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하반기 건설제도∙정책 환경변화와 대응 이 상 호 건설경제연구소장 목 차 I. 서론 목 차 I. 서론 II. 2011년의 예상못한 건설환경 변화와 대응과제 III. 2011년 하반기 주요 이슈 IV. 시사점 및 대응방향 2011. 06. 22 이 상 호 건설경제연구소장

I. 서론 1. 하반기 건설산업 위기 심화 작년 한건협 주최 토론회에서 2011년 건설산업 위기 심화 전망(2010.10) - 2011년의 10대 주요 이슈 를 아래와 같이 제시 자료: 2011년 건설제도∙정책 환경변화와 대응(2010.10)

I. 서론 2. 건설수주 실적과 전망 2010년 수주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감소한 점과 최근 국내 건설수주 부진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2011년 수주 전망치를 102.7조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대한건설협회, 건산연) * ’10년 수주: 전망 117.7조원 → 실적 103.2조원 / ’11년 수주: 당초 112.4조원 → 102.7조원 건설수주 추이/전망 공종별 전망 (- 6.8%) (+ 3.4%) (- 15.9%) (+ 4.7%) (+ 15.2%) 2010년 수주 103.2조원(전년 대비 13% 감소) 기록 2011년 수주 102.7조원 전망(100조원대 붕괴 우려) 공공/토목 부문 수주 감소 자료: 대한건설협회

I. 서론 3. 2011년 1분기 국내 건설수주 실적 2011년 1분기 국내건설수주는 전년 동기비 4.5% 감소(3월 민간 수주 증가로 감소세 둔화) * 한건협 회원사 1분기 수주 실적 전년 동기비 10% 감소(2011년 수주 목표 대비 달성률 11.9% 불과) 1분기 수주 실적 월별 수주 실적 (- 4.5%) (- 42.0%) (+ 30.2%) (- 15.2%) (+ 4.7%) (+ 3.5%) 공공 부문 수주 42% 감소(예산 조기 집행 지연) 민간 부문 수주 30% 증가 3월 민간 수주 급증 자료: 대한건설협회

I. 서론 4. 해외건설수주 실적과 전망 4월 현재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전년 동기비 48.3% 감소(2010년 UAE 원전 제외 시 22.7% 증가) 대규모 해외사업 수주 곤란, MENA 지역 발주 지연/취소 등으로 하반기 해외건설시장도 위축 예상 지역별 수주 실적 공종별 수주 실적 해외수주 전년 대비 48.3% 감소 아시아 지역 수주 급감 플랜트 수주 전년 대비 53.8% 감소 자료: 해외건설협회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하반기 경영계획 재검토 필요 II. 2011년 예상못한 건설환경 변화와 대응과제 MENA 사태, 일본 대지진, 국내 저축은행 및 건설업체 구조조정 확대 등 예기치 못한 대내외 환경 변화로 글로벌 건설시장 성장세 둔화 및 국내 건설시장 감소세 심화가 진행되고 있어 2011년 하반기 경영계획 재검토 필요 환경 변화 대응과제 중동/북아프리카(MENA) 정정 불안 IHS Global Insight, 2011년 세계 건설지출 증가율 전망치 하향 조정 * 당초 5.8%(2010.9) ⇒ 수정 3.0%(2011.5) 글로벌 건설시장 성장세 둔화 일본 대지진과 원전 건설정책의 재검토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대 2011년 국내 건설수주 전망치 하향 조정 (대한건설협회, 건산연) * 당초 112.4조원(2010.11) ⇒ 수정 102.7조원(2011.4) 국내 건설시장 감소세 심화 미국 경기회복 지연과 주택시장 재침체 Greece 등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하반기 경영계획 재검토 필요 저축은행·건설업체 구조조정 확산

III. 2011년 하반기 주요 이슈 1. 저축은행 구조조정 및 건설사 신용위험 평가 저축은행 구조조정 및 금융기관의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건설업체 구조조정 진행 예상 - 6월 결산을 앞둔 저축은행의 PF회수, 6월중 건설사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PF / ABCP 만기도래 등 → 2011년 하반기 이후 건설업체 구조조정 본격화 예상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07말 08말 09년 10년 11년 3말 6말 9말 12말 부실채권잔액 7.7 14.7 19.3 19.6 19.2 16.0 18.9 25.6 30.3 24.8 25.9 (부동산 PF) (0.3) (1.4) (1.8) (2.2) (3.8) (1.2) (1.7) (4.3) (7.7) (6.4) (6.6) 부실채권비율 0.72 1.14 1.47 1.51 1.48 1.24 1.94 2.32 1.90 1.98 자료: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PF대출잔액 및 연체율 추이 저축은행 업종별 대출현황(10.6월) 건설업 6.9조원 (11.1%) 총대출 62.4조원 PF 12.0조원 (19.2%) 非부동산대출 32.2조원 (51.6%) 부동산업·임대업 11.3조원 (18.1%) 자료: 예금보험공사 자료: 금융감독원

지구 면적 (천평) 건설호수(천호) 제안자 전체 보금자리 서울고덕 SH 서울강일3 서울강일4 과천 LH 합계 2. 6차 보금자리지구 지정 여부 2011년 상반기에 5차 보금자리지구 지정(준강남권 4개지구 92만평, 2011.5.17) - 보금자리주택 총 15.5천호 공급계획 2011년 하반기 6차 보금자리지구 지정 예정 5차 보금자리 지구 지정(2011.5.17) 지구 면적 (천평) 건설호수(천호) 제안자   전체 보금자리 서울고덕 250 4.3 3.1 SH 서울강일3 100 2.4 서울강일4 159 4.9 3.5 과천 409 9.6 6.5 LH 합계 918 21.9 15.5 자료: 국토해양부

