~15:00 대규모 인명피해 선박사고 15:00~17:00 남북간 해운/ 수산관련 분쟁 해운물류국, 어업자원국 해운물류귝 17:00~19:00 해양수산 이해관계인 집단행동 국제협력관 7/7(금) 7/21(금) 8/4(금) 8/18(금) 해양수산 정보시스템 마비 안전관리실, 해양정책국 정책조정 장애 발생 어업자원국, 항만국

6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위기관리 운영지침 개정  새로 추가 발굴하여 작성된 위기관리매뉴얼은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운영지침(개정)안에 따라 작성되어 있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함. 주요 항목 세 부 내 용 위기관리 분야 추가 해양수산분야 위기로서 기존의 전통적 안보분야, 재난분야 및 국가핵심기반분야 외에 해양수산분야 고유의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수산정책분야를 추가하여 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제5항). 위기대응매뉴얼 추가관리 해양수산분야 위기관리 문서체계를 기존의 표준매뉴얼, 실무매뉴얼, 현장매뉴얼 외에 정책위기관리 매뉴얼을 추가하여 세분화함으로서 정책수행 과정에서의 각종 위기에 대비함(제7항). 위기발령절차 정비 위기경보 발령절차를 정비하여 해양수산분야 정책위기 발생시에도 부 자체적으로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제9항). 위기관리 조직 분장 명확화 해양수산분야 정책위기관리 매뉴얼 개발을 위하여 각 매뉴얼별  주관(유관)기관 및 위기분야별 주관부서를 지정하는 등 매뉴얼 작성대상 및 작성체계를 정비함(제10항 및 제11항). 위기관리기구 해양수산분야 위기관리기구를 정비하여 기존의 위기평가회의 및 실무위원회를 위기평가회의 및 중앙대책본부로 변경하고, 위기관리기구의 구성 및 설치시기, 기능 및 역할 등을 보완하여 위기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함(제12항).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운영 기본원칙  해양수산부 위기관리의 기본적인 FRAMEWORK은 4단계로 구성됨 인지단계 위기평가/발령 대응단계 정상화 및 평가단계 징후 포착 (제3장 제8조) 징후감시 (제3장 8조) -위기평가 (제3장 제9조) -위기경보발령 -위기의 대내외 공표 (제3장 제9조) -중앙대책본부 구성 /가동 (제4장 10조 및 제5장 제 12조) 대책수립 및 대처 (제5장 제 12조) -위기수습 (제5장 제 12조) 위기대응 평가 (제6장 제16조) -경영정상화 및 복귀 원칙과 내 용

[위기징후 발생시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한 대응 프로세스] Ⅲ. 해수부 위기관리 현황분석  위기관리는 위기의 징후가 감지된 경우와 실제 위기가 발생한 경우로 구분하여 관리 [위기징후 발생시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한 대응 프로세스] 정보수집 및 위기동향 모니터링 위기 징후 감지 중앙대책본부 구성·운영 주의 경계 심각 관심 위기평가회의 자체 대응 (평시업무 연계) 단계별 대응조치 시행 「관심」,「주의」 위기 수준 평가 언론대응단 구성 관계부처 협의체 대변인지정, 정보수집/여론조사, 홍보 부서별 임무 수행 (소속기관포함) 복구(수습) 관계기관 협조 강화 위기 처리 완료 시장회복 대책 실시 대국민 홍보 관련국의 위기평가회의 소집 요청(주의이상) 대책추진 평가 및 보고

Ⅳ. 위기관리 방안 및 전략수립 핵심 위기정보에 대한 장관님 리포트 시스템화 방안 모색 2. 위기관리 내부학습화 시스템 2. 위기관리 내부학습화 시스템 3. 위기정보에 대한 조직공유 시스템 구축

1 Ⅳ. 위기관리 방안 및 전략수립 핵심위기정보 시스템화 방안 위기정보시스템 목 적 특 징 및 기 능 목 적 특 징 및 기 능 위기의 징후의 신속한 탐지 다양한 위기징후를 신속히 탐지하여 대응체계를 구축 위기요인의 DB화 다양한 위기요인이 DB로 축적됨으로서 동종 또는 유사 위기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 실시간 관리 수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의해 발생하는 위기요인들을 실시간으로 관리 위기수준에 대한 체계적 대응 위기수준 평가 시스템에 의한 수준별 위기대응 방안 제공 위기관리 학습 동종 및 타사 위기사례, 공사 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 및 시사점 제공 CEO 리포트 시스템 CEO가 진행중인 위기에 대한 실시간으로 대응 실태 확인

위기관리정보시스템 SITE MAP(예시) Ⅳ. 위기관리 방안 및 전략수립 □ 위기관리 Site Map 위기정보 입/출력 위기포트폴리오입/출력 실제 발생한 위기 CEO 보고서 부서장의 메시지 위기관리계획서 위기관리책임자 위기평가 발생가능성 영향력 - 재정 영향력 – 조직 영향력 – 환경 … 챠트분석 위기수준분석 위기유형분석 위기수준/유형 분류 장관보고서 위기전 장관보고서 위기중 장관보고서 사후평가 보고서 위기수준 위기명 위기요인 위기관리팀 책임자 영향력-재정 영향력-조직 이슈/리스크 위기유형분류 위기영향력 위기소재 위기개요 관련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동향 이해관계자 영향력 위기관리 HOME 도움말 LOGIN/LOGOUT 회원정보관리 위기용어 위기관리란? 위기란? 위기관리 위기관리 분류 위기관리정보시스템 SITE MAP(예시)

2 Ⅳ. 위기관리 방안 및 전략수립 위기관리 내부학습화 시스템 □ 위기관리 교육 개요 □ 교육 대상자  위기발생시 위기상황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관리자 및 실무담당자는 위기관리의 개념과 위기관 리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습득이 필요함. 따라서 현 정책위기관리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내외 위기 대응사례, 단계별 위기대응 조치사항의 개념 및 활동에 대한 교육이 요구되고 있음.  이는 위기관리담당자가 위기 상황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위기대응 능력의 함양은 물론 위기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의 실시로 해수부의 정부위기대응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교육ㆍ훈련 내실화로 위기관리능력 제고, 위기발생시 초동 대처능력 제고, 해양정책 수립 및 집행에 따른 상시 위기의식 마인드 함양, 체계적인 위기조직 관리 등의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 □ 교육 대상자 대상 :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 6급 이상 기간 : 교육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 2회 나누어 실시하며, 본부 위기관리담당자 1주일, 소속기관 2일 과정을 운영함

Ⅳ. 위기관리 방안 및 전략수립 □ 체계적인 교육운영 방안 교 육 과 정 교 육 내 용 교육대상별 교육과정 수립 교 육 과 정 교 육 내 용 교육대상별 교육과정 수립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별로 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집중 실시 전문강사에 의한 체계적인 교육 각 과정별로 교육과정에 적합한 전문 강사를 투입함으로써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향상시키고 교육내용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을 지원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안 강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집합교육, 위탁교육 등의 방법을 적절히 혼용하여 실시 적절한 교육장소 선택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협의한 장소에서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선정 실습위주의 교육실시 교육내용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현장 교육 및 실습위주의 교육 실시 현장 교육 실시 각 지방청, 시군구의 담당자등에 대한 현장 교육을 협의 하에 실시 교육훈련계획서 작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에 따라 교육 실시

Ⅳ. 위기관리 방안 및 전략수립 □ 위기관리 교과목 대 분 류 소 분 류 세 부 주 제 리스크 일반 경영일반 대 분 류 소 분 류 세  부  주    제 리스크 일반 경영일반 - 경영자의 마인드 - 관리자의 마인드 국내현황 - 위기의 정의 - 국내 위기 관리 현황 해외현황 - 캐나다 위기 관리 지침 - 일본의 위기관리시스템 - 영국의 위기 관리 규격 - 호주 및 뉴질랜드 위기 표준 위기관리 구축방법 및 프로세스 사전활동 - 징후포착 - 이해관계자 파악 예방활동 - 위기 범위 결정 - 위기 분석 - 위기 평가 대응활동 - 대응방안규명 - 대응방안 평가 - 대응방안 선택 - 대응계획준비 - 계획실행 - 가상시뮬레이션 실시 - 위기 대응 매뉴얼 작성 복구활동 - 위기 대응 평가 - 위기 복구계획 - 경영정상화 계획

3 Ⅳ. 위기관리 방안 및 전략수립 위기정보에 대한 조직공유 시스템 구축 [위기정보 입력] [위기정보 출력] 위기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위기징후와 정보를 시스템 이용하여 전조직에 공유 및 전파 위기정보는 누구나 어디에서는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제공된 정보는 CEO가 항상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함. [위기정보 입력] [위기정보 출력] [CEO CHART 에 의한 보고서] [보고서 양식에 의한 보고]

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반복적 모의훈련 계획 수립 위기관리 절차서/지침서 작성 위기비상시 대응절차 수립 사후관리방안 모색