3. 추가적인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 2011년 1.13, 2.11, 3.22, 5.1대책 등 상반기에만 4차례 대책 발표 2011년 1.13, 2.11, 3.22, 5.1대책 등 상반기에만 4차례 대책 발표 - 잦은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침체 국면 지속 - 저축은행 부동산PF 등 금융시장과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 미흡 2011년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부동산대책 발표 예상 2011년 부동산대책과 수도권 매매가격 추이 2011년 부동산대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1.6) 자료: 부동산114

LH공사 사업 구조조정과 더불어 지자체의 주택/개발사업 구조조정도 본격화 * 신규 개발사업 규모 축소 및 사업추진 연기/취소 4. 공기업 및 지자체 사업구조조정 LH공사 사업 구조조정과 더불어 지자체의 주택/개발사업 구조조정도 본격화 * 신규 개발사업 규모 축소 및 사업추진 연기/취소 * 정비사업 구역 해제(일몰제) 및 사업 시기 조절(하반기 법제화 예정) 주요 기관 사업 구구조정 동향 138개 신규 사업장 중 96개 사업장 구조조정 추진 * 택지/신도시 70개소, 재생사업 26개소 과거 40~50조원 규모 사업예산을 30조원 내외로 축소하는 방침에 따라 2011년 예산 감축 * 2010년 43.8조원 → 2011년 33.2조원 LH공사 뉴타운 제도 개선(안) 대정부 건의 * 뉴타운 일몰규정 신설 * 공공 사업관리 확대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내 PF사업 구조조정 영종하늘도시, 검단신도시 등 시기 조정 및 규모 축소 212개 정비예정구역 재검토 인천시 마곡 워터프론트 개발사업 축소·조정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 * 31개소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진 * 정비예정구역제도 폐지 * 뉴타운 사업 시기 조절 서울시 부산시, 정비예정구역 127개소 해제 추진 국토해양부, 도시·주거환경재생법 통합·제정을 통해 정비사업 일몰제 법제화 추진 기타

2011년 하반기 공공발주는 상반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격경쟁 심화 불가피 5. 국가계약제도 변화 등 2011년 하반기 공공발주는 상반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격경쟁 심화 불가피 - 대형 국책사업 종료로 향후 대형 건설사의 공공수주 비중 축소 예상 최근 국토부 연찬회 사건 등을 계기로 하반기 부패방지 등을 위한 사정활동 강화 예상 논란의 대상이 될 주요 국가계약제도 변화 최저가 낙찰제 확대 건설사 구조조정 확산에 따라 공공건설시장의 경쟁심화 - 최저가 낙찰제 외 턴키공사에서도 낙찰률 저하 공공건설시장의 가격경쟁 심화 최적가치 낙찰제 도입 물량내역 수정 입찰제 도입 4대강 사업, 행정/혁신도시 청사발주 대형 국책사업 종료시 대형 건설사의 수주비중 감소 예상 대형 국책사업 종료시 한건협 회원사 수주비중 저하 지역/중소건설업체 우대 조치 김해 경전철 등 일부 민간투자사업의 부정적 사례로 인해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성과는 상당기간 지연 예상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연 대/중소 기업간 상생을 위한 공동도급제도 정비 하도급 규제 강화 등

금융시장의 구조 및 정책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 IV. 시사점 및 대응방향 2011년하반기 건설산업 위축세 심화 예상 → 정부 지원 기대 탈피, “시장중심” 경영계획 수립 하반기 공공발주 물량 증대, 민간 주택 분양 물량 증가 등 일부 긍정적인 변화는 기대 가능 전통적인 국내 건설사업 영역을 탈피하여 신성장/신시장 개척 노력 중요 2011년 하반기 위험요인과 기회요인 대응방향 위험요인 지속적인 기준금리 상승으로 주택구매력 저하 저축은행 구조조정 건설사 신용위험 평가와 구조조정 확산 공공공사 가격경쟁 심화와 상생협력 강화 6차 보금자리지구 지정 여부 공기업 및 지자체 사업구조조정 확산 금융시장의 구조 및 정책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 비건설제도/정책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구조 및 정책변화 모니터링 저축은행 구조조정, 건설사 신용위험 평가 등의 파급효과 분석과 선제적 대응방안 수립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을 전제로 한 cash flow 안정성 확보 6월 미국 QE2 종료, 유럽 경제불안, 일본과 중국 등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모니터링 ⇒ 금융시장 발 건설산업 위기 / 구조조정 확산 기회요인 행정/혁신도시 청사 등 공공발주 물량 증대 지방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경기 회복 추가적인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 수립 해외건설시장 진출 확대 지원 환경/복지 등 비전통적 건설사업 영역에 대한 투자 확대 신성장 동력 발굴 노력 강화 녹색건설 등 정부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영역 진출 확대 해외 신시장 개척 및 건설사 Value Chain 확대 비건설산업과의 융복합에 대한 관심 확대 필요 M&A 등을 통한 성장기회 모색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영계획 재수립 ⇒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한 노력 강화