1 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반복적 모의훈련 계획수립  위기관리는 반복적인 훈련과 평가에 의해서 완벽한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음 ① ② ③ ④ ⑤ 위기관리 계획서 작성 위기관리 훈련계획서작성 위기관리훈련 위기관리훈련 평가 위기동향 및 위기대응 체계 장관 보고 방재과/위기관리담당자 : 총괄 실무부서 : 상세 방재과 : 총괄 실무부서 : 상세 방재과 : 총괄 실무부서 : 상세 방재과 ① 위기관리 계획서 작성 정보수집사항, 위기평가회의 구성 시기, 담당업무 등 포함 ④ 위기관리훈련평가 위기관리 훈련 결과에 대해 위기관리 계획서, 훈련내용 개선, 보완사항 ② 위기관리훈련계획서 작성, ③ 위기관리 훈련 부 차원의 위기관리계획점검 가상 위기 시나리오 선정 및 개발 위기관리훈련계획서 작성 - 가상 위기 시나리오를 사용한 시뮬레이션 훈련 주도 위기관리 훈련 - 위기관리 훈련계획서에 의한 실시 ⑤ 위기동향 및 위기대응체계 장관 보고 입수, 수집된 위기사항에 대한 장관 보고 위기훈련결과에 대한 보고

□ 향후 교육훈련 계획  성공적인 위기관리시스템 수립 및 효율적인 위기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관리자 및 실무담당자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임. 교육 훈련계획은 기존 위기관리의 효율적인 운영능력 확보를 목적으로 차별화하여 실시하여야 함. 계획수립 실행 평 가 교육반영 해수부의 위기관리 환경, 업무체계 등을 파악, 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상시나리오들을 선정하여 위기관리 훈련계획서에 반영 분석/계획 결과를 근거로 위기관리담당자, 전문가등과 협의하며 추가된 위기관리실무매뉴얼을 대상으로 모의상황을 부여함(부서 협조 필수) 위기관리 수행조직의 위기상황인식 및 담당업무 파악도, 대응조치사항, 조직간 정보공유 등의 평가항목에 따른 훈련결과 평가 및 보고 위기관리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훈련을 통하여 관찰, 평가 후 교육과정,방법 및 내용에 대해 피드백 및 목표 미달성 원인 분석 후 특별 교육실시 검토

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위기관리계획서 양식-예] [위기관리 훈련 계획서 양식-예] 체계적인 위기관리는 계획수립단계부터 완벽을 기하여 함. 특히 계획서에는 위기대응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분야별, 담당자의 연락체계가 필수적임. [위기관리계획서 양식-예] [위기관리 훈련 계획서 양식-예] 위기관리대책위원회 구성 구   분 내     용 비   고 훈련일자   감독부서 감독직책 감독관 연락처 훈련시나리오 훈련대응계획 훈련내용요약 훈련결과평가 번호 조직명 연락대상자명 연락번호 전문분야 연락책임자 비고             위원장             위원             위원 연락대상 현황 번호 위기발생시 실제로 접촉할 대상자명 조직명 연락번호 접촉자 비고                                     이해관계자 현황 번호 구체적인 이해관계자 성취목표 예상커뮤니케이션내용 커뮤니케이션절차 비고                                    

2 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위기관리 절차서/지침서 작성 □ 매뉴얼 작성 지침서 ◇ 제 1 장 개요 제1절 목적 ○○○○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로 ○○○○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 제2절 법적 근거 관련 법률 및 훈령(지침), 예규, 위기 매뉴얼등 명시 제3절 적용 범위 관리 부처와 그 소속기관, 이와 관련이 있는 기관과 단체, 필요한 조치사항에 적용함을 명시 제4절 용어의 정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위기관련 용어의 정의를 기록 제5절 위기형태 위기의 원인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을 도출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 제6절 위기경보    1.6.1 위기경보수준 위기경보수준(관심, 주의, 경계, 심각)    1.6.2 위기경보 발령체계도 주관기관의 발령체계도, 유관기관의 위기경보 처리체계도, 처리절차 작성 1.6.3 위기경보 발령 절차 위기경보의 발령 절차를 접수, 전파, 해제 기록 1.6.4 위기평가회의 위기평가회의 목적, 구성, 운영, 임무 기록 1.6.5 위기단계별 대책본부 운영 위기경보 수준별 대책본부장 기록 1.6.6 대책본부 운영 대책본부의 구성시기, 조직도, 임무 기록 제7절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위기의 대응개념 및 대응지침을 작성하며,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작성 제8절 위기대응 업무수행 체계 1.8.1 수산물 안전업무 추진 기본 체계 위기 대응종합체계도 또는 수산물 안전업무 추진 기본 체계(본부, 소속기관, 관련기관 등) 1.8.2 위기대응 체계도 위기대응 프로세스 기록 1.8.3 기관별 주요 임무 본부, 소속기관, 관계기관 별로 역할 부여 1.8.4 단계별 위기대응 조치사항 위기경보 수준별로 위기징후, 위기경보 접수 · 전파, 대응조치로 구분하되 기관별로 작성함 1.8.5 단계별 위기대응 프로세스 1.7.4의 내용을 토대로 대응조치 사항을 프로세스화 함(접수, 전파, 실행여부-Y/N 등 표시)

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 제 2 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1절 관심 2.1.1 상황     2.1.1 상황 제1장 제5절 위기경보 수준에서 '관심'에 해당하는 내용 그대로 작성   2.1.2 조치사항 및 절차    2.1.2.1 조치목록 조치목록을 3단계로 함 위기징후 인지, 위기경보(관심)접수․전파, 관심단계 대비조치 시행 각 항목별로 실제 실행해야 할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작성 ex)위기징후 인지내용 보고 담당부서를 명시    2.1.2.2 조치내용 위기징후 인지 : 평소 업무 수행 절차를 기록하고 위기징후를 탐색하고 모니터링함 위기경보(관심)접수․전파 : 내부보고, 위기수준 자체 평가, 위기경보 전파, 통보 등 기록 '관심'단계 대비조치 시행 : 앞 조치목록에서 기록된 항목을 상세하게 서술함   2.1.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주관부서, 소속기관, 관계기관으로 나누고 제1장 제7절 단계별 대응조치사항을 그대로 작성 즉 위기형태에 따른 구체적으로 부서별 임무와 역할 설정함 (소속기관과 관계기관의 협조 및 조치사항 정리)   제2절 주의   2.2.1 상황 제1장 제5절 위기경보 수준에서 '주의'에 해당하는 내용 그대로 작성   2.2.2 조치사항 및 절차    2.2.2.1 조치목록 위기징후 인지, 위기경보(주의)접수․전파, 주의단계 대비조치 시행 각 항목별로 실제 실행해야 할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작성 ex)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2.2.2 조치내용 위기징후 인지 : 위해요소의 발생 및 언론 보도 동향과 피해상황 파악, 지속적 모니터링 위기경보(주의)접수․전파 : 내부보고, 위기수준 자체 평가, 위기경보 전파, 통보 등 기록 위기평가회의 소집에 대한 내용을 작성 ‘주의'단계 대비조치 시행 : 앞 조치목록에서 기록된 항목에 대해 상세한 절차를 서술함   2.2.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제3절 경계 2.3.1 상황 제1장 제5절 위기경보 수준에서 '경계'에 해당하는 내용 그대로 작성     2.3.1 상황 제1장 제5절 위기경보 수준에서 '경계'에 해당하는 내용 그대로 작성   2.3.2 조치사항 및 절차    2.3.2.1 조치목록 조치목록을 3단계로 함 위기징후 인지, 위기경보(경계)접수․전파, 경계단계 대비조치 시행 각 항목별로 실제 실행해야 할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작성 ex)현지 실태조사 및 점검 등 담당부서를 명시    2.3.2.2 조치내용 위기징후 인지 : 위해요소의 확산내용을 파악하고 언론심층보도, 피행상황 파악, 관련동향 지속적으로 모니텅링 위기경보(경계)접수․전파 : 내부보고, 위기수준 자체 평가, 위기경보 전파, 통보 등 기록 위기대응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방법 작성 '경계'단계 대비조치 시행 : 앞 조치목록에서 기록된 항목에 대해 상세한 절차를 서술함   2.3.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주관부서, 소속기관, 관계기관으로 나누고 제1장 제7절 단계별 대응조치사항을 그대로 작성 (위기대응대책본부의 주요 임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본부, 반별 임무를 명시)   제4절 심각   2.4.1 상황 제1장 제5절 위기경보 수준에서 ‘심각'에 해당하는 내용 그대로 작성   2.4.2 조치사항 및 절차    2.4.2.1 조치목록 위기징후 인지, 위기경보(심각)접수․전파, 관심단계 대비조치 시행 각 항목별로 실제 실행해야 할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작성 ex)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4.2.2 조치내용 위기징후 인지 : 수산물위해요소의 전국적 확산, 소비급감 동향 파악, 언론심층보도 동향 및 피해상황 파악,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위기경보(심각)접수․전파 : 내부보고, 위기수준 자체 평가, 위기경보 전파, 통보 등 기록 '심각'단계 대비조치 시행 : 앞 조치목록에서 기록된 항목을 상세하게 서술함   2.4.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위기대응 대책본부의 주요 임무, 언론대응단, 반별 임무를 명시)

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 제 3 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제1절 oooo 로 인한 피해 발생 3.1.1 상황     3.1.1 상황 본 매뉴얼에 대하여 피해상황에 대해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개요, 내용, 언론보도내용 등)   3.1.2 조치사항 및 절차    3.1.2.1 조치목록 조치목록을 3단계로 함 상황접수.전파 및 평가: 위기단계별 위기징후 인지와 접수.전파 내용 포함(해당사항만) 대응조치 시행 : 관심단계에서 부터 심각단계에 이르기 까지 주요 핵심 사항만 발췌 작성 복구(수습) : 위기상황을 복구(회복)하기 위한 대책(홍보포함)에 대한 세부내용 작성    3.1.2.2 조치내용 상황접수.전파 및 평가 : 앞 조치목록의 항목별 세부 내용 기록 대응조치 시행 : 상동 복구(수습) : 상동   3.1.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주관부서, 소속기관, 관계기관으로 나누고 제1장 제7절 단계별 대응조치사항을 그대로 작성 즉 위기형태에 따른 구체적으로 부서별 임무와 역할 설정함 (소속기관과 관계기관의 협조 및 조치사항 정리) 제2절 언론대응 조치 및 결과 정보분석 및 언론대응단의 언론대응 지침 및 절차를 규정 [부록]   1.참고자료 비상연락망, 관계기관 연락처, 기타 참고할 만한 자료 수록, 보도문, 홍보관련 문건 등   2.참고서식 관련보고 서식 등 위기발생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문서

3 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위기 비상시 대응절차 수립 □ 현 해양수산 위기대응 · 재난관리 종합대책 “소말리아 원양어선 피랍사건”, “일본의 동해 EEZ 조사시도” 등 각종 사건/위기 발생 개연성 상존  현재의 위기대응 체제 및 재난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재점검 보완 필요 우리 관할 수역내에서의 외국선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 표류원목 제거, 침몰선 인양 등 효율적 사후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필요 선박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해양안전/보안관련 정보 등을 연계 · 통합하는 “해양안전종합정보관리시스템(GICOMS)” 완성  동 종합정보시스템을 실제 상황 발생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 GICOMS 개발관련 IT기술 해외진출

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 현행 위기 및 재난관리 체제  주관기관으로서의 위기관리, 유관기관으로서의 위기관리로 구분되며, 제도 및 체계상 NSC 위기관리체계와 재난관리 체계로 나뉘어 있음 구  분 위 기 관 리 재 난 관 리 관련규정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주무기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중앙안전관리위원회(행자부) 분류 전통적 안보 · 재난 · 국가핵심 분야 자연 · 인적 · 국가기반 재난 관련 계획 등 -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NSC)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각 부처별)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위원회) - 안전관리집행계획(각 부처별) 구분 관계 법률 및 규정 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선박안전법, 개항질서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오염방지법, 공유수면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규정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 해양안전및해양사고등의수습에관한규정, 해양수산부위기관리운영지침 등

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 해양수산 재난관련 위기정보 접수체계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해양수산 관련 위기로 부터 정보제공, 대응 및 사후처리까지 신속한 처리가 가능 해양수산 관련 위기 재난 사건 사고 위기 · 재난 대응시스템 보상 · 보장시스템 종합정보시스템 (GICOMS) 대응 사후처리 정보제공

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추진체계 총괄부서(안전관리관실 해양방재담당관) - 해양재난 · 위기대응 관련 각종 지침, 계획 및 매뉴얼 작성 총괄 · 관리 - 상황발생시 초기대응(정보접수, 분석, 보고 · 통보) 및 상황관리 - 해양방재 관련 제도개선 및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개발 및 운영 - 자연재난 및 유류오염에 대한 업무 주관, 침몰선 및 방치선박 처리 등 집행 관련부서 - 12개 지방청, 해양경찰청, 수협, 해양오염방제조합, 부산 · 인천항만공사 - 선주협회, 원양어업협회, 해운조합 본부 각 실 · 국 -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황 발생시 대응 · 수습 조치 - 소관분야 재난 ·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및 운영

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 신규 실무 매뉴얼별 위기대응 목적 매뉴얼 명칭 목 적  정책위기관리 실무매뉴얼별로 현 위기대응체제를 반영하도록 하고, 위기대응의 목적을 정립하여 매뉴얼의 최종 목표 를 명확히 규정함. 매뉴얼 명칭 목 적 1.수산물 위생·안전 ｢수산물 위생․안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수산물의 위생․안전과 관련하여 위기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로 국민건강 보호와 사회적 혼란 및 관련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2.해양 자연현상에 의한 어업 피해 ｢해양자연현상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적조․백화․이상해양현상 위기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로 국민건강 보호와 관련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 3.대규모 해양사고 ｢대규모 해양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대규모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효율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 및 관련부처 등의 대응절차·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임. 4.수송분야 (해운항만) 가. 「선원 및 항만 하역 분야 종사자들의 수송 및 하역거부」와 「카페리 등 연안여객선의 항로두절」 발생시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류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나. 어선 등을 이용한 해상집단시위 발생으로 항로점거 및 입출항 방해시 해양수산부의 대응절차와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여 적절한 초기대응 조치로 재산상의 피해 및 여객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매뉴얼 명칭 목 적 5.대규모 인명피해선박사고 본 매뉴얼은 국제 및 연안여객선의 사고로 인한 대량 인명 피해 발생시 신속․효율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과 관련부처 등의 대응절차·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임 6.비군사적 해상 분쟁 ｢비군사적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해양경계선획정, 해양조사/탐사･개발 및 어업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주변국과 ｢비군사적 해상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양수산부의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임 7.남북간 해운/ 수산관련 분쟁 「남북간 해운/수산관련 분쟁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남북 운항선박이 북한 수역내 사고․억류, 남측어선이 북한의 공동어로수역 내에서 조업 중 해양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8.해양수산 이해관계인 집단행동 ｢국제협상 결과에 따른 해양수산 이해관계인 집단행동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WTO/FTA, 한일․한중 어업협상 결과에 대한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이해관계인의 집단행동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사회․경제적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매뉴얼 명칭 목 적 9 정책조정 장애발생 Ⅰ 목 적 9 정책조정 장애발생 Ⅰ 「연근해 어업의 업종간, 지역간 분쟁발생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연근해 어업의 업종간, 지역간 분쟁발생과 관련하여 위기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로 국민건강 보호와 사회적 혼란 및 관련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정책조정 장애발생 Ⅱ ｢항만기본계획 또는 항만명칭에 관한 반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중장기 물동량 예측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항만기본계획의 반발 및 항만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지자체간에 소모적 논쟁과 같은 정책추진 장애요인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사회․경제적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10. 해양수산 정보시스템 마비 ｢해상교통안전정보시스템 마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GICOMS, DGPS 서비스 중단시 해양수산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로 항행선박 등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국민적 혼란 및 피해를 최소화하려는데 있음.

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 실무매뉴얼의 위기대응 절차 및 규정 위기 경보 수준별 세부 조치사항 규정  위기징후의 인지, 위기경보의 접수 및 전파, 담당부서 지정 및 임무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규정  상황접수 및 전파 · 평가요령, 단계별 대응조치 및 대책수립내용, 복구(수습)요령  단계별 위기대응 조치사항 및 프로세스 명시 언론 대응조치 및 세부절차 규정  정보제공, 언론대응 및 홍보대책  긴급 기자회견 필수점검 항목  사고 설명자료 작성 원칙  언론브리핑 기본원칙 등 규정

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 대응절차 수립(수산물 위생·안전 분야) (1) 위기경보 단계 수 준 내 용 비 고 관심 내   용 비  고 관심 (BLue) 수산물 위해요소 징후 감지 및 시기도래 ○ 수산물 위해물질의 감지 ○ 미승인 약품 사용 예상시기 도래 징후감시 (주관국 대응) 주의 (Yellow) 수산물 위해요소 발생 ○ 수산물 위해물질 개별적 발생 ○ 미승인 약품에 따른 식품안전문제 대두(지방청 보고 등) 협조체계 가동 (위기평가 회의) 경계 (Orange) 수산물 위해요소의 타지역 확산 ○ 수산물 위해물질 타지역 확산 ○ 미승인 약품 사용으로 사회 문제화(언론보도 등) 대비태세점검 (중앙대책본부 구성) 심각 (Red) 수산물 위해요소의 전국적 확산 및 소비 급감 ○ 수산물 위해물질의 전국적 확산 ○ 미승인 약품 사용에 의한 사회문제 확산 및 소비 급감 즉각 대응태세 돌입

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해양수산부 (2) 위기 경보 발령 체계 (차관) 부처 부처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위기평가회의 회의소집 요청 수산정책국·어업자원국 자체대응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부처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방해양수산청 시도(지자체) 수산단체 중앙대책본부 가동 시 ·군 ·구 부처 수산연구소(해역별) 품질검사원(지원) 해양수산사무소

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3) 위기 경보 발령 절차 구 분 내 용 비 고 접수 전파 위기 동향을 상시 파악 구 분 내   용 비  고 접수 전파 위기 동향을 상시 파악 수집 제반 정보 신속하게 전파, 공유 관련국 위기 평가 관련국장은「주의」이상 수준의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위기평가회의를 소집 요청 위기 분석 및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전략 모색 수산정책국장 어업자원국장 위기 대응 「관심․주의」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국장 중심으로 평상시 업무와 연계하여 대응 「경계․심각」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 즉시 위기대응대책본부를 가동 및 운영 위기평가회의 기 타 위기경보 수준을 수정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기평가회의를 재소집하여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

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4) 위기 평가 회의 설치 및 개최 구 분 내 용 비 고 목 적 구 분 내   용 비  고 목 적 국민건강 보호와 사회적 혼란 및 관련산업 피해 최소화 위기상황 분석․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전략 모색 수산물 위생·안전 분야 구 성 차관(의장), 수산정책국장, 어업자원국장, 홍보관리관, 품질위생팀장, 양식개발과장, 수산정책과장, 수산경영과장, 어업정책과장, 자원관리과장, 정보상황팀장 등으로 구성 ※ 필요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및 외부전문가 참석 관련부서 운 영 소집 「주의」이상 단계의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련업무 해당 국장 의 요청에 따라 차관보가 결정 수산정책국 어업자원국 평가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가능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외 여론, 대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과 회의록작성(위기수준 평가내용 및 참석자 발언요지 등 보고(장․차관) 및 관리(OKIS)

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5) 위기 경보 단계별 대책반 구성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대책본부장 해당 국장 차관 운영방법 평상시 일상 업무와 연계 위기대응 위기대응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관심․주의단계」에서는 해당 국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에서 평상시 업무와 연계하여 위기대응 「경계단계」부터는 중앙대책본부(본부장 : 차관)으로 확대․운영 대책본부는 각 반별 5명 내외 구성, 상황전개 추이에 따라 인원 조정 가능

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6) 위기대응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본부장 : 차관 언론대응단 총괄반 품질위생팀장 수급반 부본부장 : 해당국장 언론대응단 총괄반 품질위생팀장 수급반 유통정책과장 양식개발과장 생산관리반 관계부처 협의체 지도반 수산경영과장 본부장 : 차관 (부본부장 : 해당 국장) 위기상황 확대 시 차관 가능 추진 : 4개반(반장은 과장급으로 구성) 언론대응 및 홍보 : 언론대응단(대변인 지정) 해당 반별 주관부서 지정은 위기형태, 위기등급, 주요 관련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및 지정하며, 필요시 관련부서의 공동대응

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7) 반별 주요 임무 반 별 담 당 임 무 주관부서 본부장 수산물 위생 · 안전 위기대응 총괄 반 별 담 당 임 무 주관부서 본부장 수산물 위생 · 안전 위기대응 총괄 차관 부본부장 본부장 보좌 및 업무조정 해당국장 총 괄 반 일일상황 및 대책 총괄 소속기관,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 안전성 조사결과 종합 및 관리대책 강구 품질위생팀 정 책 반 수산물 시장동향 보고 수산물 소비촉진 및 시장기능 회복대책 강구 수산정책과 지 도 반 양식장 지도·교육 어업인 동향점검 시 · 도 및 어촌계, 어업인 단체와의 협조체제 유지 해양경찰청 및 수협과의 업무협조 수산경영과 생산관리반 수산물 생산 동향 파악 및 관리 양식장 약품사용 관리대책 강구 양식개발과 ※ 반별 상호 협조 와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연계체제 확보, 위기상황에 따라 총괄반 등 주관부서 조정

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8) 언론대응단 설치 단 장 (홍 보 관 리 관) 정보수집 및 여론조사 분석반 정보상황팀장 단 장 (홍 보 관 리 관) 정보수집 및 여론조사 분석반 정보상황팀장 위기대응 홍보반 정책홍보팀장 대 변 인 홍보관리관 반 별 담 당 임 무 주관부서 단장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반을 총괄 홍보관리관 대변인 - 언론대응 및 홍보, 대책발표 정보수집 및 여론조사 분석반 - 사고관련 정보의 수집 · 분석 - 해수부의 대책발표나 조치에 대한 여론조사 정보상황팀장 위기대응 홍보반 - 대언론 신속대응 커뮤니케이션 수행 정책홍보팀장 ※ 대변인은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위기대응대책본부장이 별도 지정할 수 있음.

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 시나리오 위기대응(매뉴얼 위기대응 및 조치사항) 수산물 위해물질 검출에 의한 피해 발생 개요 국내산 민물 양식어류 ○○에서 새로운 발암의심물질인 ○○이 검출되었다고 ○○언론의 보도 이후, 횟감용 수산물 매출이 급감하는 등 전국적으로 어업관련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 피해내용 국내산 양식어업 매출의 급감, 생산량 감소, 국내수산물의 불신 확산 언론보도 내용 중국산 수입 ○○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발암물질 ○○이 국내산 양식어류에서도 검출되자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음. 이 ○○물질을 다량 복용 시 심한 구토, 식도 및 위의 자극,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는 등 선진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위해물질로서 우리나라에는 식품첨가물상의 아무런 기준이나 규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조치사항 세부내용 상황 접수․전파 o 수입수산물 검사, 안전성 조사 등 수산물 안전문제 관련   정보 탐색 o 관련 동향 접수 및 자체수집, 관련기관에 전파 o 관련 동향 종합 분석 o 해당 수산물 안전문제를 대내외적으로 총괄 ․ 관리 o 핵심이슈별 소관부서의 대책을 종합조정 o 농림부, 식약청, 시․도 등 대외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등 대응조치 시행 o 수입 수산물 검사강화 및 위해물질 검출 수산물 폐기 o 국내수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 o 수산물 유통 동향 상시 파악 등 정보수집 강화 o 농림부, 식약청, 시․도 등 대외기관과 협조체계 강화 등 복구 (수습) o 수산물 소비촉진 및 시장기능 회복대책 o 수산물 홍보, 시식회 및 정부대책 실시 등․ 대국민 홍보 o 국산 수산물의 안전성 홍보 o 대언론사 - 언론사와의 간담회 실시 - 여론지도층 장관서신문 발송 - 출입기자 간담회, 브리핑, 보도자료 수시 배포 - 수산관련단체와 연계 광고 게재

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미승인 약품 사용에 의한 피해 발생 개요 국내 민물양식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품은 현행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미승인 약품으로 주요성분인 ○○○은 허용기준치를 초과 섭취할 경우 인체에 암을유발하는 등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으나, 양식어업인들은 장기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피해내용 수산물의 기피현상이 확산되어 가격하락으로 인한 양식어업인 및 관련업계 피해 증가 언론보도 내용 양식장의 소독제 일종인 ○○은 미승인 약품으로 관련법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나 마땅한 대체 약품이 없어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수산당국의 철저한 현장지도와 약품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기준 및 지침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됨 조치사항 세부내용 상황 접수․전파 o 양식장에서 미승인 약품 사용 실태 파악 o 관련 동향 접수 및 자체수집, 관련기관에 전파 o 관련 동향 종합 분석 o 해당 수산물 안전문제를 대내외적으로 총괄 ․ 관리 o 핵심이슈별 소관부서의 대책을 종합조정 o 농림부, 식약청, 시․도 등 대외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등 대응조치 시행 o 위해약품 사용금지 강화 및 규정 위반 어민 사법조치 o 관련제도 개선 등 조치사항 강구 o 미승인 약품 사용 수산물 출하중지 및 안전성검사 실시 o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검출어류 처리 방안 및 지원대책 협의 o 농림부, 식약청, 시․도 등 대외기관과 협조체계 강화 등 복구(수습) o 수산물 소비촉진 및 시장기능 회복대책 o 수산물 홍보, 시식회 및 정부대책 실시 등․ 대국민 홍보 o 국산 수산물의 안전성 홍보 o 대언론사  - 언론사와의 간담회 실시  - 여론지도층 장관서신문 발송  - 출입기자 간담회, 브리핑, 보도자료 수시 배포  - 수산관련단체와 연계 광고 게재

4 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사후관리방안 모색 □ 매뉴얼 간소화 [위기메뉴얼 구성형태] 위기매뉴얼명 실무매뉴얼 현장조치매뉴얼  현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실무매뉴얼, 현장 조치매뉴얼 등은 그 양이 방대하여 숙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매뉴얼 책자도 A4 바인더 형태로 되어있어 실제 위기 발생시 휴대 및 참고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름 [위기메뉴얼 구성형태] 위기매뉴얼명 실무매뉴얼 현장조치매뉴얼 수산위생안전매뉴얼 117 해양자연현상에 의한 어업피해 96p 140p .............. .......... ........... 현장조치매뉴얼 실무매뉴얼 해수부 지자체 해양수산부

□ 위기관리 교육 강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위기관리의 중요성과 실행을 위한 교육 필요 위기시나리오에 의한 훈련실시로 위기관리마인드를 제고하고, 계획된 위기관리 매뉴얼의 계속적인 수정보완 필요 수시로 위기요인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위기요인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위기대응 체계 마련 정기적인 위기관리 마인드 및 대응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 후 관리 필요

별 첨 위기대응 실무매뉴얼(10개 분야) 목록 현장조치매뉴얼 1. 수산물 위생·안전 2. 해양 자연현상에 의한 어업 피해 별 첨 위기대응 실무매뉴얼(10개 분야) 목록 1. 수산물 위생·안전 2. 해양 자연현상에 의한 어업 피해 3. 대규모 해양사고 4. 수송(해운항만)분야 5. 대규모 인명피해 선박사고 6. 비군사적 해상 분쟁 7. 남북간 해운/수산관련 분쟁 8. 해양수산 이해 관계인 집단행동 9. 정책조정 장애 발생 I, II 10. 해상교통안전정보시스템 마비 현장조치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